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   민주노총 결의대회     ○ 일시 : 2021년 4월 21일 수요일 14시 ○ 장소 : 세종시 정부 청사·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 앞 ○ 주최·주관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건설산업연맹 ․ 공공운수노조 ․ 금속노조 ○ 기조 :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차별 없이 적용하라!     1. 취지 - 4월28일은 세계 산재 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이며, 민주노총은 매년 4월을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로 정하고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올해 1월 8일, 민주노총과 산재․재난참사 피해자, 시민사회, 종교계, 진보정당과 함께 한 투쟁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했습니다. 하지만 법 제정 과정부터 줄곧 반대만 외쳐왔던 경총 등 경제단체들과 재벌 대기업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현장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 입법, 하위령 건의서를 들이밀며 법 무력화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 노동부의 산재처리 지연은 일하다 다치고 아픈 노동자의 삶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를 신청하면 평균 3달~4달이 걸립니다. 일하다 아프고 다치고 병든 노동자가 신속하게 산재승인 받고 치료와 재활을 통해 현장으로 복귀하기 위해 존재하는 산재보험이 제 역할을 못 하면서 노동자들이 병들고 있습니다. - 또한 산재보험은 모든 노동자의 산재보험이 아니라 여전히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한정하여 적용됩니다. 제한적 특례로 일부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산재보험을 적용받지만 적용조차 배제된 노동자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2018년 전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역시 직종에 따라 일부 조항 적용이 제외되거나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처럼 일부 조항만 적용되기도 합니다. - 이에 민주노총은 4월 21일 세종시 정부 청사에서 가맹조직(건설산업연맹 ․ 공공운수노조 ․ 금속노조)과 함께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 집중 집회를 개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5인 미만·50인 미만 사업장 전면적용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하위령 제정 △모든 노동자에게 산안법·산재보험 전면적용 △산재처리 지연 근본대책 수립 등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차별 없이 적용하라!’는 민주노총의 투쟁 결의를 밝힐 예정입니다.

2. 주요 슬로건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차별 없이 적용하라!”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5인 미만 ․ 50인 미만 사업장 전면적용

-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하위령 제정

- 산업안전보건법, 산재보험 모든 노동자에게 전면적용

- 산재처리 지연 근본대책 수립

 

 

3. 집회

1) 중대재해기업처벌법 ․ 산업안전보건법 ․ 산재보험 전면적용 요구 민주노총 결의대회

- 장소 : 세종시 정부 청사 앞

- 주최 : 민주노총

- 프로그램 (사회 : 민주노총 이태의 부위원장 ․ 노동안전보건위원장)

시간	내용	발언 / 담당
13:50	투쟁현장 발언	마트노조 이수암 온라인배송지회장 택배노조 윤중현 우체국본부장
13:55	대오 정비
14:00	추모 묵념 및 임을 위한 행진곡
14:05	①발주처 처벌, 건설안전특별법	건설산업연맹 장옥기 위원장
14:10	②산재처리지연, 산재보험 제도개혁	금속노조 김동성 부위원장
14:15	③모든 노동자에게 산안법 ․ 산재보험 적용	공공운수 화물연대본부 오남준 부위원장
14:20	공연 : 율동 (10분)	기계가 아니다
14:30	④상병수당제도, 인력충원	보건의료노조 안수경 국립중앙의료원 지부장
14:35	⑤노후설비 안전보건 문제, 직업성암	화학섬유연맹 현재순 노안실장
14:40	⑥노동자 참여 쟁취	서비스연맹 이선규 부위원장
14:45	공연 : 문화 공연 (15분)	박 준
15:00	행진 준비 ․ 시작
마무리 집회	⑦투쟁 결의	민주노총 윤택근 수석부위원장
	⑧결의문 낭독	김선혁 충북지역본부 본부장
	퍼포먼스	다같이

 

 

 

 

 

 

○ 투쟁결의사

 

 

4월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 민주노총 결의대회 투쟁 결의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차별 없이 적용하라!

 

 

반갑습니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차별 없이 적용하라! 오늘 4월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세종시 정부청사 앞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집회는 세종 정부청사 앞은 물론 건설산업연맹이 국토부 앞에서, 공공운수노조가 기획재정부 앞에서, 금속노조가 고용노동부 앞에서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가졌습니다. 각 부처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행진해 오신 동지들을 힘찬 구호로 맞이했으면 합니다.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차별없이 적용하라!

죽지 않고 일할 권리 투쟁으로 쟁취하자!

 

 

동지 여러분!

