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
○ 일시 : 2021월 4월 28일 수요일 10시
○ 장소 :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
○ 주최 : 산재사망대책마련 캠페인단(노동건강연대, 매일노동뉴스 민주노
총), 산재피해가족 네트워크’다시는’, 국회의원 강은미
1. 취지
- 산재사망대책마련 공동캠페인단은 산재피해가족 네트워크 ‘다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국회의원 강은미 의원과 함께 <2021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 산재사망대책마련 공동캠페인단은 산업재해 사망의 심각성을 알리고 기업의 책임과 처벌 강화를 위해 2006년부터 매년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고 간 최악의 살인기업을 선정하여 발표해 왔습니다. 2020년에는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대우건설을, 특별상으로 한국마사회와 고용노동부에게 상을 수여했습니다.
- 이번 <2021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 및 기자회견은 사회 각계 각층의 투쟁으로 쟁취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의미를 돌아보고, 법 제정 이후에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산업재해 및 시민재해로 인한 사망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기업이 현장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촉구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 언론 노동자분들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 부탁드립니다.
2. 기자회견 진행 순서
<기자회견 진행> 사회: 노동건강연대 활동가 전수경
□ 참가단체 소개 및 발언 ▷ 발언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이태의 부위원장(노동안전보건위원장)
□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 취지 및 선정결과 발표 ▷ 최악의 살인기업 사망사고 유가족 발언 : 당일 보도자료 참조 ▷ 최악의 살인기업 당사자 발언 : 당일 보도자료 참조 ▷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살인기업의 처벌 : 법률사무소 일과사람 손익찬 변호사
□ 특별상 선정 취지 및 선정 결과 발표 ▷ 특별상 선정기업 사망노동자 유가족 발언 : 당일보도자료 참조
□ 기자회견문 낭독 : 매일노동뉴스 대표 부성현 □ 퍼포먼스 |
3. 역대 최악의 살인기업 명단
년도 |
최악의 살인기업 |
선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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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
대우건설 |
- 2019년 한해 동안 7명의 노동자가 질식, 깔림, 떨어짐 사고로 사망함. 당시 사망한 노동자 7명의 노동자는 모두 하청 노동자였음. 대우건설은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2회나 선정된 대표적인 살인 기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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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
포스코건설 |
- 2018년 해운대 엘시티 공사현장에서 하청노동자 4명 이 55층 높이에서 떨어져 사망하는 등 한 해 동안 10명이 사망함으로써 산재사망이 가장 많이 발생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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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
삼성중공업 |
2017년 5월 1일 세계노동절이던 당일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골리앗 크레인에서 하청노동자 6명을 사망하게 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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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
현대중공업 |
2015년에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되었음에도 2016년에 특별근로감독 이후 4월에 6명 사망, 11월에 1명이 사망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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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산업재해 |
한화케미칼 |
한화케미칼은 유엔 글로벌 콤펙트에 가입하고 녹색기업으로 인증 받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대기업을 표면상으로 보였으나, 2015년 7월 울산공장 하청노동자 6명 사망사고에 있어 무자격 하청업체에게 시공을 맡기고 원청업체로 책임을 지지 않았음. |
시민재해 |
삼성 서울병원 |
메르스 사전 예방 조치 실패 및 제대로 된 역학조사를 방해, 지연하여 메르스 사태 확산에 주범으로 역할을 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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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
(건설업)현대건설 |
2007년, 2012년에도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 한 해 동안 노동자를 10명의 노동자를 사망하게 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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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현대중공업 |
2014년 한 해 동안 노동자를 8명의 노동자를 사망하게 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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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
(건설업)대우건설, (제조업)현대제철 |
현대제철, 대우건설이 원청으로 있는 사업장에서 2013년 한 해 동안 총 10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게 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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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
(건설업)한라건설 |
2012년 한 해 동안 한라건설의 원청으로 있는 사업장에서 총 14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게 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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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LG화학 |
2012년 LG화학은 OLED 폭발사고로 8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게 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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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
(건설업)현대건설 |
2011년 한 해 동안 노동자를 10명의 노동자를 사망하게 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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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STX 조선해양, TK케미컬 |
