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처리 지연 근본 대책수립! 추정의 원칙 법제화!

산재보험 제도개혁! 촉구

민주노총 결의대회

 

 

○ 일시 : 2021년 6월 2일 수요일 14시

○ 장소 : 세종시 고용노동부 민주노총 농성장 앞

○ 주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1. 결의대회 개요

 

 

- 6월 2일 오후 2시 고용노동부 민주노총 농성장 앞에서 산재처리 지연 근본대책 수립과 추정의 원칙 법제화 등 산재보험 제도개혁을 촉구하는 결의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건설산업연맹, 공공운수노조, 금속노조, 서비스연맹, 화섬연맹과 대전 세종충남 충북 경남 광주 전남 제주 지역본부의 조합원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산재보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1조에 명시되어 있듯 일하다 다치고 병든 노동자가 신속하게 치료와 보상을 받고 원직장과 사회로 복귀하는데 이바지 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그러나 산재보험을 운영하는데 있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신속한 산재처리는 법 조항으로만 있을뿐입니다. 2020년 기준 업무상 질병 처리 기간은 평균 172일이었습니다. 근골격계 질환 121일, 뇌심혈관계질환 132일, 직업성 암은 334일이나 소요되었습니다. 재해 노동자들은 산재 처리 지연으로 아픈 것도 모자라 생계 곤란과 해고 위협 등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견뎌야 하는 상황입니다.

 

 

- 민주노총은 지난 5월 13일 산재 노동자의 고통 외면하는 노동부를 규탄하며 농성 투쟁에 돌입하고 판정위 인력증원, 추정의 원칙 확대 법제화, 질병 판정위 심의제외 질병 확대, 선보장 후평가 도입, 법정 처리기간 준수를 위한 절차 간소화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부는 여전히 묵묵부답입니다.

 

 

- 한편, 오늘도 노동자들은 일터에서 일하다 사망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6일 故 장창우 화물노동자가 세종시에 소재한 쌍용 c&b 공장에서 상하차 과정 중 300kg 파지더미에 깔려 사망했습니다. 29일에는 충남 아산 세원테크에서 일하던 이주 노동자가 동료의 일을 대신하다가 설비에 머리가 끼어 사망했습니다. 30일에는 울산 고려아연 온산제련소에서 일하던 노동자 2명이 유독가스에 질식해 숨졌습니다. 정부는 대체 얼마나 더 많은 노동자가 깔리고 끼이고 질식해서 죽어야 근본 대책을 마련 할 것인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민주노총은 일하다 죽지 않고, 다치고 아플 때 마음 편히 신속하게 치료받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산재보험 제도 개혁 쟁취를 위해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끝)

 

 

 

 

2. 주요 슬로건

- 노동부는 산재처리 지연 근본 대책 마련하라!

- 일하는 모든 노동자에게 산재보험 적용하라!

- 산재보험 선보상 후평가 도입하라!

-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쟁취하자!

 

 

3. 민주노총 결의대회

○ 사회 : 민주노총 이태의 부위원장(노동안전보건위원장)

시간	내용	발언 / 담당
13:55	투쟁현장 발언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14:00	추모 묵념 및 임을 위한 행진곡
14:05	① 결의 발언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14:10	② 산재처리지연, 산재보험 제도개혁	금속노조 김호규 위원장
14:15	③ 추정의 원칙 법제화	충남노동건강인권센터 새움터 최진일 대표
14:20	④ 선보장 후평가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김진모 노동안전보건부장
14:25	⑤ 모든 노동자 산재보험 적용	건설노조 대전세종건설기계지부 유택상 지부장
14:30	공연 : 문화 공연 (15분)	이수진 문화일꾼
14:45	행진
마무리 집회	⑥ 투쟁 결의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김선혁 본부장
	⑧ 퍼포먼스	다같이

