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실야합 산업은행 규탄 및 재벌특혜 매각 철회 촉구

공동대응 선포 기자회견

■ 일시: 2021년 4월 28일(수) 오전 10시30분 ■ 장소: 산업은행 앞(서울 여의도) ■ 주최: 재벌특혜 대우조선매각저지 전국대책위원회, 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 국회의원 류호정(산자위), 배진교(정무위)   ■ 프로그램 (사회: 대우조선매각저지대책위 양동규 집행위원장[민주노총 부위원장]) - 기자회견 취지 및 참가자 소개: 사회자 - 여는 말: 대우조선매각저지대책위 공동대표 - 국회의원 발언: 국회의원 류호정(산자위), 배진교(정무위) - 현장 발언: ·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 신태호 수석지회장 · 공공운수노조 아시아나항공노조 심규덕 위원장 ·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김득중 지부장 - 기자회견문 낭독: 금속노조 정주교 부위원장, 공공운수노조 변희영 부위원장

 

 

[기자회견문]

밀실야합, 재벌특혜 매각 철회하고 원점 재검토하라!

매각과 먹튀행각, 법정관리의 악순환 고리 끊어내고 정부 책임 강화하라

 

재벌특혜 헐값 매각, 재벌총수일가 지배권 강화, 불투명하고 독단적인 결정, 산업생태계의 훼손, 비용과 책임 떠넘기기. 산업은행이 관리해온 주요 기업들의 매각 과정을 특징짓는 표현들이다. 바로 대우조선, 아시아나항공, 쌍용자동차 등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간산업의 주요 기업들을 대상으로 행해졌거나 행해지려 하고 있는 작태들이기도 하다.

 

그렇게 이들 세 기업에는 공통점이 존재한다. 조선과 항공, 자동차 등 한국경제의 중추를 이루는 국가 기간산업의 주요기업으로서, 산업 특성 상 광범위한 전후방 효과로 고용과 기술집약도, 서비스연결망, 가치사슬의 최상위 지위 등을 통해 경제 영역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들이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헐값 매각, 재벌특혜 또는 인수기업 봐주기, 매각으로 인한 기업 역량 훼손과 먹튀, 산업 생태계 및 지역경제 파괴 등을 동반하는 악순환 고리 속에 들어있거나 들어가려 한다는 점의 공통점 역시 갖고 있다. 그리고 이 모든 악순환 과정 속에 산업은행으로 대표되는 정부의 무책임과 비용 떠넘기기, 산업정책적 분석과 전망의 실종이 자리잡고 있다는 점 역시 공통점으로 드러나고 있다.

 

수십조의 공적자금이 투입되었던 대우조선, 그러나 단돈 몇천억의 헐값에 현대중공업으로의 매각이 결정되었고, 현대중공업 재벌은 이를 통해 정몽준-정기선 총수일가 경영권 세습을 공고히 하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대우조선 인수를 통해 업계에서 독점적 지위와 패권을 확보하게 되었다. 이미 드러난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 KDDX 기술 훔치기를 비롯하여 대우조선이라는 유력한 경쟁자의 역량 탈취, 경쟁력 약화 또는 제거는 이번 대우조선 인수전의 숨겨진 목표이기도 했을 것이다. 사상 최장을 기록하고 있는 한국 공정위의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의 기업결합심사는 결국 대우조선을 강제적인 교착 상태로 밀어넣고 있고, 그럴수록 대우조선의 경쟁력은 훼손되고 한국 조선산업의 앞날은 암담해질 뿐이다.

 

아시아나항공의 대한항공으로의 인수합병 역시 산업은행이 보여주는 재벌특혜 매각의 결정판 중의 하나이다.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해 대한항공에 한진칼이 투여하는 자금을 전부 산업은행이 부담하는 이례적인 방식의 인수합병, 아무도 알지 못한 채 산업은행과 밀실의 관계자들만이 알고 있던 야합, 그리고 이를 통해 경영권 분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던 조원태 한진칼 회장의 그룹지배가 공고해졌다. 또한 기존 금호 재벌의 부실경영의 책임은 따져지지 않았다. 물론 한국 항공산업의 현실과 전망에 대한 분석에 기초한 인수합병은 물론 아니었다. 결과적으로 발생할 독점에 대한 우려나 한국 항공산업의 인적, 물적 역량의 훼손 가능성은 주요 고려 사항이 아니었던 것이다.