정권은 말기로 갈수록 노동존중, 생명존중은 사라지고 친기업 행보를 보입니다. 산재사망을 절반으로 감축하겠다던 문재인 정부의 산재사망 감소 정책은 사실상 실패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경총 등 경제단체들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도 전에 법 제정 취지와 의미를 무색케 하는 내용들로 채워진 법 개정안과 시행령 건의서를 들이밀었습니다. 조중동과 경제지들은 이런 기업 요구에 충실하게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며 연일 지면을 채우고 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처벌 내용이 담긴 법이지만 그 목적은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에 있습니다. 즉 산재, 산재사망은 기업의 조직적 구조적 범죄라는 인식을 갖고 예방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창사이래 468명이 사망한 현대중공업도, 2017년 5월 1일 크레인 충돌로 6명의 하청 노동자를 죽게 한 삼성중공업도, 지금까지 200여명의 죽음을 외면하는 삼성반도체를 비롯한 반도체 사업장도, 개통 이후 2547명이 사망한 철도 ․ 지하철도, 현대건설 ․ LG건설 ․ 포스코도, 그 어떤 기업도 노동자 죽음에 제대로 처벌받은 적이 없습니다. 늘 말단관리자가 노동자가 그 처벌을 대신 받았을 뿐입니다. 지금까지 처벌받지도, 책임지지도 않은 기업들은 양심이란 게 있다면 법 시행 전에 안전한 노동현장을 위해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고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마땅합니다.

 

 

노동부는 어떻습니까?

기업들이 특별연장근로를 더욱 쉽게 사용케 해 노동자들의 과로를 방조하고 묵인하고 있습니다. 산재처리 지연으로 산재노동자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를 신청하면 무려 석달, 넉달이 지나서야 승인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직업성 암은 심지어 1년이 지나야 합니다. 산재보험의 목적이 일하다 다치거나 병든 노동자가 있다면 신속하게 보상하고 제대로 치료받아 원직장에 복귀시키는 것인데, 노동부 행정은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노동자라면 업종에 관계없이,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산안법, 산재보험이 명시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수고용노동자라서, 플랫폼 노동자라서, 단기간 ․ 단시간 노동자라서 권리를 제한받고 있습니다. 노동자 목숨을 갖고 5인 미만이라 제외하고 50인 미만이라 적용을 유예하는 법마저 인정했습니다.

 

 

동지 여러분!

2018년 산안법 전면 개정 투쟁, 2019년 산안법 하위령 투쟁, 2020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투쟁 등 민주노총은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에 언제나 선봉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 투쟁의 결실로 노동자 건강권은 한발한발 전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부족합니다. 목이 마릅니다. 구별하고 차별짓는 산안법, 산재보험을 개혁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산재 처리지연을 끝장내야 합니다. 2022년 시행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을 제대로 만들어야 합니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

죽은 자를 추모하고 산자를 위한 투쟁으로 건강한 일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냅시다. 죽지 않고 일할 권리, 모든 노동자의 권리로 쟁취합시다. 민주노총이 선두에서 힘차게, 당당하게 깃발을 들겠습니다. 투쟁!!

 

 

○ 결의문

 

 

거침없는 투쟁으로

죽지 않고 차별받지 않고 일할 권리 쟁취하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되었지만 오늘도 쿠팡, CJ, 신세계 택배 노동자, 아파트 경비 노동자가 과로로 죽는다. 하청이주노동자는 프레스에 끼여 죽고 건설 노동자는 떨어져 죽고 있다. 올해에만 벌서 149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151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노동부가 발표한 2020년 산재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882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했다. 2019년보다 무려 27명의 노동자가 더 숨졌다. 사망한 노동자 다섯 명 중 네 명은 50인 미만 작은 사업장 소속 노동자들이었다. 노동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진짜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해 마련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서 조차 노동자를 차별하고 배제하는 결정을 내린 정부와 국회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다시금 확인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경총, 전경련 등 사업주 단체와 재벌 대기업은 세계 최고 수준의 과잉 처벌 운운하며 시행도 되기 전인 법을 무력화 시키기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다. 문재인 정부와 국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5인 미만·50인 미만 사업장에 전면적용하고 제대로 된 하위법령 마련으로 임기 내 산재사망을 절반으로 줄이고 중대재해를 예방하겠다던 말에 책임져야 한다.

