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적폐중의 적폐, 재벌호위무사, 노조파괴 주범 김앤장 규탄 기자회견

Atachment
첨부파일 다운로드	[보도자료] 20171017 김앤장규탄기자회견.hwp,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일시	2017년 10월 17일 (화)	문의	대변인 남정수 010-6878-3064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적폐 중의 적폐, 재벌 호위 무사 노조파괴 주범, 김앤장”

규탄 기자회견 및 릴레이 1인 시위 돌입선포

일시 : 2017년 10월 17일(화) 오전 11시

장소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본사 앞(경복궁역 6번 출구 세양빌딩, 서울시경 맞은 편)

주최 : 민주노총

[취지 및 개요]

○ 취지

- 대기업, 외투 자본 등과 결탁하여 노조파괴를 기획하는 대리인 규탄 투쟁으로 점화

- 기간 있었던 노조파괴 공모와 최근 잇따르는 사측에 유리한 판결 규탄

고위급 정부 관료를 영입하며 사회 전반을 지배하는 김앤장의 영향력 하에서 노동자들이 아무리 싸워도 법으로 이길 수 없는 현실을 폭로

- 하반기 노조파괴의 주 기획자인 법률대리인들에 대한 투쟁을 강화하겠다는 것을 선포하는 자리

○ 개요

- 일시 : 2017년 10월 17일(화) 오전 11시

- 장소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본사 앞(경복궁역 6번 출구 세양빌딩, 서울시경 맞은 편)

주최 : 민주노총

[기자회견 순서]

[발언]

- 여는발언 : 민주노총 정혜경 부위원장

- 현장증언1 : 금속노조 갑을오토텍지회(대표 이사 압수수색 후 노조파괴의 배후 김앤장 공모 폭로)

- 현장증언2 :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부당노동행위 공모 현대차 유리한 판결 지속)

- 현장증언3 : 금속노조 하이디스지회(대만 먹튀자본의 공장폐쇄 공모)

- 현장증언4 : 금속노조 아사히글라스비정규직지회(부당노동행위 불기소 및 각종 소송 대리 중)

- 현장증언5 : 민주일반연맹 민주연합노조 세스코지부(교섭창구단일화 부당노동행위 김앤장 대리 중)

- 연대선언 : 노조하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가) 이종회(사회변혁노동자당 공동대표)

- 투쟁선포 결의문 : 참가단위 나눠서 일독

[상징의식]

- 대형현수막 달기 “간판 없는 이 곳은 재벌호위무사, 노동자 다 죽이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 첨부

김앤장 개입현황 : 민주노총 투쟁사업장 사례 보고

[기자회견문]

적폐중의 적폐 재벌호위무사 노조파괴 주범인

김앤장은 즉각 해체하라!

“법과 정의를 외치는 변호사도 거대 기업과 자본 앞에선 악마가 되고 인간의 양심을 팔아버린다. 김앤장은 선량한 시민들을 무참히 짓밟은 악마 같은 변호 기업이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수십 명이 사망한 참사 속에서 피해자들은 절규했다. 죽음을 은폐하기 바빴던 김앤장은 옥시에서와 마찬가지로 노동 현장에서의 노조파괴 증거 인멸도 서슴지 않았다.

“모든 문자, 카톡은 지우세요. 모든 일은 지시하신대로 김앤장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노조파괴로 기소된 갑을오토텍에서는 노동부의 압수수색을 앞두고 사측과 김앤장 소속 변호사들이 30차례 이상 메시지를 주고받거나 통화한 기록만 삭제되었다. 김앤장은 전직 경찰, 특전사 출신 용병을 동원한 갑을오토텍, 공장폐쇄·어용노조 설립 등을 주도한 유성기업의 노조파괴 기획자이고, 이 둘의 배후에 있는 현대자동차와 끈끈하게 유착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1000억원 이상의 흑자를 내고서도 기술만 유출시키고 공장을 폐쇄해버린 대만 먹튀 자본을 변호했고, 비정규직이 노조를 만드니 업체를 폐업하는 일본 기업 아사히글라스의 부당노동행위를 변호해주고 있다. 노조파괴를 기획하고 획책했던 경험으로 김앤장은 세스코 같은 신규사업장 사측도 대리하며 자본의 마름이 되어 무노조 경영의 호위무사를 자처하고 있다. 이처럼 김앤장은 수많은 불법파견 사업장, 노조파괴 사업장에서 자본의 편에서 노동권을 탄압하는 법리를 펴 왔다.

김앤장이 사회적으로 갖는 영향력은 막대하다. 고위급 정부 관료들이 퇴직 후 김앤장으로 들어오는 사례가 부지기수인 현실에서 이들이 손을 뻗칠 수 있는 곳은 청와대, 사법부, 노동부, 검찰, 경찰 등 없는 곳이 없을 정도다. 회전문 인사라 불리는 인사 영입 시스템으로 자기들끼리 권력 나눠먹기를 통해 한국 사회의 지배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검찰-김앤장-대자본/외투자본, 그들끼리의 커넥션 하에서 노동자들이 기를 쓰고 싸워도 법으로 이길 수 없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 적폐청산을 기치로 내건 문재인 정권 하에서 변하지 않았던 인사 중의 하나가 김앤장 출신이다. 국정원 기획실장 신현수는 갑을오토텍 변호사로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인멸, 은닉, 위변조할 것을 공모하고 사측에게 휴대전화 메시지 및 카톡 메시지를 삭제할 것을 권유했던 인물이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재벌의 탐욕과 불법을 옹호하는 김앤장은 부동의 매출 1위 로펌이다. 이들이 수입 1위를 지키며 연봉 킹 행진을 달성할 동안, 노동자들은 노조파괴 범죄로 인해 죽거나 다치거나 정신질환으로 고통 받으며 오랜 시간을 견뎌야 했다. 불법을 자행하는 재벌들의 병풍과 방패막이 돼 주는 김앤장 같은 대형 로펌이 존재하는 한 적폐 청산은 공문구에 불과하고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은 심대한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다.

민주노총과 제 사회연대단체들은 더 이상 이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2017년 하반기 노조 할 권리를 가로막는 적폐 중의 적폐, 자본의 호위무사, 노조파괴 주범 김앤장을 비롯한 법률대리인들에 맞서 투쟁할 것이다.

- 노조파괴 증거인멸 김앤장을 수사하라!

- 노조 할 권리 파괴하는 김앤장을 해체하라!

- 재벌자본 호위무사 김앤장을 해체하라!

- 제대로 된 적폐청산 김앤장을 청산하라!

2017년 10월 17일

적폐 중의 적폐, 재벌 호위 무사, 노조파괴 주범

김앤장 규탄 기자회견 참석자 일동

※ 참고) 향후 투쟁 계획

○ 김앤장 릴레이 1인 시위

“재벌의 노조파괴를 변호하는 김앤장에 맞선 1인 시위 함께해요!”

조직화 : 당사자 단위 및 사회․법률단체, 연대단체, 시민 등 폭넓게 조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