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보 도 자 료 | ||
일시 | 2018년 4월 18일 (수) | 문의 | 민주노총 대변인 남정수 010-6878-30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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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에 또 하나의 가족 노동조합을 선물합니다.
삼성 무노조 경영에 마침표를! 노조파괴 범죄엔 엄벌을!
삼성 전 계열사에 노동조합을! 삼성 노동자에게 봄을!
민주노총 기자회견
▶ 일시 : 2018년 4월 18일(수) 11시/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
(민주노총/금속노조/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1. 취지
- 삼성노동자들의 오랜 노력과 투쟁 끝에 삼성노조파괴 문건 발견으로 삼성노동자에 새로운 전기가 왔습니다. 검찰은 삼성 노조파괴 관련 문건 6,000여장 이상을 확보해 수사에 들어갔고,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삼성전자서비스지회에 대한 노조와해 계획과 점검이 삼성의 컨트롤타워인 미래전략실까지 보고되었다고 합니다.
- 심지어 검찰은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조합원으로 "지회의 승리를 기원한다"는 유서를 남기고 자결한 염호석 열사의 시신을 강제로 탈취하는 과정에 삼성과 경찰의 공모가 있었다는 증거까지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삼성의 야만적이고 비인간적인 노조파괴 전략이 낱낱이 밝혀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 4월 17일 삼성과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협력업체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하고, 노동조합 인정과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는 노사 합의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삼성의 80년 무노조 경영방침과 전략을 포기하는 합의서이고, 반 헌법-반 노동으로 일관하면서 대한민국 절대 권력의 지위를 유지해 온 삼성의 변화를 위한 노사합의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 그러나 이제 시작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삼성 노조파괴 문건에 대한 수사는 아직 진행 중이고, 반올림은 계속해 투쟁중입니다. 삼성전자에서 근무하다 숨진 노동자의 산재인정에 필요한 작업환경보고서 제출을 삼성은 거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가장 큰 기업집단이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노동권을 부정한 역사는 이제 청산되어야 합니다.
- 이에 4월 17일 노사합의에 따른 민주노총,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의 입장과 이후 계획에 대해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밝히고자 합니다.
2. 진행 (사회 : 남정수 민주노총 대변인)
1) 삼성은 무노조 경영 폐기를 선언하고 헌법안의 삼성으로 거듭나라.
: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2) 삼성, 노동조합의 ‘문’ 열렸다. 전 계열사 10만명 조직화 전략과 실행계획 세운다.
: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
3) 삼성그룹 노동조합의 밀알이 되겠다.
: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나두식 대표지회장
4) 기자회견문 낭독 : 민주노총 윤택근 부위원장
5) 질의‧응답
[첨부]
1. 기자회견문
2. 삼성 무노조 경영을 종식시키기 위한 요구와 계획
3. 전국금속노동조합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직접고용 논의 진행 경과
[별첨]
1. 4.17 합의서
2.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입장문
3. 민주노총 논평
4. 금속노조 보도자료
기자회견문
삼성 무노조 경영에 마침표를! 노조파괴 범죄엔 엄벌을!
삼성 전 계열사에 노동조합을! 삼성 노동자에게 봄을!
삼성의 80년 무노조 경영이 드디어 막을 내리고 있다.
자본과 권력으로 무장한 골리앗 삼성에 맞선 노동자 다윗의 투쟁이 오늘을 쟁취했다.
헌법과 법률을 정면으로 거슬러 단 한 치의 노동권조차 인정하지 않은 삼성이었다. 노동조합이 절실했던 삼성노동자들에겐 잔인무도한 세월이었다. 짓밟힌 인권과 노동권, 무너진 가정, 바쳐진 목숨, 이유도 모른 채 죽어간 삼성의 노동자들이 오늘 이 자리를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 삼성 무노조 경영에 마침표를 찍음으로써 이 모든 고통의 역사도 새로 쓰여야 한다,
삼성은 무노조 경영 폐기를 선언하고 헌법안의 삼성으로 거듭나야 한다.
삼성 이재용은 야만적인 무노조 경영전략과 노조파괴 범죄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또한 무노조 경영을 폐기했음을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에 공식 선언해야 한다. 삼성의 무노조 경영 80년은 추악한 정경유착과 입법, 사법, 행정부를 관리해 온 삼성의 손길이 없었다면 불가능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삼성에게 무노조 경영 포기 선언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권력이 삼성에게 관리당해 온 불행한 역사를 되풀이 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
검찰은 삼성의 노조와해 문건을 철저히 수사하고 그 결과를 사회적으로 공표해야 한다.
권력 위의 권력으로 군림했던 삼성을 바로잡아야 기울어진 대한민국을 바로세울 수 있다.
