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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논평] 굳히기 들어간 이재용 사면. 이 나라는 국정농단의 몸통인 범죄자마저 풀어줘야 하는 말로만 법치국가인가?

by 대변인실 posted Jun 03, 2021 Views 351

[논평] 굳히기 들어간 이재용 사면. 이 나라는 국정농단의 몸통인 범죄자마저 풀어줘야 하는 말로만 법치국가인가?

 

어제 3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문재인 대통령과 4대 그룹 총수들의 오찬 회동 결과가 기가 막히다. 많은 사람들과 언론의 관심은 한미 정상회담 과정에서 보여 준 기업들의 행보에 대한 치사가 아니라 구속 중인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 건의와 대통령의 답변이었다.

 

민주노총은 이미 수차례에 걸쳐 이재용 부께 하는 단체들과 함께 다시 한번 입장을 발표했다.

 

어제 회동의 결과로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은 기정사실화 되고 굳히기에 들어간 상태로 보인다. 심지어 구체적으로 광복절 특사가 거론되며 그 시기까지 확정해 들어가는 모양새다.

 

경쟁 속에서 체제를 지탱하며 공동의 이익을 실현하는 자본의 입장에서야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 건의는 그 속성상 이해할 수 있다. 애초 그들에게 법이란 큰 의미가 없다. 하지만 대통령은 다르다. ‘법 앞에서의 평등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지켜야 하는 가장 책임 있는 자리에 있고 그럴 권한과 막강한 힘을 부여받은 자리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5대 중대 부패범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공약하지 않았는가? 이재용이 바로 대통령이 언급한 자신의 경영 승계를 위해 뇌물을 공여한 중대범죄자가 아닌가? 국정농단의 몸통이 아닌가? 또한 상식적으로 이재용의 사면으로 인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도 영향력을 미치게 되지 않을까?

 

정부와 여당이 국민들의 지지에서 멀어지는 이유가 공정이라는 시대의 화두에 적극 공감하지 못하고, 수용하지 못하는 데 있었음을 알고 사과했던 부분이 진심이라면 대통령의 이러한 행보는 매우 부적절하다. 고개를 숙였던 공정의 근간이 에 있음을 알지 못하는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인가?

 

이제 대통령이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야 한다. 적폐를 몰아내고 청산하겠다는 대통령의 공약에 힘을 실어 준 많은 이들에게 4년 전 그때와 지금의 마음이 같은 것인지? 변했다는 것인지 제대로 밝혀야 한다.

 

이제라도 남은 임기 1. 자본과의 결탁이 아닌 부진한 공약 이행사항, 시도조차 하지 못한 공약을 점검하고 이를 실현할 적극적인 의지와 방안, 결단이 필요한 것 아닌가?

 

민주노총은 어제 대통령의 입에서 나왔어야 할 얘기는 이재용 사면 불가와 더불어 계속 발생하는 산재사망, 중대재해에 대해 사용자가 책임성 있게 취해야 할 예방조치를 강조하고 주문했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지난달 13노동자들이 안전에 대한 걱정이 없이 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해 송구하다고 고 이선호 님의 영정 앞에서 한 이야기와 약속을 지키는 것이 이재용 사면보다 더 중하고 중한 대통령의 약속이고 말의 무게가 아닌가?

 

우리 법은 대통령의 권한 가운데 사면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 권한이 헌법의 가치와 충돌하는지의 여부는 논란이 있지만,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맞다. 그러하기에 대통령의 사면권은 신중에 신중을 더해 결정돼야 한다. 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인권 변호사 출신 문재인 대통령이 정작 사면에 대해 고민을 하고 결단을 해야 하는 지점은 이미 엠네스티 등 국제사회에서도 많은 지지와 의견을 제출하고 있는, 바로 국가보안법의 희생양으로 형기의 80% 이상을 마치고도 아직도 감옥에 있는 이석기 전 의원 사면에 대한 고민이어고 결단이어야 한다.

 

20216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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