2011년 한 해 동안 노동자를 5명의 노동자를 사망하게 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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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
(건설업)대우건설 |
2010년 한 해 동안 노동자를 13명의 노동자를 사망하게 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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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대우조선해양 |
2010년 한 해 동안 노동자를 5명의 노동자를 사망하게 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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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
(건설업)GS건설 |
2009년 한 해 동안 노동자를 14명의 노동자를 사망하게 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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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대우조선해양 |
2009년 한 해 동안 노동자를 6명의 노동자를 사망하게 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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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
코리아2000 |
2008년 한 해 동안 노동자를 40명의 노동자를 사망하게 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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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
한국타이어 |
장시간 노동과 노동자 감시와 통제, 유해한 화학물질 사용 등으로 1년6개월 사이 15명의 노동자를 숨지게 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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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
현대건설 |
2006년 한 해 동안 노동자를 10명의 노동자를 사망하게 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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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
GS건설 |
2005년 10월 6일 ‘GS 홈쇼핑 물류센터’ 신축공사에서 붕괴사고로 현장에서 일하던 건설노동자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중상을 입게하였음. |
4. 역대 최악의 살인기업 명단
년도 |
최악의 살인기업 |
선정이유 |
2020 |
한국마사회 |
- 한국마사회는 ‘선진경마 시스템’이라는 이름의 적폐경영과 그에 따른 갑질과 부조리로 부산에서만 14년간 故문중원 열사를 비롯해 7명의 노동자를 사망하게 하였다. |
고용노동부 |
- 7월 31일 서울 목동 빗물 펌프장 수몰 사고로 이주노동자가 사망함. 9월 10일 경북 영덕의 오징어 젓갈 공장 폐기물 지하 탱크에서는 이주노동자 4명이 질식으로 사망함. 사업주를 관리 감독하고 이주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하는데 힘써야 할 노동부는 고용허가제로 제도로 사업주가 이주노동자를 노예 부리듯 사용하도록 방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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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
서부발전 |
- 2014~2018년 발전5사 전체 사망자 20명 중 서부발전이 7명이었고, 현장 노동자들의 1년간 10여 번의 설비 개선 요구를 묵살하여 결국 김용균 노동자를 사망하게 하였음. |
보건복지부 |
- 병원 자본이 병원 노동자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잔인한 방식의 운영구조를 방치하는 보건복지부의 직무유기로 인하여 일터 괴롭힘, 태움으로 인한 자살뿐만 아니라 간호사, 의사의 과로사, 과로자살이 이어지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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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
우정사업본부 |
2017년 최악의 살인기업 특별상 수여 이후에도 장시간 노동과 노동조건을 악화를 방치하여 26명의 노동자를 과로사, 과로자살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음. |
국토교통부 |
2017년 10건의 타워크레인으로 인한 21명이 노동자가 죽는 거듭되는 사망사고가 발생했음에도, 타워크레인 관리감독 주무부처로 사고예방에 실패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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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
교육부 |
미래의 노동자인 학생들의 현장실습을 통해 사망, 사고, 자살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제에 대한 학생보호조치와 안전장치를 제도개선을 하지 않았음. |
우정사업본부 |
거대공기업으로서 노동자들의 안전한 노동조건을 보장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노동을 하는 시스템을 개선하지 않아 노동자를 과로사하게 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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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전국경제인 연합회 (전경련) |
전경련은 파견고용 확대, 저성과자 해고등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규제완화’를 강력하게 요구하며 안전규제안화를 지속적으로 진행하였음. |
질병관리본부 |
전염병 방치, 대응 역량 부족으로 메르스를 전국으로 확대되게 하여 38명 사망, 186명 확진, 16,572명 격리 등의 사태로 확산되게 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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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고 기업 (옥시 외 21개 제조·판매 기업) |
제조물에 대한 책임없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 판매하여 239명의 시민을 사망하게 하였고 1,528명이 피해를 입게 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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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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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
규제개혁위원회 |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 등에 관한 사항의 종합적 추진하는 기관으로서 책무성을 다해야 하나, 사회안전망이나 환경 노동 분야의 규제를 무분별하게 풀어 노동환경을 저해시켰음. |
2013 |
삼성전자 |
인터넷 투표를 통해 70.1% 득표율로 삼성전자가 살인기업으로 선정되었음. |
2012 |
삼성전자 |
인터넷 투표를 통해 70.1% 득표율로 삼성전자가 살인기업으로 선정되었음. |
2011 |
이명박 대통령 |
4대강 공사를 통해 노동자가 20명을 사망하게 하였음. |
2010 |
행정안전부 지역경제과 지역희망일자리 추진단 |
희망근로 작업 중 27명을 죽게 만들고, 2,372명을 다치게 한 바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