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부동산정책 개악 경쟁하는 여·야, 정치권을 규탄한다

 

4·7 보궐선거가 끝나자마자 여당, 야당을 불문하고 부동산정책 개악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다.

 

예상했던 대로 4월 18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포함한 국민의 힘 소속 광역단체장들은 정부에 공시가격 동결과 공시가격 결정권 지방자치단체 이양을 요구했다.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이 70%에 불과한 현실, 세금이 늘어나는 9억 원초과 주택이 전체의 3.7%에 불과한 것이 현실임을 감안한다면 공시가격 조정 주장은 고가, 다주택자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감면하자는 속셈을 감추고, 마치 많은 국민들이 부동산 세금으로 고통받고 있는 양 여론을 호도하는 것이다.

 

여당 또한 종부세 부과 대상을 공시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고, 재산세 특례기준을 6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겠다는 법안을 발의하고, 민주당 주요 인사들이 찬성하고 있다.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보유세 강화를 통해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겠다던 방향이 완전히 실종된 것이다.

 

여당의 참패로 끝난 보궐선거의 민심이 무엇인지 분석이라도 제대로 해봤는가. 민심이 무엇에 분노하고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의 절반에 불과한 보유세 실효세율 정상화를 가로막는 정부여당의 정책후퇴는 부동산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4.7 보궐선거의 민심은 투기를 활성화하고 자산 불평등을 심화하라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라는 것이라는 점을 여야정치권은 명심하길 바란다.

 

소수의 부동산 소유자들만에게만 특혜를 주는 정책을 당장 멈추라.

 

2021년 4월 2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