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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제도 중단 교육부장관 면담 요구 기자회견

작성일 2017.07.07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62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서

201777()

최정우 미조직비정규전략사업국장 010-4723-3793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취업률 경쟁 ! 전공무관!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제도 중단 

교육부장관 면담 요구 기자회견

 

1. 공정 보도를 위해 힘쓰시는 귀사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 전주 LG 유플러스 고객센터에서 일하던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사망 사건을 계기로 각계 시민사회단체는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을 당장 중단하고 근원적 제도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3.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이 본래의 의미는 퇴색한 채 조기 취업형태로 변질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취업률 제고를 위해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이 전공과 무관한 저임금 노동력으로 활동하는 반교육, 반노동 성격이 분명한 제도임에도 교육부는 중단이 아닌 개선안 마련에만 급급하고 있습니다.

 

4. 또한, 김상곤 신임교육부 장관은 고용노동부, 중기청 등과 협업해 학생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학습 중심 현장실습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개정을 통해 학생 보호를 강화하겠다며 노동 중심의 파견형 현장실습 유지 입장입니다.

 

5. 2014년 이후에만 밝혀진 현장실습생 사망자가 5명입니다. 현장실습의 문제는 일상의 제도 개선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각계 시민사회는 학교를 경쟁으로 학생을 죽음으로 내모는 산업체 현장실습 제도 중단 중단을 요구와 직업교육법훈련 촉진법 폐지와 노동계와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대안적 직업교육 계획을 수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6. 이에 민주노총은 교육부의 현장실습 제도 중단과 본질적 제도 개선 대책 마련 촉구를 위해취업률 경쟁!! 전공 무관!!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제도 중단!! 교육부장관 면담 요구 기자회견아래와 같이 진행하오니 많은 취재 협조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개요

- 일시: 2017710() 오전 1030

- 장소: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

 

요구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을 당장 중단하라.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을 폐지하라.

특성화고·마이스터고 교육과정을 정상화하라.

현장실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김상곤 교육부 장관은 민주노총과 직접 대화에 나서라.

 

진행

 

- 1. 민주노총 발언 :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

- 2. 전교조 발언 :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

- 3. 대책위 발언 : 김혜진 철폐연대 상임 활동가

- 4. 학부모 발언 (1) : 최은순 참교육 실현 전국학부모회 대표

- 5. 학부모 발언 (2) : 박은경 평등교육실현 서울학부모회 사무국장

- 퍼포먼스 : 면담요구 퍼포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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