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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취재요청] “국정농단과 뇌물·횡령, 이재용 사면·가석방 반대” 기자회견

by 대변인실 posted Jun 01, 2021 Views 276

국정농단과 뇌물·횡령,
이재용 사면·가석방 반대

기자회견

 

일시 : 202162일 수요일 오전 11

장소 : 청와대 분수대 앞

주최 : 일본 방사성 오염수 방류저지 공동행동

 

1. 취지

- 최근 재계와 보수경제지 등을 중심으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가석방 주장과 이를 정당화하기 위한 여론몰이가 진행되고 있음. 한국경총, 대한상의 등 5개 경영자단체들은 지난 427일 이재용 사면 건의서를 청와대에 제출한 바 있으며(기사링크), 주요 보수경제지들 역시 반도체 투자 위기, 리더십 부재 등 공포심을 자극하는 보도로 이재용 사면·가석방을 주장·이슈화하고 있음

- 특히 몇몇 언론들은 내일(6/2) 문재인 대통령과 4대그룹 총수의 오찬 자리에서 이재용의 사면·가석방이 언급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음. 재계와 보수경제지들은 삼성의 대미 반도체 투자가 한미정상의 순조로운 마무리를 이끌어냈다고 강조하면서 이재용의 사면·가석방 가능성을 정당화하고 있음.

- 이러한 재계, 보수언론의 주장에 대응해 국민통합과 인권증진의 측면에서 시행되어야 할 사면·가석방이 이재용 경제적 투자에 대한 정치적 대가로서, 또는 경제논리로 환원돼 재벌의 기업범죄 정당화에 악용되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필요한 상황임.

- 한국 경제에서 가장 큰 규모와 영향력을 가진 기업이 총수 개인의 부재로 투자·의사결정이 제약된다는 주장 자체가 한국 재벌기업 경영방식의 낙후성을 보여주고 있음. 이재용 사면·가석방은 현재 진행 중인 삼성물산 부당합병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결코 허용되어서는 안 됨. 향후 재벌총수에 의한 유사범죄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재용 사면·가석방에 대한 노동·시민사회단체의 한 목소리가 필요한 상황임.

- 이에 노동·시민사회단체는 문재인대통령과 재벌총수 오찬간담회에 앞서 청와대 앞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이재용 사면·가석방 논의는 가당찮으며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할 예정임.

 

 

2. 개요

제목: 국정농단과 뇌물·횡령, 이재용 사면·가석방 반대한다!

일시·장소 : 2021.6.2.() 오전11, 청와대 분수대 앞

주최 : 경제개혁연대, 경제민주주의2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3. 진행 순서

사 회 : 김주호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

발언1 : 김종보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발언2 : 이주한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발언3 :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발언4 : 민주노총 윤택근 수석부위원장

발언5 : 윤순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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