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보 도 자 료 | ||
일시 | 2018년 3월 15일 (목) | 문의 | 대변인 남정수 010-6878-3064 |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 |||
노동배제 최저임금 개악 일방강행 저지
민주노총 대표자 국회 앞 농성돌입 기자회견
2018년 3월 15일(목) 오전 10시/국회 앞
(기자회견 후 민주노총 임원 및 가맹조직 대표자 농성돌입)
1. 취지
- 3월 6일 최저임금위원회 제도개선 소위원회가 최종 결렬되었습니다. 산입범위를 제외한 △가구생계비 △업종별․지역별 구분적용 △최저임금 결정구조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에 대해서는 사용자 측의 개악주장도 있었지만 대체로 전문가TF 권고안을 중심으로 합의안을 마련할 수 있을 정도의 공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핵심쟁점인 산입범위와 관련해서는 정기상여금 최저임금 산입과 함께 숙박, 식대 등 임금과 현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수당 모두의 산입을 주장하는 개악주장까지 나오면서 결국 결렬된 것입니다.
- 최저임금위원회 소위 결렬에 따라 제도개선과제는 일단 정부로 넘어갔으나, 정부는 입을 닫고 있는 가운데 국회는 소위 결렬 직후 3월 7일 곧바로 환경노동위원회 일정을 결정하고, 16일 법안소위를 열어 최저임금과 통상임금 입법안을 다룬다는 것과 함께 20일 환노위 전체회의를 결정했습니다. 국회가 또다시 근기법 일방강행처리와 같이 노동계를 배제하고 개악적 내용으로 최저임금법 일방강행처리를 공공연히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 이에 민주노총은 환노위 법안소위를 앞둔 3월 15일부터 3월 20일 환노위 전체회의까지를 비상한 시기로 규정하고, 3월 7일 개최된 민주노총 중앙위원회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등 노동법 입법 일방 강행처리시 이후 노정관계 파탄에 이를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하며 전 조직적 투쟁을 진행한다’는 결의를 바탕으로, 당면하여 3월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와 20일 환노위 전체회의 강행처리를 저지하기위한 지도부 농성 돌입 및 투쟁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 3월 15일 국회 앞 기자회견 후 민주노총 지도부는 3월 20일까지 농성에 돌입하고, 동시에 각 지역본부별로 민주당 광역시도당 및 환노위 소속 의원 지역구 사무실 앞 농성도 돌입할 계획입니다. 농성투쟁기간 중 3월 15일, 16일 저녁엔 조합원들과 함께하는 문화제를 진행하고, 법안소위가 열리는 3월 16일 10시, 전체회의가 예정된 3월 20일 09시에는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3월 19일은 18시 문화제를 시작으로 20일 오전까지 민주노총 확대간부 및 조합원들이 함께 1박2일 농성투쟁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 최저임금 문제는 최저임금 제도와 인상률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받는 450만 노동자들의 문제입니다. 국회으 일
2. 기자회견 진행 (사회 : 남정수 민주노총 대변인)
▶ 취지발언 _ 김명환 위원장 ▶ 규탄발언 _금속노조 김호규 위원장 ▶ 현장발언 1 _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연합노조 세스코지부 이정호 지부장 ▶ 현장발언 2 _서비스연맹 마트노조 롯데마트지부 이현숙 사무국장 ▶ 연대발언 _ 청년 전태일 김재근 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공공운수노조 이태의 부위원장, 여성연맹 이찬배 위원장) |
[3/15~3/20 노동배제 최저임금 개악 일방강행 저지 민주노총 투쟁계획]
일정 | 제목 | 일시 / 장소 |
3/15 (목) | 기자회견 및 농성 | 10시 / 국회 앞 |
문화제 | 18시 / 여의도 국민은행 동관 | |
3/16 (금) | 결의대회 | 10시 / 여의도 국민은행 동관 |
문화제 | 18시 / 여의도 국민은행 동관 | |
3/19(월) ~ 3/20(화) | 1박 2일 농성 투쟁 | 3/19(월) 18시 문화제 3/20(화) 09시 결의대회 여의도 국민은행 동관 |
2. 지역본부별 농성 투쟁
