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성명·보도



[긴급성명] 1842일의 광화문 농성, 이것이 보건복지부 장관의 대답인가?

by 대변인실 posted Jul 02, 2021 Views 1291

[긴급성명] 1842일의 광화문 농성, 이것이 보건복지부 장관의 대답인가?

 

[제대로 된 탈시설 로드맵 추진 및 보건복지부 장관 면담을 요구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 4명 연행을 강력 규탄한다!]

 

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과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 면담을 요구하는 국회 앞 농성이 115일차가 되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 활동가들은 거주시설 개편은 탈시설이 아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기반한 탈시설 로드맵 수립하라!”,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하라구호를 외치며 제7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의 면담을 요구했으나, 면담은 커녕 공동퇴거불응죄목을 씌워 4명의 활동가를 연행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20218<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이하 탈시설 로드맵)>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 애초 탈시설 로드맵은 박능후 보건복지부 전 장관이 장애등급제.부양의무자기준.장애인수용시설 폐지 광화문 농성장에 직접 찾아와 약속한 사항이다. 문재인 정부의 장애인 정책 목표인 장애인의 지역사회 완전한 통합과 참여를 이루기 위한 탈시설 로드맵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근거하여 장애인의 권리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거주시설 개편은 탈시설이 아니다! 탈시설 로드맵이 눈가리고 아웅 식의 기존 장애인거주시설 전달체계의 이해관계 보장으로 둔갑하여, 시설서비스의 주거서비스로의 재편 방향으로 전락할까 심각히 우려된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거주시설 지키기에 급급한 가짜 탈시설 로드맵이 아닌, 장애인의 지역사회 완전한 통합을 목표로 하는 진짜 탈시설 로드맵을 촉구하며 아래의 구호를 크게 외치며 장애해방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하나. 보건복지부는 장애인거주시설 폐쇄를 전제로 한 개인별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년차별 계획을 담은 탈시설 로드맵을 수립하라!

하나.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제대로 된 탈시설 로드맵을 약속하라!

하나.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 면담을 요청한 활동가의 연행을 방관한 보건복지부를 강력 규탄한다!

하나. 탈시설 로드맵 추진을 외친 활동가들을 막무가내로 체포한 남대문경찰서장은 이들을 즉각 석방하라!

 

20217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지 취재요청서 양식 2020.05.18
  1. [보도자료]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구속에 즈음한 시민사회종교 원로 기자회견

    Date2021.09.09
    Read More
  2. [보도자료] 코로나19 고용위기 노동자 대책 촉구 기자회견

    Date2021.09.09
    Read More
  3. [취재요청] 노동기본권 쟁취! 노조법2조 개정! 진짜 사장 나와라! 단위대표자 결의대회

    Date2021.09.08
    Read More
  4. [취재요청]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구속에 즈음한 시민사회종교 원로 기자회견

    Date2021.09.08
    Read More
  5. [취재요청] 복수노조창구단일화 강제제도 폐지! 복수노조제도 악용 사업장 국정감사 촉구! 민주노총 정기국회 요구 기자회견

    Date2021.09.08
    Read More
  6. [보도자료] 민주노총 2021 하반기 구조조정 현안투쟁 관련 법제도 개선 입법요구 발표 기자회견

    Date2021.09.08
    Read More
  7. [취재요청] 민주노총 2021 하반기 구조조정 현안투쟁 관련 법제도 개선 입법요구 발표 기자회견

    Date2021.09.08
    Read More
  8. [취재요청] [코로나19 고용위기 노동자 대책 촉구 기자회견]

    Date2021.09.08
    Read More
  9. [논평] 부끄러움을 알라는 것이다.

    Date2021.09.07
    Read More
  10. [보도자료] 민주노총·진보정당, 불평등 체제 타파를 위한 대선 공동대응기구 발족 기자회견 “양대 기득권 정당 권력찬탈 놀음에 맞서, 진보진영 단결로 노동자 민중의 삶 대변할 것”

    Date2021.09.07
    Read More
  11. [취재요청] 집 없는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라! 광화문 ‘무주택자 공동행동’

    Date2021.09.06
    Read More
  12. [취재요청] 민주노총·진보정당, 불평등 체제 타파를 위한 대선 공동대응기구 발족 기자회견

    Date2021.09.06
    Read More
  13. [보도자료] 이제는 국회가 나서라! 건강보험공단 콜센터 문제해결 동시다발 필리버스터

    Date2021.09.06
    Read More
  14. [보도자료]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구속에 대한 국제 노동계, 단체 규탄 및 항의 성명 빗발쳐

    Date2021.09.06
    Read More
  15. [보도자료]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구치소 이송 전 대 조합원, 대 국민 메시지 남겨

    Date2021.09.06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 911 Next
/ 91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Tel : (02) 2670-9100 Fax : (02) 2635-1134 Email : kctu@nodong.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