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설

민주노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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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16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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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임금노동자 실태 변화(2018-19년) 이슈페이퍼

2018-19년,

고용감소 큰 순서 대구-광주-경북-부산-울산-제주-대전 순

-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2019년 상반기) 분석 결과 -

○ 최저임금 미달률 3대 지역은 강원(21.7%)-전북(18.8%)-전남(18.7%)
○ 최장 노동시간 3대 지역 울산(40.9시간)-충남(40.9시간)-세종(40.8)

○ 지역별 고용위기 대응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산업별 논의 기구 필요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은 통계청의 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2019년 상반기)를 분석하여 “지역별 임금노동자 실태분석” 보고서를 발행했다. 민주노동연구원 정경은 연구위원은 2019년 상반기, 전국 임금노동자는 20,301천명으로 1년 전보다 258천명 증가하였으며, 서울 등 10개 지역에서 323천명 늘었으나 대구․경북 등 7개 지역에서 65천명 감소하여 지역별 격차 현황을 발표하였다. 1년 전보다 노동자가 증가한 지역은 서울(124천명), 경기(73천명), 경남(35천명), 충북(2만명), 전북(18천명), 세종(17천명), 인천(16천명), 전남(1만명), 충남(7천명), 강원(2천명) 순으로 증가하였다. 1년 전보다 노동자가 가장 감소한 지역은 대구(-20천명)이며, 광주(-17천명), 경북(-16천명), 부산(-6천명), 울산(-3천명), 제주(-1천명), 대전(-1천명) 순서이다. 2018-19년 전체 노동자 중에서 수도권 비율이 52.7%에서 53.1%로 늘어난 반면, 전통적 제조업 벨트인 부울경은 14.6%에서 14.5%로 감소하여 수도권 편중이 심화된 것이다.

임금노동자 감소요인이 비정규직, 여성인 경우는 대구, 광주, 대전이며, 정규직, 여성, 30대 이하가 감소한 지역은 제주이다. 비정규직, 남성이 감소한 지역은 부산, 울산, 경북으로 과거에 제조업이 주도했던 지역이다. 제주를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에서 임금노동자 감소 현상이 늘어난 정규직보다 줄어든 비정규직이 더 많은 만큼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이 확인되고 있다. 2019년 상반기, 전국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38.1%)보다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지역은 제주(49.7%), 강원(43.0%), 인천(41.5%), 경기(41.5%), 전북(41.3%), 전남(40.4%)이다.

2018-19년 상반기, 전국 노동자 증가 요인은 보건복지업, 교육서비스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정보통신업, 숙박음식점업이며, 임금노동자가 감소한 대구, 울산, 광주, 제주에서는 제조업이 감소하였다. 지식과 기술을 요구하는 미래 산업인 정보통신업과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은 서울로 집중되고 있다.

2019년 상반기, 임금이 가장 높은 지역이 세종이며, 가장 낮은 지역은 강원이다. 2019년 상반기, 전국 평균임금(266만원)보다 월평균 임금이 높은 지역은 세종(313만원)에 이어서 울산(300만원), 서울(295만원), 충남(273만원), 대전(271만원)이다. 전국 노동자 평균임금(266만원)보다 낮은 지역은 경기(265만원), 충북(260만원), 경북(255만원), 경남(254만원), 전남(254만원), 광주(250만원), 부산(247만원), 인천(246만원), 대구(243만원), 전북(236만원), 제주(232만원), 강원(226만원)이다.

전체 임금노동자 20,301천명 중에서 최저임금(8,350원) 미달 노동자는 3,046천명(15.1%)이며, 최저임금 미달자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강원(21.7%), 가장 낮은 지역은 세종(9.6%)이다. 전국 최저임금 미달자 비율(15.1%)보다 최저임금 미달자 비율이 더 높은 지역은 강원(21.7%), 전북(18.8%), 전남(18.7%), 부산(18.3%), 대구(17.7%), 경북(17.6%), 제주(17.5%), 광주(16.6%), 경남(15.4%), 인천(15.4%)이다. 전국 최저임금 미달자 비율(15.1%)보다 최저임금 미달자 비율이 더 낮은 지역은 대전(14.9%), 경기(14.3%), 충북(13.8%), 서울(13.3%), 충남(12.6%), 울산(11.9%), 세종(9.6%)이다.

2019년 상반기, 전국 노동자의 주당 노동시간은 40.0시간이며, 노동시간이 가장 긴 지역은 울산(40.9시간), 가장 짧은 지역은 강원(37.4시간)이다. 2019년 상반기, 전국 노동자의 주당 노동시간(40.0시간)보다 노동시간이 더 긴 지역은 울산(40.9시간), 충남(40.9시간), 세종(40.8시간), 경남(40.6시간), 서울(40.3시간), 경기(40.2시간), 충북(40.1시간), 대전(40.1시간), 경북(40.0시간), 인천(40.0시간)이다. 전국 노동자의 주당 노동시간(40.0시간)보다 노동시간이 더 짧은 지역은 부산(39.6시간), 대구(39.5시간), 광주(38.9시간), 제주(38.8시간), 전남(38.4시간), 전북(38.4시간), 강원(37.4시간)이다.

2019년 상반기, 전체 임금노동자 20,301천명 중에서 주52시간을 초과하는 노동자는 1,520천명(7.6%)이며, 장시간 노동자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남(9.5%), 가장 낮은 지역은 전남(5.6%)이다. 2019년 상반기, 전국 장시간 노동자 비율(7.6%)보다 장시간 노동자 비율이 더 높은 지역은 경남(9.5%), 인천(8.9%), 경기(8.0%), 세종(7.9%), 제주(7.8%), 경북(7.7%), 충남(7.7%)이다. 전국 장시간 노동자 비율(7.6%)보다 장시간 노동자 비율이 더 낮은 지역은 부산(7.5%), 서울(7.4%), 울산(7.4%), 대구(6.9%), 대전(6.8%), 강원(6.6%), 전북(6.3%), 광주(6.1%), 충북(5.9%), 전남(5.6%)이다.

정경은 연구위원은 “올해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를 맞아 고용 현황이 더 악화될 우려가 다”면서 “민주노총 지역본부와 산별노조는 노정․노사정 협의를 통해 지방정부의 고용보호 대책을 점검하고 사회안전망 강화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또한, “저임금 지역의 경우 노동조합은 최저임금 위반감시 투쟁에 더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고, 지역 수준에서 장시간 노동 단축을 통해 고용을 늘리는 기업에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공동구매와 연계하는 등 지역의 규범으로 정착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였다.

<표 i-1> 2018-19년 상반기, 광역시도별 임금노동자 증감 현황(단위 : 천명, %)

자료 :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2018년, 2019년 상반기).

<표 i-2> 2018-19년 상반기, 광역시도별 산업별 임금노동자 증감 현황(단위 : 천명, %)

자료 :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2018년, 2019년 상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