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밀실야합 산업은행 규탄 및 재벌특혜 매각 철회 촉구 공동대응 선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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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실야합 산업은행 규탄 및 재벌특혜 매각 철회 촉구

공동대응 선포 기자회견

1) 취지

○ 대우조선의 현대중공업으로의 매각이 한국 조선산업 생태계 파괴를 대가로 재벌의 세습 경영과 지배권 강화에 이바지할 뿐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아시아나항공을 대한항공에 넘기는 결정이 또다시 진행되고 있음.

○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 인수합병이 정몽준·정기선 일가의 3세 세습 경영을 공고히 하는 것이라면, 아시아나항공의 대한항공으로의 매각은 역시 조원태 대한항공 회장의 지배권을 다지는 것이었음.

○ 이러한 매각들은 그 누구도 알지 못한 채 산업은행을 비롯한 정부 핵심 관계자들과 재벌사 간의 밀실야합으로 결정되었음. 엄청난 규모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국가 기간산업의 핵심기업들이 재벌 총수 일가의 지배권 강화와 부를 늘리기 위해 헐값에 매각되고 있는 것임.

○ 매각과 외국자본의 먹튀행각, 그리고 법정관리가 되풀이되고 있는 쌍용자동차 역시 정부와 산업은행의 무책임과 방관, 그리고 악순환적인 비용 떠넘기기를 보여주는 생생한 실례임.

○ 핵심 국가 기간산업의 역량을 훼손하고 산업생태계를 위협하는 매각은 이제 중단되어야 함. 책임은 회피하고 비용은 떠넘기며 이익은 사유화하는 전형적인 기간산업 매각 모델이 여전히 주요 산업정책일 수는 없을 것임.

○ 민주노총은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 쌍용자동차지부, 공공운수노조 아시아나항공노조, 재벌특혜대우조선매각저지대책위 및 여러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국회 정무위 및 산자위 국회의원들과 함께 대우조선과 아시아나항공의 재벌특혜 매각의 문제점을 다시한번 제기하고 밀실야합 매각을 강행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산업은행을 규탄하며 매각 중단과 정부 책임을 촉구하는 공동대응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갖고자 함.

2) 개요

○ 일시: 2021년 4월 28일(수) 10:30

○ 장소: 산업은행 앞

○ 주최(안)

- 재벌특혜대우조선매각저지전국대책위원회

- 민주노총,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 국회의원 류호정(산자위), 배진교(정무위)

3) 프로그램

* 사회: 재벌특혜대우조선매각저지전국대책위 양동규 집행위원장(민주노총 부위원장)

○ 기자회견 취지 및 참가자 소개: 사회자

○ 여는 발언: 재벌특혜대우조선매각저지전국대책위 공동대표

○ 국회의원 발언: 국회의원 류호정(산자위), 배진교(정무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