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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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개악법 폐기! 하반기 총파업·총력투쟁선포!

2018 비정규직 철폐 6.30 전국노동자대회 투쟁선포 기자회견

“청와대는 절망을 넘어 분노한 10만 노동자의 함성을 들으라!”

 

▶ 일시/장소 : 2018년 6월 28일(목) 10시 / 청와대 앞 분수대

1. 취지

▶ 민주노총은 매년 우리 사회 가장 절실한 과제인 ‘비정규직 철폐’를 목표로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비철노대)를 개최해왔습니다. 물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주축이지만 비정규직 노동자와 정규직노동자가 함께 요구하고 투쟁하는 대회로 확대되어 왔습니다.

▶ 특히, 2017년 작년 6월 30일 비철노대는‘최저임금 만원- 비정규직 철폐-노조 할 권리 “지금당장”’이라는 요구로 약 4만여명의 노동자, 시민, 학생, 알바노동자 들이 광화문 광장에 모여 사회적 파업대회로 진행했고, 비정규직 노조 조합원 6만여 명이 파업에 돌입하는 등 ‘비정규직 파업’ ‘최저임금 파업’으로 사회적 지지를 받았습니다.

▶ 그러나 당시 민주노총의 사회적 총파업에 대해‘새 정부 1년차에 발목 잡는 파업’‘촛불채권 가지고 빚 독촉하는 것’‘최저임금 3년 내 1만원 한다고 하니 기다려라’는 비난도 넘쳐났습니다.

▶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이 지났습니다. 불과 1년 전 절실하게 요구했던 최저임금 1만원 요구는 올해 시급 7,530원으로 인상되었지만, 2019년 1월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법 개악으로 인상효과는 무력화 되었습니다. 명목상 최저임금 1만원 3년 내 실현 공약에 대해서도 정부 안에서 공공연하게 ‘속도조절론’이 나온 지 오래입니다. 정부 스스로 자기 공약을 뒤집고 최저임금법을 개악한 것입니다. 대통령은 노동자들에게 1년만 기다려 달라고 했는데 1년 뒤 보이는 모습은 주는 척하다가 도로 뺏어갔습니다.

▶ 뿐만이 아닙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은 쭉정이가 되고 있고, 노동시간 6개월 계도기간 설정, 공공기관 임금체계 전면개악 입장 발표, 전교조 법외노조 행정처분 직권취소 불가 입장 표명 등 노동정책이 급속히 후퇴하고 있습니다.

▶ 2018년 6.30 비철노대는 2017년 6.30 사회적 총파업보다 훨씬 더 큰 규모로 진행이 됩니다. 작게는 7만 많게는 10만 명 규모의 대회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최대 규모의 집회가 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 정책기조가 친 자본, 친 재벌 노동정책으로 급속히 방향전환을 한데 대한 분노와 절망이 만든 결과입니다.

▶ 민주노총은 이번 6.30 비철노대를 통해 최저임금 개악법 폐기 요구를 문재인 정부에 다시 한 번 분명히 요구합니다. 또한 제대로 된 정규직전환, 모든 노동자에게 노조 할 권리 등 노동기본권 전면보장, 양승태 사법거래, 민주노총 와해목적 국민노총 조작 공작 등 행정부, 사법부, 국정원의 노동적폐 완전 청산과 피해회복도 요구합니다.

▶ 또한 6.30 10만 전국노동자대회는 80만 조합원의 조직적 결의로 ‘노동적폐 청산, 노동기본권 확대,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2018년 하반기 총파업·총력투쟁을 선언하고 본격적인 투쟁태세에 돌입하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최대 규모의 6.30 10만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 투쟁선포 기자회견을 통해 대회의 의미와 진행계획을 설명하니 많은 취재와 보도 요청 드립니다.

 

2. 기자회견 진행계획 (사회 : 남정수 대변인)

 

▶ 여는 발언 : 김명환 위원장

▶ 산별조직 대표자 대정부 요구 및 투쟁발언

- 금속노조 : 재벌적폐 청산, 최저임금 개악법 폐기

- 공공운수노조 : 제대로 된 정규직전환, 최저임금 개악법 폐기

- 민주일반연맹 : 민간위탁폐지, 직접고용, 최저임금 개악법 폐기

- 전교조 : 노조 할 권리 쟁취, 행정처분 직권취소 요구

▶ 투쟁선포 기자회견문 낭독 : 서비스연맹, 민주노총 서울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