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취 재 요 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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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개악법 폐기! 하반기 총파업·총력투쟁선포!
2018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
“청와대는 절망을 넘어 분노한 10만 노동자의 함성을 들으라!”
▶ 일시 : 2018년 6월 30일(토) 15시 / 광화문 광장(본무대 광화문 북광장)
※ 대회 후 청와대 방면/총리공관 방면/헌법재판소 방면 3곳으로 행진
- 민주노총 80만 조합원의 1/10인 8만여 조합원 참가 예상
※ 조합원 참가 상경버스 전국에서 900여대 출발
-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최대 규모 집회
- 최저임금법 개악 등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 후퇴 강력 규탄
- ‘노동적폐 청산, 노동기본권 확대,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2018년 하반기 총파업·총력투쟁 선언
1. 2018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 개최의 배경과 취지
▶ 민주노총은 우리 사회 가장 절실한 과제인 ‘비정규직 철폐’를 목표로 매년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비철노대)를 개최해왔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주축이지만 비정규직 노동자와 정규직노동자가 함께 요구하고 투쟁하는 대회로 확대되어 왔습니다.
▶ 특히, 2017년 작년 6월 30일 비철노대는‘최저임금 만원- 비정규직 철폐-노조 할 권리 “지금당장”’이라는 요구로 약 4만여명의 노동자, 시민, 학생, 알바노동자 들이 광화문 광장에 모여 사회적 파업대회로 진행했고, 비정규직 노조 조합원 6만여 명이 파업에 돌입하는 등 ‘비정규직 파업’ ‘최저임금 파업’으로 사회적 지지를 받았습니다.
▶ 그러나 민주노총의 최저임금 1만원 실현 사회적 총파업에 대해‘새 정부 1년차에 발목 잡는 파업’‘촛불채권 가지고 빚 독촉하는 것’‘최저임금 3년 내 1만원 한다고 하니 기다려라’는 비난도 많았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 불과 1년 전 절실하게 요구했던 최저임금 1만원 요구는 올해 시급 7,530원으로 인상되었지만, 2019년 1월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법 개악으로 인상효과는 무력화 되었습니다. 명목상 최저임금 1만원 3년 내 실현 공약에 대해서도 정부 안에서 공공연하게 ‘속도조절론’이 나온 지 오래입니다. 대통령은 노동자들에게 1년만 기다려 달라고 했는데 1년 뒤 최저임금은 줬다 뺏는 법이 되었습니다.
▶ 뿐만이 아닙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은 쭉정이가 되고 있고, 노동시간 6개월 계도기간 설정, 유연노동시간제 조장, ICT 업종 특별연장근로 허용추진, 공공기관 임금체계 전면개악 입장 발표,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불가 입장 표명 등 노동정책이 급속히 후퇴하고 있습니다.
▶ 2018년 6.30 비철노대는 2017년 6.30 사회적 총파업보다 훨씬 더 큰 규모로 진행이 됩니다. 10만에 가까운 노동자들이 모이는 대회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최대 규모의 집회가 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 정책기조가 친 자본, 친 재벌 노동정책으로 급속히 방향전환을 한데 대한 분노와 절망이 만든 결과입니다.
▶ 민주노총은 이번 6.30 비철노대를 통해 최저임금 개악법 폐기 요구를 문재인 정부에 다시 한 번 분명히 요구합니다. 또한 제대로 된 정규직전환, 모든 노동자에게 노조 할 권리 등 노동기본권 전면보장, 양승태 사법거래, 민주노총 와해목적 국민노총 조작 공작, 권력과 자본이 유착한 노조파괴 범죄 등 계속해 밝혀지고 있지만 도려내지 못하고 있는 노동적폐 완전 청산과 피해회복도 요구합니다.
▶ 또한 6.30 10만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민주노총은 80만 조합원의 조직적 결의로 ‘노동적폐 청산, 노동기본권 확대,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2018년 하반기 총파업·총력투쟁을 선언하고 본격적인 투쟁태세에 돌입합니다.
6.30 비정규직철폐 전국노동자대회 개요
1. 대회 기조와 상
- 문재인정부의 엉터리‘비정규직 제로’정책을 규탄하고, ▵상시․지속 업무의 예외 없는 온전한 정규직화 관철(제도화)을 통한 사회 전반의 비정규직 없는 일터 쟁취 ▵차별 없는 동일임금 쟁취 ▵실질적 재벌 개혁을 위한 하반기 총파업 총력투쟁을 결의함.
- 문재인정부의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약속 불이행을 규탄하고, 법제도 개정 과제를 대중적으로 제기하여, 하반기 총파업·총력투쟁으로 이를 쟁취할 것을 선포함
- 이와 함께, 최저임금 개악 및 표준임금체계모델(안) 적용 강행 등 문재인정부가 야기하는 저임금 확산에 대한 범국민적 분노를 이번 대회에 집약하여 강력한 대 정부 규탄투쟁을 전개함
2. 대회 주요 요구
-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 없는 올곧은 정규직화 쟁취!
- 민간부분 불법파견 철폐 원청 사용자성 강화!
- 최저임금 개악 폐기 임금개악 중단!
- 표준임금체계모델 폐기, 차별 없는 임금원칙 실현!
- 재벌의 원하청 불공정 거래 및 편법 도급 근절!
- 불평등 양극화 주범 재벌체제 해체 !
- ILO 핵심협약 즉각 비준!
- 노조법 2조 개정, 노동악법 철폐!
3. 대회 개요
(1) 대회명
최저임금개악법 폐기! 하반기 총파업‧총력투쟁 선포! 2018 비정규직철폐 전국노동자대회
(2)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18년 6월 30일(토) 15시
- 장소 : 광화문 광장 및 도로일대 (본무대는 광화문 북광장)
(3) 참가규모 : 8만여명 추산
-공공운수노조 25,000, 서비스연맹 20,000, 금속노조 5,000, 공무원노조 4,000, 민주일반연맹 2,000, 건설산업연맹 2,000 등 16개 산별조직 및 16개 지역본부 참여
(4) 사전대회 진행
1. 공공운수노조
- 14시 공공운수노조 사전대회 / 광화문 북광장
- 12:40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사전대회 / 광화문 북광장 본무대
- 14시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사전대회 / 청운동사무소 앞
2. 서비스연맹
13시 서비스연맹 사전대회 / 서울시청광장
3. 금속노조
13:30 금속노조 사전결의대회 / 강남역(삼성본관)
4. 공무원노조
13:30 공무원노조 사전결의대회 / 파이낸스빌딩 앞
5. 민주일반연맹
14시 민주일반연맹 사전대회 / 청와대 사랑채 앞
(5) 본 대회 : 15시, 광화문 광장
※ 보도자료는 내일 현장에서 배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