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정기국회에 요구한다!

민주노총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 일정 : 2021. 9. 1(수) 11시/ ○ 장소 : 민주노총 15층 교육관

 

○ 비정규직 철폐-노동법 전면개정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 :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 차별 폐지

모든 노동자에게 노조할 권리 보장 :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 노조활동 보장

○ 정의로운 산업전환-일자리 국가보장

에너지·자동차·유통등 산업전환 노동자참여 보장

기후·의료·돌봄일자리 국가책임

○ 주택·의료·교육·돌봄·교통 공공성 강화

부동산투기 근절, 공공임대주택 확대

공공 중심의 의료·돌봄 체계

대학 서열화폐지·무상교육 실현, 대중교통 전면 공영제

○ 사회 : 이정희 정책실장 ○ 기자회견 취지 : 민주노총 임원 ○ 산별노조위원장 발언 [비정규직 철폐-노동법 전면개정] : 전희영 전교조위원장 [정의로운 산업전환-일자리 국가보장] : 김호규 금속노조위원장 [주택·의료·교육·돌봄·교통 공공성 강화] : 현정희 공공운수노조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장옥기 건설산업연맹위원장

□ 기자회견 진행

 

<기자회견문> 2021년 정기국회는 한국사회대전환의 계기로 되어야 한다!

 

코로나19위기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문재인정부 임기 마지막 정기국회가 오늘부터 열립니다.

5년전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촛불을 들고 광장에 섰던 국민에게 돌아온 것은 블공정과 불의가 여전한 사회, 노동배제와 재벌중심의 경제, 코로나19의 장기화와 부동산폭등으로 인한 민생의 고단함입니다.

 

문재인정부가 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2년도 예산안도 다르지 않습니다.

정부조차 코로나위기가 언제 끝날지 모른다고 하면서 고용유지지원금은 3분의 1로 깎였고 공공의료기관, 공공돌봄기관 설립을 위한 예산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공공부문 정규직화를 공언했지만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해소를 위한 예산은 찾아볼 수 없고 재벌퍼주기 예산만 넘쳐납니다.

문재인정부가 못한다면 국회가 2022년 예산안을 양극화헤소, 불평등체제청산 예산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민주노총은 불평등체제 청산을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3가지 주요과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합니다.

첫째로, 땀흘려 일하는 모든 사람이 차별받지 않고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특수고용노동자라는 이유로 안정적인 일자리, 안전하게 일할 권리, 노조를 통해 삶을 변화시킬 권리를 제한해서는 안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고 특수고용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보장을 위한 노조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둘째로, 디지털전환과 기후위기가 빠르게 우리사회와 일터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디지털전환과 기후위기대응이 기술중심, 재벌중심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중심의 정의로운 전환으로 되어야 합니다.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불가피한 일자리축소에 대해 일자리를 책임져야 합니다.

셋째로, 국민의 필수적인 생활영역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공공의료기관과 공공돌봄기관을 강화하여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책임져야 합니다.

부동산투기를 근절하고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통해 서민의 주거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대학무상교육과 서열화의 폐지를 통해 청년들에게 공정한 조건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버스공영제를 확대하고 지하철의 공익적 적자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가 책임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회에 요구합니다.

전국의 수많은 사업장에서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국민의 생명과 편의를 지키기 위해서, 정의로운 경제구조를 위해 투쟁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콜센터노동자들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약속 이행을 요구하며 6개월째 투쟁하고 있고, 더 이상 땜빵식 코로나대응과 동료들이 떠나는 것을 지켜볼 수 없다며 보건의료노동자들이 파업을 선언했습니다. 교통복지를 위한 적자를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구조조정을 막기 위해 서울지하철노동자들이 투쟁을 결의했고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위법행위를 해온 사용자가 또다시 편법으로 비정규직 차별을 지속하려는 사용자측에 맞서 현대제철비정규직노동자들이 투쟁하고 있습니다.

이들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와 투쟁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국회가 힘을 모아줄 것을 바랍니다.

 

2021년 9월 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