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기숙사 문제 해결과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 촉구 기자회견

“일터 옮길 자유도 없는 이주노동자,

아직 임시가건물에 산다”

 

 

 

 

1. 올바른 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인사드립니다.

 

 

2. 우리 사회는 지난해 12월20일 영하 18도의 날씨에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캄보디아에서 온 서른살 이주여성노동자 속헹씨가 죽은 이후에야 열악한 이주노동자 숙소 문제에 주목하게 됐습니다. 전국에 있는 이주인권단체들이 열악한 이주노동자 기숙사 사진을 취합해 개최한 ‘이주노동자 기숙사 사진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은 뜨거웠습니다. 사진전 내내 연속상영했던 섹알마문, 정소희 감독의 다큐 [비닐하우스는 집이 아니다]를 한 시간 내내 서서 관람했던 시민들도 있었습니다. 온라인사진전 싸이트는 오픈 당일 트래픽 초과로 두 차례나 다운되는 등 접속자가 몰리기도 했습니다.

 

 

3. 하지만 일부 사업주들은 가설건축물을 이주노동자 숙소로 제공하지 못하게 하자, 숙소를 옮기게 하고 월급에서 더 많은 기숙사비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월세장사’까지 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숙식비 지침 상 임시숙소는 8%를 상한으로 받을 수 있으나, 아파트는 15%까지 공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월세 30만원짜리 아파트에 노동자 5명을 묵게 하고, 1인당 28만원씩 기숙사비를 공제한 사례도 있습니다.

 

 

4. 또한 정부는 고용주가 지자체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고 필증을 받으면 이를 이주노동자 숙소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여전히 가설건축물을 이주노동자 숙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의 기숙사는 일할 때만 잠깐 머무는 쉼터가 아닙니다. 짧게는 3년에서 길게는 9년8개월까지 의식주를 해결해야 하는 삶의 공간입니다. 가설건축물을 주거공간으로 허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야만 합니다.

 

 

5. 정부는 기존 사업장에서 비닐하우스 내 컨테이너, 조립식 패널 등을 숙소로 이용중인 경우 노동자가 희망할 경우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는 것으로 사업장변경 사유 고시를 개정했습니다.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허용’ 사유를 추가했을 뿐, 여전히 이주노동자는 사업장 변경을 자유롭게 할 수 없습니다.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을 규제하는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지, 오는 8월17일 17년이 됩니다.

 

 

6. 그동안 서울 지역에서 다섯 차례 진행된 이주노동자 기숙사 사진전을 마무리하면서 이주노동자 기숙사 문제 전면 해결을 촉구하고, 8월17일까지 사업장 이동의 자유 쟁취를 위한 투쟁계획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다음과 개최합니다.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를 요청 드립니다. ※ 온라인사진전 싸이트(ijunodong.org/house/)는 기존 대로 운영됩니다.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이주노동자 기숙사 문제 해결과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 촉구 기자회견 - 일터 옮길 자유도 없는 이주노동자, 아직 임시가건물에 산다 ○ 일시 : 2021년 5월 26일 (수) 오후 1시 ○ 장소 : 서울지방노동청 앞 (기숙사 사진전 열리는 장소)     ○ 기자회견 내용 - 사회 : 송은정 이주노동희망센터 사무국장 - 발언1 : 이주노동자 당사자 발언(지구인의 정류장) - 발언2: 기숙사 사진전 취지 및 경과, 향후 활동 발표 (정영섭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사무국장) - 발언3 : 이주노동자 실태조사 결과 및 대책 촉구 (정치하는 엄마들) - 발언4 : 민주노총 이주노동자 관련 사업계획 발표 (민주노총 백선영 미조직전략조직부장) - 발언5 : 향후 투쟁계획 발표 (이주노조 섹알마문 부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참가단체 중) 서울지방노동청에 요구안 전달     ○ 주최 : 이주노조(MTU), 민주노총, 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평등연대(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노동당, 노동전선,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성공회 용산나눔의집, 민변노동위원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이주민센터 친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지구인의정류장, 필리핀공동체 카사마코),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노동자기숙사산재사망대책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