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성명·보도



[보도자료] 공공병원 확충 의지 없는 제2차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 전면 폐기하라

by 대변인실 posted Jun 02, 2021 Views 259

 

공공병원 확충 의지 없는

2차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 전면 폐기하라

공공병원 확충 내용 미흡 규탄!

우려스러운 의료인력 정책, 의료영리화 정책 철회!

공급자·산업계 편향 &보건의료정책심의회& 심의 중단!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피케팅 개최

기자회견 : 06. 02.() 13:30, 서울광장 남단(더플라자 호텔 건너편)

 

: 06. 02.() 14:10~14:30, 더플라자 호텔 회의장 앞

서울경기인천 합동 기자회견 개요

일시 : 2021. 06. 02. 수요일, 오후 130

장소 : 서울광장 남단 (더플라자 호텔 건너편)

주최 :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참가자

사 회 : 김재헌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

발언1 : 나백주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정책위원장)

발언2 : 박기영 (한국노총 사무처장)

발언3 :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

발언4 : 이지현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

기자회견문 낭독 : 김흥수 (공공운수노조 사회공공성위원장), 장원석(보건의료노조 수석위원장)

문의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welfare@pspd.org

마스크쓰기 등 방역수칙을 지키며 진행합니다.

 

 

기자회견문

공공병원 확충 의지 없는 '공공의료 기본계획안' 전면 폐기하라

정부는 오늘(6/2)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2차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안 ('21-'25)'을 심의해 최종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우리는 정부가 내놓은 '공공의료 기본계획안'이 코로나19 속 공공의료 부족으로 한국사회가 겪은 위기와 비극, 그리고 계속될 감염병 시대에 비추어 극히 부족한 수준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형편없는 계획이 향후 5년의 공공의료 계획으로 확정된다면 수많은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이 위태로울 수밖에 없는 현실은 계속될 것이다.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가 이 기본계획안을 폐기하고 완전히 새롭게 다시 발표할 것을 요구한다.

첫째, 8.9%의 공공병상을 고작 9.6%로 만들겠다는 공공의료 5년 계획은 기만이다.

정부는 2025년까지 공공병원을 겨우 3개 짓겠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그 3개 지역은 설립이 결정되었고 이미 예비타당성조사까지 면제가 확정된 지역이거나 예타 면제를 하기로 한 지역이다. 정부가 별도로 설립계획을 발표한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그리고 증축 계획도 문제다. 기존 지방의료원들은 대부분 400병상 이하로 열악한데 이 중 절반만 증축하겠다고 한다. 이러한 정부 계획이 설령 다 지켜져도 현재 8.9%인 공공병상이 5년 후 9.6%에 불과하게 된다. &10%도 안 되는 공공병원이 80%의 코로나 환자를 치료했던& 열악한 한국의 공공의료 현실은 전혀 달라지지 못한다.

정부는 당장 17개 시·도 중 공공병원이 없거나 한 개에 불과한 울산, 광주, 대구, 인천에 의료원을 설립하고 부산침례병원과 제주영리병원 부지를 매입해 공공병원을 지어야 한다. 이것을 시작으로 향후 5년간 70개 중진료권 중 지역 공공병원이 없는 약 30곳에 공공병원을 확충해야 하고, 400병상 미만의 지역거점공공병원은 모두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400병상 이상으로 증축해야 한다. 또 청도대남병원 같은 지역 부실 민간병원을 찾아내 공공화해야 한다. 이는 코로나 사태로 수많은 병상대기 환자를 경험했고 의료공백으로 인한 안타까운 죽음들을 목도했던 한국사회에서 필수적인 최소한의 정책이다. 이 정도 약속도 하지 못할 생색내기 수준의 '공공의료 계획'이라면 차라리 내놓을 필요가 없다.

둘째, 우려스런 의료인력 정책과, 의료영리화를 포함한 정부 계획은 철회되어야 한다.

정부는 간호대를 신설하고 지역 의무복무제도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간호대 졸업자를 아무리 늘려도 병원이 지금처럼 인건비 절감을 위해 고용을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고 간호노동의 조건만 열악해질 뿐이다. 인구당 간호대 졸업자는 지금도 외국보다 많은데 이 중 절반만 병원에서 일하는 것이 진정한 문제이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가 간호사 1인당 환자수를 법제화해 병원의 이윤 추구를 통제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 열악한 노동조건을 방치한채 '의무복무'를 시키는 것만으로는 좋은 결과를 낳지 못한다.

정부는 의사인력 확충은 관련단체(의사협회)와 협의한다고 발표했다. 이해당사자인 이익단체하고 논의해서 모두의 삶과 직결되는 정책을 결정하는 정부가 어디 있는가? 정부는 단 한 개 수준이 아니라 권역별로 공공의대를 신설하고 국립의대 정원을 활용해 의사 배출을 대폭 늘려 지역공공병원에서 일하도록 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내놓아야 한다.

