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2020년 5월 11일(월)

곽이경 미조직전략조직국장 010-8997-9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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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시대, 작은사업장 노동자의 노동안전망은 노동조합입니다.
30인미만 사업장 노동자 1천명 실태 및

영세 노동자 권리찾기 요구 발표 기자회견

○ 일시 : 2020년 5월 12일 화요일 10시00분

○ 장소 :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

1. 취지

- 전태일열사 50주기 앞두고 <전국 3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1천명 실태조사> 결과 발표

- 노동조건 전반 및 근기법 준수여부, 코로나 피해, 근기법 관련 정책요구와 노동조합 인식 등을 폭넓게 조사, 비롯한 기본권 사각지대 작은사업장 노동자 현실 확인

- 실태조사에 근거하여 민주노총은 권리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를 위한 제도개선 요구를 구체화하는 한편,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기 위한 전태일2법 제정을 위한 전사회적 운동 전개, 적극적인 작은사업장 조직화 노력을 펼쳐갈 것을 발표

2. 민주노총 핵심 요구와 구호

- 핵심구호 :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사업장크기와 상관없이 누구나 노조할 권리 △사업장크기와 상관없이 누구나 평등한 권리

- 핵심요구 : △5인미만 사업장 근기법 적용 확대 (근로기준법 11조 적용범위 개정 및 시행령 개정) △근로감독 강화 등 법준수율 제고 요구 등 실태조사 결과에 근거한 요구 발표

3. 기자회견 진행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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