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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취재요청] 2021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

by 대변인실 posted Apr 27, 2021 Views 192

 

 

 

2021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

 

일시 : 2021428일 수요일 10

장소 :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

주최 : 산재사망대책마련 캠페인단(노동건강연대, 매일노동뉴스 민주노

), 산재피해가족 네트워크다시는’, 국회의원 강은미

 

 

1. 취지

 

- 산재사망대책마련 공동캠페인단은 산재피해가족 네트워크 다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국회의원 강은미 의원과 함께 <2021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 산재사망대책마련 공동캠페인단은 산업재해 사망의 심각성을 알리고 기업의 책임과 처벌 강화를 위해 2006년부터 매년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고 간 최악의 살인기업을 선정하여 발표해 왔습니다. 2020년에는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대우건설을, 특별상으로 한국마사회와 고용노동부에게 상을 수여했습니다.

 

- 이번 <2021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 및 기자회견은 사회 각계 각층의 투쟁으로 쟁취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의미를 돌아보고, 법 제정 이후에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산업재해 및 시민재해로 인한 사망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기업이 현장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촉구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 언론 노동자분들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 부탁드립니다.

 

2. 기자회견 진행 순서

<기자회견 진행>

사회: 노동건강연대 활동가 전수경

 

참가단체 소개 및 발언

발언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이태의 부위원장(노동안전보건위원장)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 취지 및 선정결과 발표

최악의 살인기업 사망사고 유가족 발언 : 당일 보도자료 참조

최악의 살인기업 당사자 발언 : 당일 보도자료 참조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살인기업의 처벌 : 법률사무소 일과사람 손익찬 변호사

 

특별상 선정 취지 및 선정 결과 발표

특별상 선정기업 사망노동자 유가족 발언 : 당일보도자료 참조

 

기자회견문 낭독 : 매일노동뉴스 대표 부성현

퍼포먼스

 

3. 역대 최악의 살인기업 명단

년도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이유

2020

대우건설

- 2019년 한해 동안 7명의 노동자가 질식, 깔림, 떨어짐 사고로 사망함. 당시 사망한 노동자 7명의 노동자는 모두 하청 노동자였음. 대우건설은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2회나 선정된 대표적인 살인 기업임.

2019

포스코건설

- 2018년 해운대 엘시티 공사현장에서 하청노동자 4명 이 55층 높이에서 떨어져 사망하는 등 한 해 동안 10명이 사망함으로써 산재사망이 가장 많이 발생하였음.

2018

삼성중공업

201751일 세계노동절이던 당일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골리앗 크레인에서 하청노동자 6명을 사망하게 하였음.

2017

현대중공업

2015년에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되었음에도 2016년에 특별근로감독 이후 4월에 6명 사망, 11월에 1명이 사망하였음

2016

산업재해

한화케미칼

한화케미칼은 유엔 글로벌 콤펙트에 가입하고 녹색기업으로 인증 받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대기업을 표면상으로 보였으나, 20157월 울산공장 하청노동자 6명 사망사고에 있어 무자격 하청업체에게 시공을 맡기고 원청업체로 책임을 지지 않았음.

시민재해

삼성

서울병원

메르스 사전 예방 조치 실패 및 제대로 된 역학조사를 방해, 지연하여 메르스 사태 확산에 주범으로 역할을 하였음.

2015

(건설업)현대건설

2007, 2012년에도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 한 해 동안 노동자를 10명의 노동자를 사망하게 하였음.

(제조업)현대중공업

2014년 한 해 동안 노동자를 8명의 노동자를 사망하게 하였음.

2014

(건설업)대우건설, (제조업)현대제철

현대제철대우건설이 원청으로 있는 사업장에서 2013년 한 해 동안 총 10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게 하였음

2013

(건설업)한라건설

2012년 한 해 동안 한라건설의 원청으로 있는 사업장에서 14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게 하였음

(제조업)LG화학

2012LG화학은 OLED 폭발사고로 8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게 하였음.

2012

(건설업)현대건설

2011년 한 해 동안 노동자를 10명의 노동자를 사망하게 하였음.

(제조업)STX 조선해양, TK케미컬

2011년 한 해 동안 노동자를 5명의 노동자를 사망하게 하였음.

2011

(건설업)대우건설

2010년 한 해 동안 노동자를 13명의 노동자를 사망하게 하였음.

(제조업)대우조선해양

2010년 한 해 동안 노동자를 5명의 노동자를 사망하게 하였음.

