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
○ 일시 : 2021년 4월 20일 화요일 11시 ○ 장소 : 국회 앞 ※ 민주노총 지역본부별 지방노동청 앞 동시다발 진행
1. 취지 -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임금수준을 보장함으로서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할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제도가 시행되었음. - 하지만 현재 최저임금제도는 제도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내용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으며, 이로인해 목적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음. 특히 2018년 개악된 산입범위 확대 등 제도의 목적과 취지를 원천적으로 훼손하는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최저임금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아닌, 대기업-프랜차이즈 본사와 건물주의 갑질이 원인임. 최저임금 인상은 불평등·양극화를 해소하는 주요한 정책으로 대폭인상이 필요하며,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요구를 함께 제시함.
2. 기자간담회 진행 순서 - 사회 : 민주노총 대변인(한상진) - 발언 1 : 박희은 부위원장(민주노총 제도개선 요구 전반) - 발언 2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창조 노동권위원회 간사(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폐지) - 발언 3 : 공공택시지부 김재주 지부장(택시업종 최저임금 산정기준 명시) - 발언 4 : 정민정 최임위원(공익위원 유임 반대 및 선출방식 변경) - 발언 5 : 정의당 강은미 의원 - 기자회견문 낭독 : 함미영 최임위원 외 1인 ※ 기자회견 후 지역본부별 지역노동청장 면담 또는 항의서한 전달 진행
3. 지역별 기자회견 일정 및 장소
※ 보도자료 당일 배포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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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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