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윤종원 경제수석 임명, 친 기업, 반 노동 김동연 라인업 강화를 우려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청와대 경제수석에 윤종원 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사를, 일자리수석에 정태호 정책기획비서관으로 교체인사를 단행했고, 시민사회수석에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양천을 지역위원장으로 교체 임명했다고 한다.

 

기존 홍장표 경제수석, 반장식 일자리 수석, 하승창 사회혁신 수석에 대한 평가를 차치하고 새로 임명된 인사들 중 특히 윤종원 경제수석에 우려와 실망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윤 수석은 기재부 출신으로 ‘포용적 성장’을 이야기 하지만 ‘혁신성장’을 내걸고 노골적인 친 기업, 친 재벌 행보를 노골화하고 있는 김동연 라인과 연결하는 인사로 보인다.

 

언론들이 윤 수석 임명에 대해 소득주도성장은 상징적으로 유지하되 현실적으로는 김동연의 혁신성장에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도하는 것도 같은 이유다. 혁신성장은 말할 것도 없이 기업의 투자동기를 명분으로 규제완화, 노동권 축소, 각종 혜택부여와 같은 전형적인 친 재벌, 친 기업 정책이다.

 

특히 윤 경제수석이 주 OECD 대사로 있을 당시 OECD 노동조합자문위원회(TUAC) 사무총장 이었던 존 에반스는“내가 만나본 한국 주 OECD 대사 중 역대 최악”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당시 윤 경제수석은 한상균 민주노총 전 위원장 구속에 항의하는 TUAC 대표단에게 “민주노총은 폭력적이고 프랑스에서 시위할 때 차에 불태우고 폭력을 일삼는 파괴자들이랑 같은 집단이다” 이라고 할 정도로 민주노총과 노동자 투쟁에 대한 적대적 감정을 숨기지 않은 인사다.

 

청와대의 일자리 수석은 여전히 그 위치와 역할이 애매모호하다. 일자리 문제의 핵심은 양이 아니라 질이고 그것은 노동권에 대한 문제이다.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일자리위원회를 포함 비정규직문제 해결에 전혀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 등은 당면한 문제다. 광주형 일자리를 실질적으로 준비했다고 하는데, 광주형 일자리가 완성차 공장의 외주공장, 저임금 고착화, 노동권의 사각지대로 전락한 ‘제2의 동희오토’의 재연이 될 수 있다는 비판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지금 청와대에 필요한 건 정부비판 목소리를 가감 없이 듣고, 정부정책에 대한 노동계의 입장과 요구가 무엇인지 진지하게 경청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소통하는 ‘노동수석’이다. 노동문제가 기업이윤과 경제성장에 종속되고, 고용노동부가 기재부에 끌려다니는 잘못된 구조를 바뀌지 않으면 문재인 정부에 ‘노동존중’은 없다.

2018년 6월 2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