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 상담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 엄호하며 외주화, 민간위탁의 폐해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나서라.

 

2006년 공공부문 인력감축을 빌미로 민영화시키기 전에는 국민건강보험이 운영했던 업무이고 마땅히 직접 수행해야 하는 업무이다. 심지어 건강보험을 제외한 4대 보험 상담업무가 직영화되어 운영되는 상황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하자. 국민건강보험이 본연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 상담과 운영을 통합하여 건강보험 업무의 전 과정을 통일적으로 책임지는 것이 맞는지? 아닌지를. 복잡하고 다변화되는 세상의 흐름에 건강보험공단이 보험자 역할 강화를 위해 가입자의 의문, 요구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주는 상담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것이 이치에 맞는 것 아닌가?

 

민영화 이후 상담노동자들은 하루 평균 14만 건, 일 인당 120건의 건강보험 상담을 처리한다. 가히 살인적인 노동강도다. 거기에 더해 수직적인 통제와 감시, 원청의 책임 회피 속 상담노동자들은 반인권적 노동조건과 살인적 노동강도에 시달리면서도 이에 저항하지 못하고 침묵을 강요당해 왔다.

 

이에 더해 상담실적 달성을 위해 3분 이내 상담을 압박하는 원-하청 구조 속에서 가입자인 국민들은 종합적이고 보다 질 높은 상담을 받을 권리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잘못된 민영화, 외주화로 인해 노동자와 국민이 동시에 고통과 불이익을 당하는 상황이다. 이의 해결을 위해 공단과 정부가 나설 것을 요구한다.

 

상담노동자들의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요구에 답하라.

 

- 공단, 노동자와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 전문가가 함께 하는 ‘노사전 협의틀’을 구성하여 건강보험 고객센터의 민간위탁이 타당한지 직접운영이 타당한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자.

- 정부가 직접 나서라. 고객센터 상담노동자의 파업을 방치하지 말고 신속하게 협의틀이 구성 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라. 국민이 더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정부의 역할을 다하라.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선언에 반하는 자회사 전환 정책을 폐기하고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실시하라.

 

민주노총은 오늘 투쟁에 나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고객센터 상담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을 지지하며 이 투쟁의 승리를 위해 조직 내 연대와 투쟁을 조직하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위해 싸울 것이다.

 

2021년 2월 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