붙임자료_ 결의대회 발언문

1)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하루에 7명씩, 1년이면 2400명이 현장에서 죽어간다. 얼마 전 바다 건너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침공이 있었고 그 결과로 몇 명이 죽었다는 뉴스를 보았다. 우리가 볼 때 팔레스타인은 전쟁터다. 그렇다면 그보다 훨씬 많은 노동자가 죽어가는 대한민국은 전쟁터가 아니란 말인가. 노동자들은 죽어가고 쓰러져간다. 어떤 노동자는 산업현장에서 재해로 죽어도 2400명 숫자에 들지 못한다. 특수고용이란 이름으로 노동자성을 부정당하고 산재가 아닌 사고,질병사로 처리되고 있다.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제대로 일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노동자를 죽이지 말라고, 산재로 다치고 아픈노동자들이 신속히 산재 판정받고 편안히 가슴 졸이지 않고 치료받아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이다. 네이버에서는 노조를 반대하고,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는 임원이 다시 돌아오는 일이 있었다. 그 결과 한 직원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노동자의 죽음 따위는, 안전과 안위 따위는 그들의 이윤 앞에 조금의 고려대상도 아닌 세상을 바꿔야 한다. 산재를 신속처리하고, 적어도 치료만큼은 치료비 걱정없이 마음 졸일 수 없도록 하자는 게 우리의 요구다. 수많은 산재들은 노동자들의 목소리 귀담아 들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일이다. 이 모든 책임은 노동부, 정부, 청와대에 있다. 노동자 죽음의 행렬을 멈출 책임도 권한도 그들에게 있다. 더 이상 죽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에게 직접 요구하자. 노동자들의 죽음 막아내는 투쟁 만들어가자.

 

 

2)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

금속노조는 금속노조를 비롯한 조직되지 않은 수많은 노동자들의 신속한 산재 처리와 만인의 산재보험 적용을 요구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57일동안 농성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그 누구든 다칠 수 있다. 임시방편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바꿔내야 한다. 불가피 다쳤을 때 최소한 법에 나오는대로 1주일 안에 해결해야 한다. 6~7개월씩 걸리는 처리 기간을 줄여내야 한다. 빠른 재활치료를 통해 일상으로 돌아갈수 있도록 만드는게 노조와 노안사업이 해야할 문제다. 통계를 보면, 171일 즉 6개월이 걸리는 과정을 어떤 노동자가 버티겠느냐. 2016년 기준 산재처리기간은 125일이었는데 그사이 2달이나 늘어났다. 직장갑질이나 따돌림으로 인해 정신질환까지 수많은 노동자들이 우울증을 호소하고 자살하는 사례도 있다. 5년간 정신질환으로 인한 산재 신청자는 966명이다. 이를 인정받은 노동자는 522명이다. 모든 노동자의 산재 적용해야 한다. 민주노총이 근본적으로 해야 한다. 12개 직종이 7월부터 추가적으로 산재대상이 되지만 840만명이 아직 산재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들은 산재 가입도 이용도 어려운 상황이다. 해고가 두려워, 동료가 힘들어서 여러 이유로 다쳐도 아픈몸 이끌고 출근 할 수밖에 없다. 이제 노조로 조직된 우리들은 840만명 노동자들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나서야 한다. 산재처리 지연 기간을 줄이고 법으로 보장된 1주일안에 처리될 수 있도록 투쟁을 조직하겠다. 전국민이 어떤 위치에서 일하든 국가가 책임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다치치 죽지 않고 일할수 있는 권리를 빠른 시일내에 만들자.

 

 

