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절반의 승리라 했던 ‘카트’ 주인공들, 정규직화로 영화를 완성하다.

배제와 차별 없는 제대로 된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계속되어야 한다.

 

 

2014년, 비정규직 대량해고에 맞서 정규직노동자들이 끝까지 함께 투쟁한 2007년-2008년 이랜드 홈에버 510일 파업투쟁을 소재로 한 영화‘카트’가 개봉되었다. 영화는 ‘노조지도부들이 복직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나머지 조합원들이 일터로 복직할 수 있었다’며, 절반의 승리라는 자막으로 끝맺었다. 자막이 채 설명하지 못한 것은 ‘정규직 간부들’이 복직을 포기하는 대신 ‘기간제 비정규직노동자들’의 무기계약직 복직합의를 한 것이다. 절반 그 이상의 의미와 가치를 담은 투쟁이었고 합의였다. 510일 파업투쟁의 주인공이었던 이랜드일반노동조합 홈에버지부 (구 까르푸노조), 홈플러스테스코노동합이 지금 홈플러스일반노동조합으로 그 역사를 잇고 있다.

 

2월 1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홈플러스일반노동조합은 사용자인 홈플러스스토어즈와 무기계약 비정규직 570명을 완전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 합의를 하였다. 510일 파업투쟁의 결과로 2008년 무기계약직이 되었으나 임금과 복지 등 처우는 비정규직이었던 차별의 고통을 10년 만에 정규직화로 만들어낸 것이다. 무늬만 정규직이었던 무기계약직을 정규직과 동일한 직급과 직책을 보장하고, 임금도 14.7%를 인상해 정규직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온전한 정규직 전환합의를 한 것으로 그 의미가 남다르다. 영화 ‘카트’는 절반의 승리로 끝나지 않았고 계속해 새로운 장면을 찍어가고 있다.

 

노사합의로 정규직전환이 된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은 만12년 이상 근무한 노동자 570명으로 2018년 7월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570명은 사업장 내 무기계약 비정규직 노동자의 20%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무기계약직 모두를 동시에 정규직화 하지 못한 한계와 아쉬움은 있지만 남은 무기계약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더 빠른 속도로 추가적인 정규직전환이 추진되어야 하고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번 정규직전환 합의는 공공부문 정규직전환이 흐지부지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단비 같은 소식이다. 공공부문 각 기관별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는 전환제외심의위원회로 전락해 전환제외가 전환대상을 압도하고 있다. 자회사, 중규직 등 꼼수와 편법을 동원하고, 정규직과의 차별적 처우를 고착화 하면서 정규직전환이라고 호도하고 있다. 학교비정규직의 경우 오히려 해고역풍이 불고 있다. 빈 수레가 요란하다고 정규직 전환 말잔치만 벌이고 있는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지자체들은 제대로 된 정규직전환에 나서야 한다.

 

또한 유통재벌 선두를 달리고 있는 신세계 이마트와 롯데마트도 마찬가지다.

신세계 이마트는 노동시간을 인력충원 없이 1일 7시간으로 단축하는 꼼수로 노동강도를 강화하고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시켰고, 롯데마트는 이미 수년전에 1일 노동시간을 7시간으로 줄이고, 최근 몇 년 동안 휴가비, 근속수당, 직무수당을 기본시급에 포함해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시켰다. 이마트와 롯데마트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을 착취해 자신들의 배만 살찌우는 악질자본의 행태를 버리고 홈플러스일반노조와 홈플러스스토어즈 노사합의의 모범을 따라 배워야 한다.

 

영화 ‘카트’는 비정규직노동자들의 대량해고에 맞서 정규직과 비정규직노동자들이 함께 투쟁한 이야기다. 정규직-비정규직이 함께 투쟁할 수 있었던 것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함께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었기 때문이다. 노동조합이야말로 ‘카트’의 진짜 주인공이다. 510일 파업 그리고 2008년 합의가 남긴 숙제를 10년 만에 이룬 이번 정규직전환 합의도 노동조합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노동존중사회는 말이 아니라 노동조합 할 자유와 권리를 전면적으로 보장할 때 가능하다. 이번 합의의 가장 큰 의미는 우리 사회와 노동자들에게 ‘노동조합이 희망이고, 우리 삶을 바꾸는 힘’임을 보여준 것이다.

 

2018년 2월 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