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 결과 브리핑】

 

 

사용자위원 제5차 전원회의에서도 최초요구안 제출 안 해

사측의 반대로 회의공개 수준 확대,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관련 제도개선 논의도 결국 물 건너가

 

 

 

6월 28일 제5차 전원회의가 25명(노9, 사7, 공9)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는 전날, 노동자위원들이 제안했지만 사용자위원들의 반대로 논의가 무산되었던 소상공인 지원 제도개선안과 최저임금위원회 회의 공개 수준을 높이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양측의 입장을 듣는 것으로 시작했다.

 

노동계는 ▲회의 모두에 언론에 공개하는 노·사·공 발언에 더해 기자들로부터 2-3가지 질문을 받고, 답변하는 것까지 추가로 언론에 공개할 것, ▲회의록에 발언자를 실명으로 기재할 것, ▲속기록을 작성하여 공개할 것, ▲노·사·공 각2인 정도로 구성해 한 차례 TV토론 등 공개토론을 개최할 것, ▲협상과정에서 수시로 언론브리핑을 할 것을 요구했으나 사용자측은 이를 모두 반대했다. 노동계는 현재의 공개 수준에서 한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겠다는 사측의 고집에 심한 유감을 표명하고, 대신 위원장이 사무국 수준에서 모색하겠다고 제안한 공개토론회 개최, 대국민 브리핑 등을 아쉽지만 받아들이기로 하고 논의를 마무리 지었다.

 

이와 더불어 노동계의 소상공인 지원 제도개선 논의 제안에 대해서도 사용자위원들은 다시 한번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하자는 것은 다른 저의가 있어 보인다”며 강력히 거부함으로써 결국 저임금노동자와 또 다른 을인 영세자영업자 및 소상공인과의 상생방안 모색 노력은 좌절되고 말았다.

 

한편 법정심의기한을 하루 앞둔 제5차 전원회의에서조차 사용자측은 ‘사용자들간 통일된 안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최초요구안 제출을 미뤘다. 전날 회의에서는 분명히 요구안이 준비되어 있는 만큼 제5차 회의에서는 제출하겠다고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사용자위원측의 무성의와 방해로 법정기한 당일까지 최초요구안을 기다려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한데 대해 노동자위원들은 심한 유감을 표명하며, 사용자위원들이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성실히 교섭에 임해 줄 것을 촉구한다.

 

 

※ 취재문의

- 한국노총 허윤정 정책국장 010-2684-2663

- 민주노총 김은기 정책국장 010-3362-7826

 

 

 

2017. 6. 29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