 

 

산재처리 지연 문제로 일하다 다치고 병들고 아픈 노동자의 삶도 파괴되고 있다. 2020년 기준 근골격계질환 121일, 뇌심혈관계질환 132일, 직업성암 334일. 산재신청부터 승인까지 소요되는 시간이다. 일하다 몸이 아파도 고용이 불안하고 사업주 눈치가 보여 하루 쉬는 것도 어려운 노동자가 산재를 신청하고 석 달, 넉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록 기다리라는 것은 산재보험을 포기하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 정부는 산재노동자가 산재보험으로 신속하게 보상받고 치료와 재활을 통해 일터로 복귀할 수 있도록, 산재보험이 제 역할을 다 하도록 산재처리 지연 문제를 해결할 근본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

 

 

산재보험과 산업안전보건법 역시 배제되고 차별받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이 있다. 산재보험은 일부 직종에서만 특례로 적용받고, 전속성 요건 등을 이유로 여전히 적용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다수다. 산업안전보건법 역시 특고·플랫폼노동자들은 온전하게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4월 28일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고 처음 맞이하는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 이다. 민주노총은 거침없는 투쟁으로 죽지 않고 차별받지 않고 일할 권리 쟁취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을 결의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차별 없이 적용하라!

하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5인 미만·50인 미만 사업장 전면 적용하라!

하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하위령 제대로 제정하라!

하나. 산업안전보건법, 산재보험 모든 노동자에게 전면 적용하라!

하나. 산재처리 지연 근본대책 즉각 마련하라!

 

 

 

 

2021년 4월 2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 중대재해기업처벌법 ․ 산업안전보건법 ․ 건설현장 화물장비 산재보험 전면 적용 ․

건설안전특별법 즉각 제정 ․ 산업단지 노후설비특별법 제정 요구 민주노총 ․ 건설산업연맹

결의대회

- 장소 :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

- 주최·주관 :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 프로그램 (사회 : 건설산업연맹 김금철 사무처장)

시간	내용	발언 / 담당
14:00-14:05	투쟁사 : 건설현장 화물장비 산재적용	지회장 중 1인
14:05-14:10	추모 묵념 및 임을 위한 행진곡	사회자
14:10-14:15	투쟁사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전면적용 등	건설산업연맹 강한수 노동안전보건위원장
14:15-14:20	연대사 : 총력 총파업, 총연맹 의제	민주노총 윤택근 수석부위원장
14:20-14:25	투쟁사 : 산업단지 노후설비특별법 제정 등	플랜트건설노조 (대독)
14:25-14:35	문화공연	문화일꾼 이수진
14:35-14:40	투쟁사 : 불법다단계, 산재사고 등	건설노조 이영철 위원장
14:40-14:45	대회사 : 건설안전특별법, 발주처책임 등	건설산업연맹 장옥기 위원장
14:45-14:50	결의문 낭독	건설노조, 플랜트건설노조
14:50-15:00	폐회 및 행진(노래, 구호)

3) “노동자가 안전해야 시민이 안전하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 산업안전보건법 ․

산재보험 전면 적용 요구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

- 장소 : 세종시 기획재정부 앞

- 주최·주관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 프로그램 (사회 : 공공운수노조 김태균 노동안전보건위원장)

시간	내용	담당
14:00	대오 정리
14:05	대회선언/민중의례/참가단위소개	사회자
14:10	대회사	공공운수노조 현정희 위원장
14:15	투쟁사	민주노초 박희은 부위원장
14:20	구호(사진촬영)	사회자
14:25	현장발언_1(궤도협의회)	궤도협의회 한창운 노안위원장
14:30	현장발언_2(의료연대본부)	최재진 충북지역지부장
14:35	문화공연	아산시립합창단지회
14:50	현장발언_3(지역난방안전본부)	방두봉 지부장
14:55	현장발언_4(교육공무직본부)	김미경 수석본부장
15:00	상징의식	소원천 묶기
15:10	행진

* 화물연대 오남준 부위원장은 민주노총 집회 발언 예정

4) 중대재해기업처벌법 ․ 산업안전보건법 ‧ 산재보험법 전면적용 및 산재처리 지연 외면하는 고용노동부 규탄! 민주노총‧금속노조 결의대회

- 장소 :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

- 주최·주관 :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 프로그램 (사회 : 금속노조 박세민 노동안전보건실장)

시간	내용	발언/담당
14:00~14:10	대오정리 및 개회 선언
14:10~14:15	민중의례	사회자
14:15~14:20	발언1.대회사	금속노조 김호규 위원장
14:25~14:30	발언2. 중대재해기업처벌법·산안법·산재보험법 전면적용	민주노총 양동규 부위원장
14:30~14:40	문화공연	지민주 동지
14:40~14:45	발언3.산재처리 지연 규탄	금속노조 경기지부 김영배 부지부장
14:45~14:50	발언4.중대재해기업 엄중처벌 촉구	금속노조 포항지부 방성준 수석부지부장
14:50~15:00	대오정리 및 행진 준비	사회자
15:00~16:00	행진 및 마무리집회	금속노조 나현선 노동안전보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