2010

(건설업)GS건설

2009년 한 해 동안 노동자를 14명의 노동자를 사망하게 하였음.

(제조업)대우조선해양

2009년 한 해 동안 노동자를 6명의 노동자를 사망하게 하였음.

2009

코리아2000

2008년 한 해 동안 노동자를 40명의 노동자를 사망하게 하였음.

2008

한국타이어

장시간 노동과 노동자 감시와 통제, 유해한 화학물질 사용 등으로 16개월 사이 15명의 노동자를 숨지게 했음

2007

현대건설

2006년 한 해 동안 노동자를 10명의 노동자를 사망하게 하였음.

 

2006

GS건설

2005106‘GS 홈쇼핑 물류센터신축공사에서 붕괴사고로 현장에서 일하던 건설노동자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중상을 입게하였음.

 

4. 역대 최악의 살인기업 명단

년도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이유

2020

한국마사회

- 한국마사회는 선진경마 시스템이라는 이름의 적폐경영과 그에 따른 갑질과 부조리로 부산에서만 14년간 문중원 열사를 비롯해 7명의 노동자를 사망하게 하였다.

고용노동부

- 731일 서울 목동 빗물 펌프장 수몰 사고로 이주노동자가 사망함. 910일 경북 영덕의 오징어 젓갈 공장 폐기물 지하 탱크에서는 이주노동자 4명이 질식으로 사망함. 사업주를 관리 감독하고 이주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하는데 힘써야 할 노동부는 고용허가제로 제도로 사업주가 이주노동자를 노예 부리듯 사용하도록 방치함.

2019

서부발전

- 2014~2018년 발전5사 전체 사망자 20명 중 서부발전이 7명이었고, 현장 노동자들의 1년간 10여 번의 설비 개선 요구를 묵살하여 결국 김용균 노동자를 사망하게 하였음.

보건복지부

- 병원 자본이 병원 노동자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잔인한 방식의 운영구조를 방치하는 보건복지부의 직무유기로 인하여 일터 괴롭힘, 태움으로 인한 자살뿐만 아니라 간호사, 의사의 과로사, 과로자살이 이어지고 있음.

2018

우정사업본부

2017년 최악의 살인기업 특별상 수여 이후에도 장시간 노동과 노동조건을 악화를 방치하여 26명의 노동자를 과로사, 과로자살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음.

국토교통부

201710건의 타워크레인으로 인한 21명이 노동자가 죽는 거듭되는 사망사고가 발생했음에도, 타워크레인 관리감독 주무부처로 사고예방에 실패하였음.

2017

교육부

미래의 노동자인 학생들의 현장실습을 통해 사망, 사고, 자살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제에 대한 학생보호조치와 안전장치를 제도개선을 하지 않았음.

우정사업본부

거대공기업으로서 노동자들의 안전한 노동조건을 보장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노동을 하는 시스템을 개선하지 않아 노동자를 과로사하게 하였음.

2016

전국경제인 연합회

(전경련)

전경련은 파견고용 확대저성과자 해고등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규제완화를 강력하게 요구하며 안전규제안화를 지속적으로 진행하였음.

질병관리본부

전염병 방치, 대응 역량 부족으로 메르스를 전국으로 확대되게 하여 38명 사망, 186명 확진, 16,572명 격리 등의 사태로 확산되게 하였음.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고 기업

(옥시 외 21개 제조·판매 기업)

제조물에 대한 책임없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 판매하여 239명의 시민을 사망하게 하였고 1,528명이 피해를 입게 하였음.

2015

-

-

2014

규제개혁위원회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 등에 관한 사항의 종합적 추진하는 기관으로서 책무성을 다해야 하나, 사회안전망이나 환경 노동 분야의 규제를 무분별하게 풀어 노동환경을 저해시켰음.

2013

삼성전자

인터넷 투표를 통해 70.1% 득표율로 삼성전자가 살인기업으로 선정되었음.

2012

삼성전자

인터넷 투표를 통해 70.1% 득표율로 삼성전자가 살인기업으로 선정되었음.

2011

이명박 대통령

4대강 공사를 통해 노동자가 20명을 사망하게 하였음.

2010

행정안전부 지역경제과 지역희망일자리 추진단

희망근로 작업 중 27명을 죽게 만들고, 2,372명을 다치게 한 바 있음.



공지 취재요청서 양식 202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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