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바른정당의 주제넘은 민주노총 비난은 적반하장도 유분수란 말이 제격이다.

 

바른정당이 민주노총 사무총장의 민주당사 단식농성에 대해 주제넘은 논평을 했다.

‘시대착오적인 촛불청구서, 법과 원칙 우선, 생떼’라는 표현을 써가며 민주노총을 공격하고 단식농성을 폄훼하더니 정부여당에게 눈치 대신 법치를 선택해야 한다는 충고까지 덧붙였다.

 

바른정당이 박근혜 정권에 기생하면서 부역하다가 박근혜 정권이 난파지경에 이르자 서둘러 탈출한 자들이 모여 만든 정당이란 건 세상이 다 알고 있다. 

살기 위해 탈출했다고 불법권력, 불의한 권력에 빌붙은 전력과 부역한 정치적 죗값이 없어지는 게 아니다.

또 이름이 ‘바른’이라고 그 속까지 바른 게 아니란 것도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다.

 

시대착오적인 촛불청구서라 했는가?

바른정당이 그 태생 상 촛불을 지우고 싶은 욕망은 이해 못할 바 아니지만 바른정당이 함께 세웠던 박근혜 정권을 탄핵시키고,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 촛불민심인데 이를 시대착오로 매도하는 것은 노골적인 촛불민심에 대한 부정이다.

1700만 촛불시민 누구나 당당하게 적폐청산과 촛불개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탄핵당한 정권이 구속시킨 양심수 석방과 수배조치 해제는 촛불개혁의 요구로 부족함이 없다.

 

불법폭력시위라고 했는가?

한상균 위원장과 이영주 사무총장이 불법폭력을 직접 행한 바가 없음은 물론이다. 그 책임을 묻는다고 하는데 2015년은 박근혜 정권이 재벌의 뒷돈을 받아 노동개악을 밀어붙이고, 세월호를 포함한 집회시위의 자유를 차벽과 폭력적 공권력 행사로 억압하고 탄압하던 시기였다. 민생파탄과 민주주의 파괴, 노동개악에 맞서 13만 민중이 모인 민중총궐기를 불법폭력시위로 규정한다면 바른정당이 여전히 새누리당, 지금의 자유한국당과 한 치도 다르지 않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13만 민중총궐기는 민주노총이 박근혜 정권에 맞서 1년 먼저 촛불을 들었다고 하는 것은 보여주는 명백한 기록이고 역사다. 백남기 농민은 민중총궐기에 참가하셨다가 무도한 공권력의 살인 물 대포 직사에 돌아가셨다. 지금 경찰과 정부는 국가폭력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까지 했다. 

누가 불법을 저지르고 누가 폭력을 저질렀는가?가 밝혀진 것이다. 

당시 박근혜-새누리당 정권에서 권력에 취해 있던 자들이 2015년 노동자와 민중들의 민중총궐기를 불법폭력시위로 매도하는 것이야말로 언어도단이다.

 

법과 원칙을 적용하라고 했는가?

백번 옳다. 그러나 법과 원칙은 그것이 정의에 기반 할 때만 옳다. 

우리는 쿠데타를 통해 국민을 총칼로 죽이고 등장한 전두환 정권이 정의사회구현을 내걸고, 법과 원칙을 내세운 것에 단 한 글자도 동의하지 않았다. 전두환 정권을 몰아내는 것이 그리고 그들을 법정에 세우는 것이 정의이고 법과 원칙이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권도 그와 다르지 않다.

바른정당은 법과 원칙을 읊기 전에 무엇이 정의이고 역사인지부터 깨치길 바란다.

 

집권 여당에 눈치 대신 법치를 하라고 충고했는가?

자격 없는 정당의 제 분수를 모르는 주제넘은 충고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란 말이 왜 있는지 되새기길 바란다.

민주노총은 그리고 그 누구든 적폐청산을 위해, 사회대개혁을 위해, 더 나은 사회를 위해 촛불항쟁으로 탄생한 정권에 할 말이 있고, 요구할 권리가 있고, 투쟁할 자유도 있다.

 

2017년 12월 1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