- 기간 : 3월 15일(목) ~ 19일(월)
- 장소 : 더불어민주당 광역시‧도당 / 환노위원 지역구 사무실 앞
- 방식 : 지역별 기자회견 및 기자회견 후 농성돌입
[노동배제 최저임금 개악 일방강행 저지 지역본부 농성 및 기자회견 계획]
지역 | 기자회견 | 농성 및 선전전 |
서울 | 3/15(목) 10시 국회 정문 앞 | 3/15(목) ~ 17(토) 국회 앞 농성 결합 |
경기 | 3/15(목) 14시, 더민주당 경기도당 | 3/19(월) 14시 더민주당 신창현의원 사무실 앞 결의대회 (경기 의왕과천시 사무실) |
인천 | 3/15(목) 13시, 더민주당 홍영표의원 사무실 앞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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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 3/15(목) 11시, 더민주당 강원도당 | 기자회견 후 항의 방문 |
충북 |
| 3/15(목) 12:00~18:00 민주당 충북도당 앞 선전전 |
대전 | 3/15(목) 13시, 더민주당 대전시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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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충남 | 3/15(목) 11시, 더민주당 충남도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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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 3/15(목) 14시, 더민주당 전북도당 | 3/15(목) ~ 17(토) 농성 |
광주 | 3/15(목) 10시, 더민주당 광주시당 | 3/15(목) ~ 19(월) 농성 |
전남 | 3/15(목) 11시, 더민주당 전남도당 | 3/15(목) ~ 19(월) 전남도당 앞 선전전 |
경북 | 3/15(목) 11시, 더민주당 대구시당 | 3/15(목) ~ 19(월) 농성 3/15(목) 14시 더민주당, 자한당 항의 방문 |
대구 | ||
경남 | 3/15(목) 11시30분, 더민주당 경남도당 | 3/15(목) ~ 19(월) 농성 |
부산 | 3/15(목) 11시, 더민주당 부산시당 | 3/15(목) ~ 19(월) 농성 |
울산 | 3/15(목) 11시, 더민주당 울산시당 | 3/15(목) ~ 19(월) 농성 |
제주 | 3/15(목) 14시, 더민주당 제주도당 | 기자회견 후 항의 방문 3/15(목) ~ 19(월) 최저임금 개악 중단 촉구 릴레이 1인 시위 및 대도민 선전전 |
3. 국회 앞 농성 문화제 “최저임금 노동자가 말하는 최저임금”
- 일시 : 2018년 3월 15일(목) 오후 6시 / 3월 16일(금) 오후 6시
- 장소 : 여의도 국민은행 동관 앞
4. 노동배제 최저임금 개악 일방강행 저지 민주노총 결의대회
- 일시 : 3월 16일(금)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앞(여의도 국민은행 앞)
5. 노동배제 최저임금 개악 일방강행 저지 민주노총 결의대회 및 1박2일 농성투쟁
- 일시 : 3월 19일(월) 오후 5시~ 20일(화) 오전까지
- 장소 : 국회 앞(여의도 국민은행 앞)
6. 입법논의 및 강행처리 저지를 위한 전 조합원 실천행동
- 기간 : 2018년 3월 16일, 20일
- 방식 : 국회 환노위원 의원 항의문자 보내기
구성 | 정당 | 위원명 | 지역구 |
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 홍영표 | 인천 부평구을 |
간사 |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 서울 강서구병 |
간사 | 자유한국당 | 임이자 | 비례대표 |
간사 | 바른미래당 | 김삼화 | 비례대표 |
위원 | 더불어민주당 | 강병원 | 서울 은평구을 |
위원 | 더불어민주당 | 서형수 | 경남 양산시을 |
위원 |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 비례대표 |
위원 | 더불어민주당 | 신창현 | 경기 의왕시과천시 |
위원 | 더불어민주당 | 이용득 | 비례대표 |
위원 | 자유한국당 | 문진국 | 비례대표 |
위원 | 자유한국당 | 신보라 | 비례대표 |
위원 | 자유한국당 | 장석춘 | 경북 구미시을 |
위원 | 바른미래당 | 이상돈 | 비례대표 |
위원 | 바른미래당 | 하태경 | 부산 해운대구갑 |
위원 | 정의당 | 이정미 | 비례대표 |
기자회견문
국회는 최저임금 개악 일방 강행처리 즉각 중단하라.
