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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차별해소 및 처우개선 촉구 양대노총 기자회견

작성일 2021.04.27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252

공무직 노동자, 희망고문 이제 그만!

차별해소 및 처우개선 촉구 양대노총 기자회견

 

 

1) 개요

일정 : 2021428() 10

장소 : 광화문 정부청사 정문 앞

참석 : 공무직위원회 발전협의회 위원

- (한국노총) 김현중 상임부위원장, 정문주 정책1본부장, 조남수 연합노련 부위원장, 이상원 공공연맹 상임부위원장

- (민주노총) 이양수 부위원장, 이정희 정책실장, 공공운수노조 이중원 민주우체국본부 공동본부장, 주훈 민주일반연맹 기획실장.

- (사회) 민주노총 우문숙 정책국장

 

 

2) 취지

공무직 노동자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출범한 공무직위원회가 1년이 넘었지만 실질적인 차별해소 방안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무직위원회의 노사전문가 논의기구인 발전협의회가 실태파악에만 1년을 소비하고도 아무런 대책을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핵심적인 차별해소 의제인 수당차별, 임금차별은 논의 시작조차 못한 상황이고, 정부 대표들은 코로나 감염병 대응 및 공공서비스 인력부족으로 상시적 과로와 산재위험에 처해있지만 인력확충 논의는 아예 논의의제로도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32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노동자의 임금격차 해소와 노동인권 증진을 위해 고용노동부장관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도개선을 권고하였지만 이에 대한 논의도 못하는 총체적 부실 상태입니다.

공무직위원회의 이러한 무능의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게 있고 발전협의회에 참여하는 정부대표들의 인식이 공무직의 차별해소와 권리향상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차별을 고착하려는 차별 기조를 고수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공무직 및 공공부문 비정규노동자들은 차별해소와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연대투쟁을 결의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3) 기자회견 순서

 

 

(1) 기자회견 취지 발언

- 한국노총 : 김현중 상임부위원장

- 민주노총 : 이양수 부위원장

 

 

(2) 현장 발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이중원 민주우체국본부 공동본부장

한국노총 조남수 연합노련 부위원장

민주노총 주훈 민주일반연맹 기획실장

- 한국노총 이상원 공공연맹 상임부위원장

 

 

(3) 기자회견문 낭독 : 한국노총 정문주 정책1본부장, 민주노총 이정희 정책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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