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에게 매달 2백명씩 죽음 맞는 산재 노동자는 국민이 아닌가

산업안전보건법 제개정 무산시키려는 자유한국당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자유한국당이 고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과 매달 2백 명씩 산업현장에서 목숨을 잃는 국민을 끝내 외면하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과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을 걷어차 버리려 하고 있다.

 

재벌대기업이 요구하는 최저임금 축소 요구는 쌍수를 들고 받들더니, 국민의 죽음을 막자는 법에는 쌍심지를 켜고 달려들어 무산시켜버리려는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은 도대체 뭐하는 집단인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묻는다. 개정할 법조문이 굉장히 많아 제대로 검토해서 합의해 갈 것이라 했는가. 18대 국회, 19대 국회에 올린 산안법 개정안을 폐기시켰을 때는 논의하고 검토하지 않았는가. 원진레이온 산업재해로 개정된 이래 28년 동안 검토한 내용은 무엇인가.

 

자유한국당 정용기 정책위의장에게 묻는다. 매년 수천 명씩 산업재해로 죽어가는 국민과 나라꼴 앞에서 대한민국 산업 전체를 민주노총이 장악한다는 말이 나오는가. 공당의 정책위 의장이 허황된 정치선동으로 국민의 죽음을 왜곡하고 짓밟을 자리인가.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에게 묻는다. 위험의 외주화 금지에 반대하고 산재사망 원청기업 처벌에 반대한다는 것은 끝없이 이어지는 청년 노동자들의 죽음에 찬성한다는 말이다. 누구를 위한 청년비례대표인가.

 

산업안전보건법 연내 통과는 여야가 합의하고 고 김용균 노동자 유족들에게 자유한국당 스스로 약속한 사안이다. 내년으로 처리를 미루겠다는 것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하지 않겠다는 말과 같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 앞에서는 어떠한 정치적 이해득실도 있을 수 없다. 다시 강조하지만 1년도 아닌 한 달에 2백 명 넘는 국민이 죽어가고 있다. 게다가 이 산업재해 희생자 대다수는 비정규직 노동자다. 이 처참한 현실을 외면하는 자유한국당은 대체 어떤 대의와 명분을 내세울 것인가.

 

손바닥 뒤집듯 약속을 뒤집은 자유한국당은 고 김용균 노동자 유족과 모든 산업재해 희생자들에게 사과하고 지금 당장 법안 개정에 합의하라.

 

2018년 12월 2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