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토론회
○ 일시 : 2021년 4월 26일 월요일 15시30분~18시
○ 장소 :하이서울유스호스텔 2층 대회의실(트리스타)/줌화상회의
*영등포구 영신로 200
○ 주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ILO 노동자활동지원국(ACTRAV)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현장 참가 인원을 25명 내외로 제한합니다.
*오프라인 참가신청:https://forms.gle/2Xa8zrNQbKUadBQb9
*온라인(줌) 참가신청: https://han.gl/6i6Xd
*민주노총 한국노총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합니다.
1. 취지
- 지난 4월 20일 정부가 ILO에 비준서를 기탁함으로써 ILO 87호, 98호, 29호 협약의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었고, 해당 협약은 1년 후부터 발효됨.
- 협약이 발효되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으로 적용되게 되지만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될 개정사항을 포함하여 현행법은 협약과 어긋나는 다수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비준 협약의 효과적 적용을 위해서는 노동관계법의 전면적인 개정이 불가피함.
- 협약 적용 1년 후부터는 협약 이행을 위해 정부가 취한 조치를 전문가위원회에 보고하는 등 ILO 감시감독 메커니즘이 노사단체가 참여하는 가운데 가동되게 됨.
- ILO 핵심협약 비준 이후 효과적 이행을 위한 노동관계법 개정 과제를 점검하고 ILO 감시감독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는 토론회를 개최함
2. 프로그램
※ 좌장: 조경배 순천향대 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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