'공공의료계획'&의료영리화&를 끼워넣는 행태도 중단해야 한다. 효과는 입증되지 않았는데 대기업 돈벌이만 시켜줄 병원자동화(&스마트병원')가 아니라 인력확충이 필요하다. 또 개인의 건강·의료정보를 수집해 민간기업에 넘겨주는 '마이헬스웨이 플랫폼'을 공공병원에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폐기해야 한다.

셋째, 보정심 심의는 부적절하다. 절차적 정당성을 제대로 갖춘 기구를 구성해 논의하라.

오늘 정부가 이 기본계획을 심의하겠다고 나선 기구인 보정심은 향후 5년 공공의료 계획을 논의하기에 적절한 구성을 갖추지 못했다. 공급자 대표라는 이름으로 포함된 의협과 병협 등은 공공의료 공급과 관련이 적고 대체로 90% 민간병원의 이해를 대변하는 단체이다. 전문가 대표에도 공공의료는커녕 줄기세포규제완화 등 의료상업화를 전문으로 하는 인사 등이 배치되어 있고, 몇 안 되는 '의료수요자' 대표로 대한상공회의소 산업조사본부장 등 산업계 인사들이 포진해 있다. 실제 공공의료 수요자인 시민을 대표할 수 있는 위원은 양대노총 정도에 불과하다.

국회는 최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는데 이에 따르면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은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다. 그리고 여기에는 공공의료 수요자와 공공의료 공급자 등을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가 이런 개정법의 취지를 무시하고 민간·산업친화적 단체들이 포진한 보정심에서 향후 5년 계획을 급하게 논의해 처리해 버리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정부는 오늘 논의를 중단하고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제대로 구성해서 공공의료 계획을 세워야 마땅하다.

코로나19 위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고 감염병 재앙이 향후 더 빈번하고 강하게 찾아올 수 있다는 전망 속에서 공공의료 강화는 시대적 과제가 되었다. 또 시장의료의 폐해 속 과잉진료와 과소진료에 고통 받고, 열악한 지역의료 때문에 응급·중증환자들이 치료기회를 놓치는 현실이 더 이상 지속되어선 안 된다는 시민들의 요구가 높다.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가 이렇게 &공공의료 강화 없는 공공의료계획&을 통과시킨다면 시민들의 분노와 저항을 크게 부를 것이다. 전국의 노동시민단체들은 정부가 제대로 된 공공의료 계획을 발표할 때까지 투쟁할 것이다.

2021. 6. 2.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공지 취재요청서 양식 2020.05.18
  1. [보도자료] 민주노총 7.3 전국노동자대회 여의대로에서 종로 3가로 장소를 변경해 8,000 조합원의 참가로 성료

    Date2021.07.03
    Read More
  2. ■ 민주노총 주간 홍보 일정 (7/5 ~ 7/11)

    Date2021.07.02
    Read More
  3. [긴급성명] 1842일의 광화문 농성, 이것이 보건복지부 장관의 대답인가?

    Date2021.07.02
    Read More
  4. [논평] 김부겸 국무총리의 부적절한 민주노총 방문. 안전한 대회를 위해 7.3 전국노동자대회를 허용하고 벼랑 끝에 내몰린 노동자들이 호소에 진정 어린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먼저다.

    Date2021.07.02
    Read More
  5. [성명] 노조파괴 기업 파리바게뜨. 그토록 두려워하던 민주노조의 힘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Date2021.07.01
    Read More
  6. [취재요청] 삼성지회 (삼성에버랜드) 10주년 기념 토크 콘서트 삼성 최초 민주노조 ‘삼성지회’ ‘삼성에서 민주노조 10년을 말한다’

    Date2021.07.01
    Read More
  7. [보도자료] 공공부문 비정규직 현장노동자 '차별을 말하다' 기자간담회 우리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Date2021.07.01
    Read More
  8. [보도자료] 복수노조창구단일화 시행 10년, 민주노총 기자회견. “10년간 노조파괴 도구로 활용된 교섭창구단일화, 폐기가 답이다.”

    Date2021.07.01
    Read More
  9. [보도자료] 헌법이 보장한 집회·시위의 자유 가로막는 정부의 집회금지 규탄 노동법률단체 기자회견

    Date2021.07.01
    Read More
  10. [취재요청] 헌법이 보장한 집회·시위의 자유 가로막는 정부의 집회금지 규탄 노동법률단체 기자회견

    Date2021.06.30
    Read More
  11. [취재요청]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입장 발표 기자회견

    Date2021.06.30
    Read More
  12. [취재요청]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시행10년, 민주노총 입장발표 기자회견

    Date2021.06.30
    Read More
  13. [취재요청] 공공부문 비정규직 현장노동자 '차별을 말하다' 기자간담회

    Date2021.06.30
    Read More
  14. [보도자료] 최저임금 사용자위원의 최저임금 동결 요구안에 대한 최저임금연대 입장 발표 기자회견

    Date2021.06.30
    Read More
  15. [보도자료]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라 기자회견

    Date2021.06.30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 903 Next
/ 90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Tel : (02) 2670-9100 Fax : (02) 2635-1134 Email : kctu@nodong.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