사회적 범죄인 노조파괴라는 악성종양을 도려내지 못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와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삼성의 범죄행각은 삼성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수많은 공모와 공범자, 부역자들의 범죄사슬이 엮여 오늘의 반 헌법-무노조 삼성을 유지해왔다. 이제 그 적폐의 사슬과 고리를 끊어내 검찰이 삼성 장학생들에 의해 장악되었다는 오명을 벗어던져야 한다.
25만 삼성 노동자들에게 노동조합의 ‘문’이 활짝 열렸다.
노동조합의 무풍지대라 불리던 삼성의 노동자들에게 더할 나위없는 봄소식이다.
민주노총은 노조 할 권리가 봉쇄되어 온 25만 삼성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의 문을 두드릴 수 있도록 전략을 세우고 재정과 인력을 투여할 것이다. 삼성그룹 전 계열사에 노동조합이 있어야 불법삼성을 감시하고 바꿀 수 있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그 마중물이 되고 모든 삼성노동자의 희망이 되어 ‘삼성 10만 조직화’의 중심에 설 것이다. 작은 구멍에 둑이 무너지듯 25만 삼성 노동자들은 무노조 삼성의 옹벽을 뚫고 거침없이 노동자의 봄을 만들어 낼 것이다.
2018년 4월 1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삼성 무노조 경영을 종식시키기 위한 요구와 계획
1.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
- 검찰의 삼성 노조와해 문건 수사에 대한 입장 천명
삼성을 비롯한 재벌과 권력의 정경유착 관계 완전 종식 선언
- 노동존중사회를 위해서라도 삼성에게 무노조 경영 폐기선언 요구
2. 삼성 또한 무노조 경영이 공식 폐기되었음을 선언해야 한다.
이재용 부회장의 직접 선언
4.17 노사합의서가 검찰 수사범위와 강도 완화를 위한 면피와 꼼수 아님을 선언
삼성의 무노조 경영방침 실현을 위한 노무관리 조직 폐지
3. 25만 삼성노동자에게 노조 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및 삼성웰스토리지회, 삼성에스원노조, 삼성지회의 노조활동 전면보장
민주노총 및 각 가맹산별조직 삼성 전 계열사에 대한 노조 조직화 돌입
민주노총 차원의 10만명 조직화를 목표로 한 전략 수립과 재정, 인력 투입
4. 삼성그룹 포함 재벌대기업들의 고용한 50만 간접고용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재벌대기업에 고용된 간접고용 비정규직 규모 약 50만명 이상 추산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노동자 직고용 전환 모델 재벌대기업 전체로 확산
공공부문 간접고용 비정규직 해법도 직접고용 전환 원칙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 실행
전국금속노동조합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직접고용 논의 진행 경과
Ⅰ. 4월 13일(금) 오후
: 삼성전자서비스(주) 실무자가 직접고용 의제를 노조와 논의하자는 제안을 함.
Ⅱ. 4월 13일(금) 저녁
: 긴급 통합집행위회의 논의를 통해 삼성전자서비스(주)의 직접고용 논의 제안을 들어 보자는 참석 결정.
Ⅲ. 4월 14일(토) 오전
: 통합집행위 회의 결정에 따라 삼성전자서비스(주) 만나 협력업체 직접고용에 대한 제안 내용을 받음.
Ⅳ. 4월 14일(토) 오후
: 긴급 통합집행위회의 논의를 통해 삼성전자서비스(주)로부터 받은 직접고용 제안 검토 및 삼성전자서비스지회 통합집행위 검토의견 정리
Ⅴ. 4월 16일(월) 아침
: 금속노조 위원장 및 담당부위원장에게 삼성전자서비스(주) 직접고용 제안 및 진행과정 보고 및 의견 청취
Ⅵ. 4월 16일(월) 점심: 삼성전자서비스(주)에 노조 측 의견 전달 및 조율
Ⅶ. 4월 16일(월) 14시 삼성전자서비스지회 통합운영위회의에 삼성전자서비스(주) 직접고용 제안 및 진행과정 보고 및 검토 논의와 이후 계획 논의함.
① 검토 조율된 직접고용 안에 대한 수용을 결정하고 2018년 4월 17일 13시 삼성전자서비스(주) 대표이사 및 실무자와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대표 지.수.사가 참석하여 합의서를 작성하기로 결정함.
② 직접고용 세부논의를 위한 실무논의기구 구성방안 등 결정함
Ⅷ. 4월 17일 13시 삼성전자서비스(주)와 삼성전자서비스지회의 직접고용 합의서 작성함.
Ⅸ. 4월 17일 14시 : 금속노조 중집회의 보고
4월 17일 저녁 : 9개 지회별 운영위회의에 삼성전자서비스 직접고용 진행과정 및 합의서 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