3) 최진일 충남노동건강인권센터 새움터 대표

지역에서 노안 단체 활동을 시작한 지 몇 년 됐다. 초기에는 노안 산재 담당자 교육도 시키며 노조에서 산재를 처리할 수 있도록 역량 키우자는 얘길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내가 크게 잘못된 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애당초 노동자 산재 처리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어야 하냐. 노무사도 아닌 노조 담당자가 왜 수백 장 짜리 업무 해야하냐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산재 처리를 더욱 쉽게 많은 노동자들이 받아야 한다는 투쟁이 훨씬 중요하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 처리가 너무 오래걸린다며 추정의 원칙을 만들었다. 그러나 공단은 분명히 추정의 원칙 대상이 되는 노동자임에도 노동자 스스로가 요구하지 않으면 적용하지 않는다. 싸움질 하고 성질내야 원칙을 적용한다. 적용된 노동자의 산재도 또한 처리가 빨리 안 끝난다. 특별 진찰 기다리는데 한달, 진찰 결과받는 데 두달 걸린다. 업무연관성이 높다는 결과도 쉽게 안나온다. 40년 용접한 노동자의 무릎이 나갔는데 업무연관성이 없다는 게 말이되나. 이렇게 판정위원회에 또 간다. 이렇게 기본 육개월 걸린다. 어디가 추정의 원칙이고, 처리 기간 단축인가. 원칙을 만들었는데 왜이렇게 됐냐. 이유는 명백하다. 노동부와 공단은 엄격한 잣대와 기준만을 들이대야 산재가 줄어든다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강순희 이사장은 무분별한 산재 신청 때문에 늦어진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산재 노동자들 중에 30%만이 못하고 있다. 절차 너무 힘들고, 사업주가 막아서 신청 못고 있다. 강순희 이사장이 이런 관점가지고 일을 하니 어떤 원칙을 만들어도 단축 될 수 없는 것이다. 우리들의 주장은 모든 노동자에게 산재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원칙 적용하면 숨어있는 70%가 산재 신청할거고 산재율 엄청 올라갈 것이 당연하다. 노동부와 정부, 사업주는 이것이 두려울거다. 하지만 정말 산재를 예방하려면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병드는지 직시하지 않고서는 이 상황을 바꿀 방법 없다. 이제는 역량을 산재처리 아니고 산재예방에 몰두하고 싶다.

 

 

4) 김진모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 본부 노동안전보건부장

티비를 켜면 보려는 방송보다 더 많이 보는 게 보험광고다. 광고는 곧 여기저기 아플거라고 말하며 심지어는 24시간 내내 상담 창구를 열어둔다. 이것은 자본이 만든 보험 상품이다. 그렇다면 사회보험인 산재보험은 어떻게 해야하는가. 노동자 보호를 위해 만든 사회보험인 산재보험은 노동자 가까이 있지 않다. 한번 신청하면 최소 4개월 오래 2년동안 생계위험을 무릎쓰며 기다려야 한다. 한번 신청 하는게 모험이고 투쟁이다. 이게 어떻게 사회보험이냐. 급식실 노동자의 90%가 근골격계 질환에 시달린다. 급식실에서 10년 넘게 일한 조리노동자 중 폐암 환자가 속출한다. 산재는 노동자 위한 보험이다. 선보장 후판단 원칙이 중요하다. 민간보험 광고문구처럼,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산재여야 한다. 노동자가 아프면 산재다, 이것이 기본이고 상식이다. 사람이 태어나서 어느 정도 나이 들면, 학교에 보낸다. 우리가 키우겠다는 국가의 뜻이다. 모든 노동자에게도 마찬가지로 국가가 챙겨야 한다.

 

 

5) 유택상 건설노조 대전세종건설기계 지부장

부끄러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선다. 노조한 지가 16년이지만, 아직 특고들은 노동자성 인정 못받았다. 우리는 2005년도 더 이상은 안된다는 각오로 노조 결성했다. 수많은 투쟁을 했지만 근본적 법제도 개선 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 요구들은 메아리로 끝났다. 2019년 그렇게 외치던 특고 건설기계 노조에게 산재 보험이 일부 적용됐다. 하지만 어느 업종만 산재 적용되고 어느 몇 개 차량은 산재적용이 안됐다. 2016년 4월, 충남의 한 32살 건설기계노동자이 왼쪽 팔이 잘리는 사고가 있었다. 하지만 건설기계라는 이유로 산재적용을 못 받았다. 건설기계노동자들은 사업자가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게 건설기계들의 현실적인 삶이다. 서러운 노동자들이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위해서 조합원 여러분들이 목소리 높여야 사회가 제대로 설 것이라 라고 생각한다. 끝내 승리할 것이다.

 

 

6) 김선혁 충북지역본부 본부장

노동과 노동소득의 가치가 사라지고 부동산 투기로 세상이 굳어가는 불공정 부정의 시대가 왔다. 말로만 공정과 평등과 존중을 말하는 문재인 정부를 향해 노동자의 분노를 보여줘야 한다. 민주노총은 부조리에 맞서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만인의 산재보험 적용과 법제화를 이뤄내자. 모든 노동자가 산재보험 적용받을 수 있는 그런 산재보험 만들자. 노동자에게는 그럴 힘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