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광주 근로자 건강센터 정상화에 조선대, 노동부와 안전공단이 적극 나서야 한다.

 

6년 동안 광주지역의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건강관리 사업에 헌신해 왔던 광주 근로자 건강센터의 사업 중단 사태의 장기화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조선대와 노동부, 안전공단이 센터의 즉각적인 정상화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한국 산업재해의 80% 이상이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그 대책은 너무도 취약한 것이 사실이다. 정부 대책도 부실했고, 무엇보다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사업이 한두 가지 어려운 것이 아니어서 문제의식은 있으나, 끈질기게 이 사업을 현장에서 풀어내는 전문역량과 기관이 태부족 이었다. 이런 현실에서 최 일선 현장에서 직접 노동자들을 만나고, 사업주와 지자체를 설득하며 사업을 했던 기관이 근로자 건강센터이며, 공단의 사업 틀을 넘어 현장성을 갖고 취약계층 사업을 창조적으로 진행했던 기관이 광주 근로자 건강센터이다.

 

광주 근로자 건강센터는 지난 6년 동안 건설노동자, 경비원, 환경미화원, 자활사업 노동자, 시내버스 및 택시 기사 노동자, 급식 노동자들의 안전보건 실태를 조사하고, 제기해 왔으며, 직종별 건강관리 사업을 진행해 왔다.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도 많은 지원을 받았다. 20키로 이상의 장비를 매고 16미터 전신주에 매달려 일하는 전기원노동자들의 실태를 광주 근로자 건강센터가 알려내면서 산재신청과 승인도 좋아졌다. 또, 센터의 근 골격계 질환 전문가로부터의 건강관리를 정기적으로 받게 되었다. 전기원노동자뿐 아니라, 건설, 환경미화원 등 광주지역 민주노총 사업장의 산재 현안부터 꾸준한 건강관리 사업이 진행되었고,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등 매년 5,000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센터의 지원을 받아 왔다. 버스, 택시 기사 노동자들의 건강관리 사업으로 노동부 장관상을 받기도 했던 터이다.

 

지난 2월6일 광주 근로자 건강센터가 운영 중단을 선언하게 된 것은 소규모 사업장의 보건관리에 대해 안전공단 위탁운영으로 진행하면서 발생하게 되는 구조적인 문제가 터져 나온 것이다. 근로자 건강센터가 직업환경의학과가 있는 대학 또는 산업보건 전문기관에 3년 위탁 운영방식으로 진행되면서, 광주 근로자 건강센터는 조선대 산학협력단을 통해 한시 계약직으로 고용되어 왔다. 2012년부터 총 6년간 운영해왔던 광주 근로자 건강센터에 대해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 대해 재계약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센터의 10명중 7명의 일을 그만두어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다. 그러나 2월27일 조선대 이사회에서 이 문제를 다룬다는 입장이어서 전향적인 해결을 기대했으나, 조선대 이사회는 다시 3월26일 이사회로 연기한 상태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소규모 사업장의 보건관리 사업은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꾸준히 진행해야 하는 사업으로 기간의 6년간의 고군분투로 진행했던 사업의 유실은 크나큰 손실이다. 정상화가 지연되면서 결국은 광주지역의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자들의 피해로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

 

이에 민주노총은 광주 근로자 건강센터의 조속한 정상화를 조선대학교에 강력히 요구하며, 근로자 건강센터 사업의 주무 기관인 노동부와 안전공단도 사태를 방관하지 말고, 적극 해결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또한 전국의 21개 근로자 건강센터가 공동으로 직면하고 있는 이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시급한 해결대책 수립을 요구하는 바이다.

 

2018년 3월5일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