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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취재요청] 밀실야합 산업은행 규탄 및 재벌특혜 매각 철회 촉구 공동대응 선포 기자회견

by 대변인실 posted Apr 27, 2021 Views 124

밀실야합 산업은행 규탄 및 재벌특혜 매각 철회 촉구

공동대응 선포 기자회견

 

 

1) 취지

대우조선의 현대중공업으로의 매각이 한국 조선산업 생태계 파괴를 대가로 재벌의 세습 경영과 지배권 강화에 이바지할 뿐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아시아나항공을 대한항공에 넘기는 결정이 또다시 진행되고 있음.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 인수합병이 정몽준·정기선 일가의 3세 세습 경영을 공고히 하는 것이라면, 아시아나항공의 대한항공으로의 매각은 역시 조원태 대한항공 회장의 지배권을 다지는 것이었음.

이러한 매각들은 그 누구도 알지 못한 채 산업은행을 비롯한 정부 핵심 관계자들과 재벌사 간의 밀실야합으로 결정되었음. 엄청난 규모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국가 기간산업의 핵심기업들이 재벌 총수 일가의 지배권 강화와 부를 늘리기 위해 헐값에 매각되고 있는 것임.

매각과 외국자본의 먹튀행각, 그리고 법정관리가 되풀이되고 있는 쌍용자동차 역시 정부와 산업은행의 무책임과 방관, 그리고 악순환적인 비용 떠넘기기를 보여주는 생생한 실례임.

핵심 국가 기간산업의 역량을 훼손하고 산업생태계를 위협하는 매각은 이제 중단되어야 함. 책임은 회피하고 비용은 떠넘기며 이익은 사유화하는 전형적인 기간산업 매각 모델이 여전히 주요 산업정책일 수는 없을 것임.

민주노총은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 쌍용자동차지부, 공공운수노조 아시아나항공노조, 재벌특혜대우조선매각저지대책위 및 여러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국회 정무위 및 산자위 국회의원들과 함께 대우조선과 아시아나항공의 재벌특혜 매각의 문제점을 다시한번 제기하고 밀실야합 매각을 강행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산업은행을 규탄하며 매각 중단과 정부 책임을 촉구하는 공동대응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갖고자 함.

 

 

2) 개요

일시: 2021428() 10:30

장소: 산업은행 앞

주최()

- 재벌특혜대우조선매각저지전국대책위원회

- 민주노총,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 국회의원 류호정(산자위), 배진교(정무위)

 

 

 

 

3) 프로그램

* 사회: 재벌특혜대우조선매각저지전국대책위 양동규 집행위원장(민주노총 부위원장)

기자회견 취지 및 참가자 소개: 사회자

여는 발언: 재벌특혜대우조선매각저지전국대책위 공동대표

국회의원 발언: 국회의원 류호정(산자위), 배진교(정무위)

현장 발언:

-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 신태호 수석지회장

- 공공운수노조 아시아나항공노조 심규덕 위원장

-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김득중 지부장

기자회견문 낭독: 금속노조 정주교 부위원장, 공공운수노조 변희영 부위원장

* 기자회견과 함께 퍼포먼스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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