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2020년 4월 29일(수)

이주호 정책실장 010-3712-0374

김철중 정책국장 010-6276-6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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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 극복관련

민주노총-보건복지부 정책협의

1. 개요

- 일시 : 2020년 4월 29일(수) 10:00～11:10

- 장소 : 위스틴조선호텔)

- 참석자 : 총 13명(민주노총 8명, 복지부 5명)

·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 유재길 부위원장,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나순자 보건의료산업노조 위원장, 강규혁 서비스산업연맹 위원장, 이성일 민주일반연맹 공동 비대위 위원장, 이주호 정책실장, 김철중 정책국장

· (복지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 곽숙영 노인정책관, 진영주 보험정책과장, 송준헌 질병정책과장

- 진행순서 : 첨석자 소개/ 인사말씀 (장관, 위원장), 가맹·산별 대표자 발언/ 민주노총 대정부 요구안 설명 / 자유토론 / 맺음 말씀(위원장, 장관)

2. 내용

‘코로나 19’ 위기가 팬데믹에 접어들고 있는 상황에 국가 방역체계를 책임지고 있는 보건복지부와 민주노총간의 정책협의가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진행됨.

김명환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지난 3월 18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경제 주체 초청 라운드 테이블 행사 참여시 코로나 19 극복을 위해 해고금지 등 특단의 대책요구, 4월 18일 정세균 국무총리를 면담시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제안한 것을 밝히고, 민주노총 ‘재난위기 모든 노동자 책임지는 민주노총’이 되기 위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는 발언과 더불어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국가방역 책임 부처인 복지부에 몇 가지 사항을 제안함.

첫째, 국민의 생명과 안전 및 재난 극복을 위한 ‘국가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과 감염병 전문 공공병원 설립’ ‘공공의료 대폭 확대’를 제안

둘째, 코로나 19 위기 하에서 5월 임시국회가 예정된 상황에서 그동안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도 국회를 통과되지 못한 ‘사회서비스원 설립 법’‘공공의대 설립법안’을 통과시켜 사회서비스 질 개선과 의사 인력 확충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

셋째, 보건복지부 산하 복지부 관련 산별 연맹과 기관노조의 보건의료 노동자 사회서비스 돌봄 노동자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헌신적으로 코로나 19 극복을 위해 노력 하고 있는바 이들의 안전과 노동권 보장, 처우개선 을 요청함.

그리고 위 안건을 집중 협의하기 위해 ‘실무협의’를 제안하였음.

끝으로 대통령께서 한국판 뉴딜정책을 이야기하면서 ‘비대면 의료서비스 발굴’과 ‘원격의료 추진’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명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의료민영화 법안과 같다며 지적하고, 뉴딜정책의 핵심은 사회보장 확대이지 민영화가 아니라고 명백히 밝히며 깊은 유감을 표함.

이어진 가맹·산별 대표자 발언에서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감염병 방역체계 구축 및 공공병원 설립’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 ‘상병수당도입’ ‘국민연금 납부유예 개선 및 기초연금 강화’ ‘ 사회서비스 긴급 돌봄 체계 구축’ ‘재가·방문 서비스 노동자 고용안정 및 사각지대 해결’‘보육교사 처우개선’ 문제를 발언함.

이성일 민주일반연맹 비대위 위원장은 ‘보육노동자 처우문제’‘사회서비스 영역 특수고용직  단시간 노동자들의 코로나 19 보호 장구 지급 및 생존권, 실업수당 지급 문제’‘지역아동센터 코로나 19 사각지대 해소’‘지자체 파견 보건 공무직 위험수당 지급 문제’를 거론함.

나순자 보건의료산업노조 위원장은 ‘공공병원 확대 강화를 위한 복지부 적극적인 역할, 지방의료원과 공공병원 시설 장비·인력 정비 문제’‘코로나 사태로 인한 의료기관 손실 보상‘인력법 제정에 따른 인력원 설립과 보건의료 인력충원’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함.

강규혁 서비스연맹 위원장은 ‘재가 서비스 요양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방역물품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함.

끝으로 유재길 민주노총 부원원장은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기관 평가’‘국민연금 특수고용직 재정 추계’‘장기요양 기관 부당허위 청구’‘제주녹지병원 소송문제’‘공공제약사 설립문제’를 거론함.

이에 보건복지부 장관은 질병관리본부 승격, 상병수당 도입, 보건의료 사회 서비스 노동자 보호 조치 등 민주노총에서 제안한 사항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세부사항에 관한 내용은 이후 ‘영역별 실무협의를 구성하여 논의하기로 함.

붙임. <사진> 민주노총-보건복지부 협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