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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보도자료] [공공부문 비정규직 직접고용 쟁취! 차별철폐! 민주노총 결의대회]

by 대변인실 posted May 28, 2021 Views 400

차별철폐! 직무급제 폐지! 민간위탁 중단! 직접고용 전환! 공무직 법제화 촉구

[공공부문 비정규직 직접고용 쟁취! 차별철폐! 민주노총 결의대회]

1) 개요

- 일시 : 2021528() 14

- 장소 : 세종시 기재부 앞

 

2) 취지

현재 공공부문 비정규노동자들의 임금 및 단체협상과 공무직위원회 임금협의회가 진행되고 있으나 사용자인 정부가 공무직을 포함한 비정규노동자의 차별해소 의지를 없는 상태입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은 2006년부터 시작되어 문재인정부에서 대폭전환되면서 60만명에 이르렀으나 차별은 전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임금은 최저임금수준이고 식대와 명절상여금조차 정규직과 차별하고 있지만 정부가 방치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노동자들은 코로나19감염예방등의 업무를 정규직과 함께하고 있지만 코로나 수당(의료업무, 비상근무 등)에서도 배제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최소한의 노동인권조차 보장하지 않는 차별을 지속하고 있으며 한발 더 나아가 저임금 직무급제를 통해 차별을 고착시키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환위기를 빌미로 정부가 수행해야할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방식을 극대화시켜 민간위탁업자들의 부정비리가 일상화되어 혈세낭비가 만연한 상황입니다.그러나 민간위탁을 정상화하기 위한 직영화와 공공성강화 정책은 실종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정부가 국민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해야할 공공사회서비스를 비정규직의 희생으로 수행하게 하는 시대착오적 행태를 규탄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직접고용과 차별해소를 요구하기 위해 민주노총 20만 공공부문 비정규조합원이 대정부투쟁에 나선 것입니다.

특히 예산편성권을 독점하고 있는 기재부가 비정규직 차별해소 예산편성을 하지 않고 있어 공공부문 100만 비정규노동자의 삶의 질을 하락시키는 행태를 규탄하는 의미에서 집회장소를 기재부로 정하였습니다. 올해 8월까지 22년 예산 편성작업을 하는 기재부가 비정규직 차별해소 예산을 반드시 책정하도록 민주노총 조합원 견결히 투쟁해나갈것입니다.

3) 프로그램

사회 : 민주노총 이양수 부위원장

시 간

순 서

프 로 그 램

14:00 ~ 14:10

대회 선포 및 노동의례

노동의례 후 구호외치기

14:10 ~ 14:18

문화공연

노동문예창작단 가자대북공연

14:18 ~ 14:23

대회사

-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14:23 ~ 14:25

영상

 

14:25 ~ 14:30

투쟁사1

- 대학노조 서울대지부 김우만 쟁의부장

(차별해소)

14:30 ~ 14:35

투쟁사2

보건의료노조 보건복지공무직지부 권승직 지부장

(인권위권고 불이행 규탄)

14:35 ~ 14:45

현장공연

민주연합노조 강경충본부 군위지부(율동공연)

14:45 ~ 14:50

투쟁사3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박미향 위원장

(공무직 법제화)

14:50 ~ 14:55

투쟁사4

공공운수노조 한국마사회지부 김선종 지부장

(자회사철폐-직접고용 전환)

14:55 ~ 15:00

투쟁사5

민주일반연맹 이성일 사무처장

(민간위탁 철폐)

15:00 ~ 15:10

문화공연

노동문예창작단 가자깃발춤

15:10 ~ 15:15

결의문 낭독

-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이윤희 본부장

민주일반연맹 서울일반노조 중부지역지부장 중구공단 이미정 사무장

대학노조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강현옥 세종지부장

보건의료노조 보건복지공무직지부 김호곤 부지부장

15:15 ~

상징의식

손 펼침막 주변펜스 걸기

 

4) 주요요구

-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을 철폐하라!

- 차별적 직무급제 즉각 폐지하라

- 차별없는 임금체계 즉각 마련하라!

- 안정적인 교섭구조 정부가 책임져라

- 공무직 법제화 지금당장 시행하라!

- 자회사 철폐하고 직접고용 쟁취하자

- 민간위탁 중단하고 직접고용 전환해라!

 

공공부문 비정규직 직접고용 쟁취! 차별철폐! 민주노총 결의대회 결의문

 

우리는 공공부문 1600여 개 기관에서 일하는 100만 비정규노동자의 차별을 철폐하고 고용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대정부 투쟁에 나섰다.

4년 전 문재인 대통령의 비정규직 제로 선언으로 희망이라는 것이 생겼었다. 하지만 정규직 전환이 시작되기도 전에 전환에서 제외된 비정규노동자가 20만 명이다. 공무직으로 전환된 20만 명은 고용은 안정됐지만 여전히 차별의 굴레에 갇혀있다.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자회사 무기계약직이 되어 용역회사와 다르지 않은 여전히 열악한 노동조건에 처해있다. 20만 민간위탁노동자도 4년째 희망 고문만 당할 뿐 직접고용은 멀기만 하다.

 

사회양극화를 해소하고 상시지속업무 정규직고용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시작한 공공부문 정규직전환이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해매고 있다. 문재인정부가 비정규직에게 한 약속을 지킬수 있는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국정과제의 실현을 위해 발벗고 나서야 한다. 비정규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에 총력을 다해 집중 해야 한다.

 

공공부문 정규직전환 약속을 지켜라.

간접고용이든 기간제든 구분하지 말고 모든 상시지속업무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공공부문 업무는 국민의 삶과 사회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상시업무이다. 업무는 계속되는데 왜 노동자만 계약 기간을 정해놓고 23년마다 고용불안과 해고위기를 겪게 하는가? 돈벌이에만 혈안이 된 민간업자들에게 공공업무를 맡겨놓고 세금 퍼주기를 하면서 왜 노동자를 착취하는가? 민간위탁 철폐는 정부의 주인인 국민의 요구다. 국민이 누려야 할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은 민간위탁 철폐 없이 불가능하다.

 

공무직 차별 철폐하고 공무직법 제정하라

공무직 노동자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출범한 공무직위원회가 1년이 넘었지만 실질적인 차별해소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600조 예산을 움켜쥔 기재부의 안중에 비정규직 노동자와 불완전 노동이 없기 때문에 차별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올해도 기재부가 비정규직 차별철폐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다면 이제껏 정부와 기재부가 해 온 말들이 거짓이었고 분노한 노동자들에 의해 기재부 해체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국가 예산편성을 독점하는 기재부는 비정규노동자의 차별해소예산을 책정하라!

비리만연 중간착취 민간위탁 철폐하고 정부가 직접 수행하라!

기재부장관과 노동부장관은 공무직차별해소 인권위권고 즉각 이행하라!

저임금 간접고용 자회사 노동자의 처우개선과 고용개선 대책 마련하라!

 

2021528

공공부문 비정규직 직접고용 쟁취! 차별철폐! 민주노총 결의대회 참가자 일동



공지 취재요청서 양식 202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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