국회가 근기법을 일방 강행처리한 지 18일 만에 최저임금법 개악 강행처리를 시도하고 있다. 최저임금 개악과 일방 강행처리를 반대하는 노동자의 목소리는 외면하고 산입범위 확대 등 제도개악을 요구하는 사용자들의 볼멘소리만 듣는 것이 민생국회가 할 일인가?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하는 가장 확실한 정책수단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공약하고, 소득주도 경제성장의 핵심과제로 최저임금 인상을 내건 것도 같은 이유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자본의 공세는 양극화, 불평등 해소라는 국민의 열망과 배치된 자본의 몸부림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가 자본의 오래된 요구인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노동을 배제한 채 처리하려는 것은 자본의 요구에 일방적으로 부응하는 반 노동 행태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노동적폐청산과 노동대개혁을 요구하는 우리에게 ‘1년만 기다려 달라’고 주문했다. 1년이 다가오고 있는 지금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우리는 오늘 국회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일방강행처리 상황을 앞에 두고 대통령과 정부 그리고 집권여당인 민주당에 묻는다.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과 공약은 여전히 유효한가? 포기한 것인가? 폐기한 것인가?
2018년도 최저임금은 많은 논란 끝에 16.4%로 인상되어 시급 7,530원으로 결정되었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이 결정되자마자 재벌자본과 사용자단체들은 당장 나라가 망할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호도하며 비명을 쏟아냈다. 문제는 최저임금 인상을 죄인으로 몰아붙이는 사용자단체의 근거 없는 주장에 제대로 대응하기는커녕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정부와 집권 민주당의 태도다. 최저임금 인상 2개월 만에 산입범위를 확대해서 인상효과를 무력화하겠다는 것은 저임금노동자를 우롱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다시 확인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전제로 한 공약이 아니었다. 그런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효과와 영향평가를 위한 최소한의 경과기간조차 없이 최저임금 인상효과를 제도적으로 무력화하기 위한 산입범위 확대개악을 추진하는 것은 대통령의 공약을 스스로 뒤집는 것이다.
3월 6일 최저임금위원회 소위원회가 결렬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국회 환노위 일정을 공지해 일사천리로 진행하는 국회 환노위의 의도 또한 매우 불순하다. 국회 환노위가 지난 근기법 일방 강행처리와 같이 노동자의 요구를 철저히 배제한 채 여야 간 주고받기로 법안처리를 강행한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민주당이 져야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민주노총은 오늘부터 환노위 전체회의가 열리는 3월 20일까지 국회 앞과 각 시도별 민주당사 앞에서 최저임금 개악 일방 강행처리를 저지하기 위한 대표자 농성에 돌입한다. 법안소위가 열리는 16일에는 조합원들과 함께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전원회의를 앞둔 3월 19일에는 참가한 모든 조합원들과 함께 국회 앞에서 1박2일 농성투쟁을 진행할 것이다.
또한 민주노총은 3월 24일 전국에서 2만여 명의 조합원들이 상경해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 철폐! 구조조정 저지! 재벌개혁!’을 내건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한다. 국회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 일방 강행처리 여부에 따라 문재인 정부에 대한 민주노총의 분명한 입장이 천명될 것이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결단하고 선택해야 한다. 국회는 최저임금 개악 일방강행 처리를 즉각 중단하라. 이것이 민주노총의 요구다.
2018년 3월 1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