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죽이지마라! 노동자들의 연속되는 산재사망 책임져라, 노동부

 

항의규탄 및 대책촉구 민주노총 결의대회

 

○ 일시 : 2021년 5월 27일 목요일 14시

○ 장소 : 고용노동부 앞 (세종시)

○ 주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1. 취지

- 지난 1월 8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되었음에도 연이어 중대재해 산재사망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노동 위기대응 태스크포스(TF) 대책회의를 주재하며 평택항을 포함한 컨테이너 사업장 긴급 안전 점검을 지시했으며, 민주당 또한 5월 17일 산재예방 TF를 구성하여 1차 회의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긴급하게 구성되는 TF들은 산재 사고를 줄이겠다는 정부와 여당의 정책이 실패하였음을 보여줄 뿐입니다.

 

- 정부는 실효성 있는 정책과 산재예방을 실현하기 위한 법 제정을 외면하고 있으며, 근본 원인인 하도급 구조와 단기계약 등의 고용방식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더 이상 정부의 보여주기식의 대책과 정치인들의 조문으로는 노동자의 죽음을 막을 수 없습니다.

 

- 잇따른 노동자의 죽음을 막기 위해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취지에 맞는 시행령이 제정되어야 하며, 기업과 경영 책임자 처벌을 강화해야만 합니다. 책임을 분산시키려는 재계의 꼼수와 도발에도 단호하게 제대로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이 제정되어야 합니다.

 

- 이에 민주노총은 잇따른 중대재해 산재사망 문제에 긴급하게 대응하는 투쟁을 결의했습니다.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위해 기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보도 부탁드립니다. (끝)

 

 

 

 

 

2. 결의대회 순서

- 개회사 : 이태의 민주노총 부위원장 (노동안전보건위원장) - 발언 1. 금속노조 - 현대제철, 현중 등 잇따른 산재사망 및 형해화 된 노동부 작업 중지권 규탄 2. 공공운수노조 – 항만노동자들의 연이은 산재사망에 대한 규탄 3. 민주노총 – 계속되는 건설현장 산재사망사고에 대한 규탄   - 투쟁결의문 낭독 :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 퍼포먼스 : 노동부 담벼락에 손피켓 붙이기   ※ 발언자 및 순서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