 

쌍용자동차 역시 산업은행의 무책임한 기업 매각의 생생한 실례이다. 헐값 매각과 외국자본의 인수, 유수의 기술력을 가진 쌍차의 기술 탈취와 핵심 생산 라인 헐값 이전, 그리고 먹튀, 또다시 이어지는 법정관리 등은 정부와 산업은행의 무책임과 방관, 떠넘기기의 악순환 고리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가치사슬의 정점에 있는 완성차업체로서 수많은 협력사들로 구성된 자동차산업 생태계 차원에서 쌍용자동차 자체를 살리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토로가 무색하게도 산업은행은 쌍용자동차에 대한 지원의 손길을 내밀지 않고 있었다. 대신 이동걸 산업은행장의 선택은 노동자에 대한 압박, 노조에 대한 협박이었다. 금융감독위 부위원장 재직시 외환은행의 론스타로의 매각과 쌍용자동차의 상하이차로의 매각을 곁에서 지켜봤던 이동걸 산업은행장이 할 소리는 아니었다.

 

국가 기간산업의 주요 기업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무시하고 지원해야 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국책 금융기관인 산업은행이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관리하는 기업이라면, 산업정책적 분석과 전망 속에서 책임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마땅하다. 수많은 부품사와 협력업체가 존재하는 산업생태계의 역량 보전, 고용 규모와 지역경제,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정책이 필요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재벌특혜가 아닌, 무원칙한 소위 주인 찾아주기가 아닌, 그러한 정책금융이 필요하다. 국가 기간산업의 주요 역량으로서의 기업들을 살려내고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은 단지 해당 기업을 그저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투입된 공적자금만큼 책임을 지는 것, 산업정책적 권한을 행사하는 것, 이를 통해 해당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강화하는 것을 뜻할 것이다.

 

대우조선과 아시아나항공, 쌍용자동차는 정부의 책임 강화와 기간산업을 운용하는 산업정책,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정부 정책금융의 향후 나아갈 바를 보여주는 모범적 사례가 되어야 한다. 핵심 국가 기간산업의 역량을 훼손하고 산업생태계를 위협하는 매각은 이제 중단되어야 한다. 책임은 회피하고 비용은 떠넘기며 이익은 사유화하는 전형적인 기간산업 매각 모델은 결코 주요 산업정책일 수 없다. 재벌특혜 매각은 중단되어야 하고, 밀실야합과 매각을 강행하는 산업은행은 새로 태어나야 한다. 국민의 혈세가 투입된 국가 기간산업의 주요 기업들, 국민경제가 가꿔온 핵심 산업기반들을 또 다시 재벌 일가의 손에 고스란히 넘겨줄 수는 없는 것이고, 먹튀 행각의 도구로 휘둘리게 내버려 두지도 않을 것이다. 민주노총과 해당 노조들, 시민사회 대책위는 재벌특혜 매각 철회 및 정부와 산업은행의 결단을 촉구하며, 이를 위한 공동대응에 나설 것임을 밝힌다.

 

- 조선산업 생태계 파괴, 지역경제 몰락, 대우조선의 현대중공업으로의 매각 철회하라!

- 밀실야합 재벌특혜 매각 아시아나항공 매각 반대한다!

대한항공의 인수합병 철회하고 기업정상화 후 원점 재논의하라!

- 쌍용자동차 헐값매각, 비용전가, 먹튀행각, 나몰라라 산업정책 이제는 중단하라!

 

2021년 4월 28일

밀실야합 산업은행 규탄 및 재벌특혜 매각 철회 촉구

 

대우조선, 아시아나항공, 쌍용자동차 노동자·시민사회 공동대응 선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