○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12.22 수 오전 7시 30분 진행된 22차 일자리위원회 본회의에 참석하여 첨부와 같이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 첨부 : 22차 일자리위원회 민주노총 의견서_세부내용

 

-의견 개요-

 

<총괄의견>

 

◯ 정부의 각종 일자리 정책의 접근성과 체감도가 떨어지는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특고.플랫폼 노동자, 청년, 여성노동자 등에 대한 차별없는 일자리 대책과 노동기본권 보장 대책이 집중되어야 함.

 

◯ 정부의 일자리 정책들이 주로 민간에 지원하는 방식이 주로 되고 있음. 대대적 산업전환 과정에서 국가가 직접 책임지고 일자리를 만드는, 일자리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함. 플랫폼, 프리랜서 등 급격히 늘어나는 다양한 고용형태의 일자리를 노동기본권이 보장되도록 하고, 국가가 직접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내야함.

 

◯ 특히, 초고령 사회로 진입이 급격히 빨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돌봄 등 사회서비스 영역에서의 공적 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로 국가가 책임지고 창출해야함. 최근 코로나 19 감염병 지속 상황에서 공공병원 확대와 보건의료인력 확충 등 보건의료 영역과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일자리 확대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공공의료시설 확충과 공공의료인력 대폭 확충이 신속하게 추진되어야 함.

 

◯ 기후, 디지털 전환 등 산업전환시 대책관련, 형식적 논의기구가 아니라 노동자들이 주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논의구조를 만들어야 함.

 

<안건별 의견 및 추가 의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