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계획 관련 민주노총 입장

 

부족하고 기대에 못 미치는 전환계획

후속계획과 대책 마련 없으면 용두사미 전환계획 될 수 있어

전환규모는 비정규직 제로시대 아닌 50%시대에 불과

14만명 전환제외 근거 밝히고 대책마련 해야

기관별 실태조사 결과 공개하고 예외 없는 모든 공공기관 실태조사 해야

 

10월 25일,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특별실태조사 결과 및 연차별 전환계획을 발표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선언하고, 상시지속업무 정규직화를 원칙으로 한다는 기조에 비춰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이다. 비정규직 50%시대가 되는 것 아닌가라는 강한 유감과 우려를 전하며, 각 기관별 실태조사 결과 공개와 제외된 비정규직노동자에 대한 후속 전환대책이 나와야 함을 강력히 촉구한다.

 

1. 20만명 전환 규모 관련

 

(1) 특별실태조사 결과 및 각 기관별 전환심의위 논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늘 전환계획을 발표했다. 따라서 우리는 정부의 발표에 대해 신뢰하기 어렵다.

 

오늘 발표한 실태조사 결과에서 △현재 정부가 분류한 상시지속업무가 정당한 것인지 △실태조사 단계에서부터 누락된 대상자가 없는지 △심의탈락자에 대한 판단이 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는 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것이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이유다.

또한 △전체 비정규직중 일시간헐 일자리로 분류된 것, 즉 한시일자리 5만6천명, 직접일자리 1만명에 대한 업무 특성 등이 파악이 안 되고 있다.

특히 휴직대체(3만6천명)는 공무원 휴직대체인지, 무기계약직 휴직대체인지(공무원은 휴직시 한시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등 휴직대체 업무가 무엇인지 밝히지 않고 있다.

 

(2) 20만명 전환 규모는 공공부문 전체 비정규직 전체 41만 6천명 중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 전환규모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가 아니라 비정규직 절반시대에 불과하다.

 

(3) 상시지속업무 31만 4천명 중 전환제외자가 14만명 정도로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전환제외자에 대한 대책이 없다. 전환제외로 분류된 노동자들로 상시지속업무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고용안정대책도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이번에 전환제외자 중에 △산업수요 변화에 따른 전환제외는 사실상 산업구조조정에 따른 결과이다. 구조조정의 피해자인데 이들에 대한 전환배치 계획을 제시하지 않고 제외시키고 있다. △타 공공기관 위탁자에 대한 전환도 원천배제로 용역회사와 동일한 자회사를 온존시키고 있는데 이는 중간착취를 근절하지 못하는 것으로 문제가 심각하다 △ 민간전문성업무도 1만1천명으로 상당히 많은데 ‘전문성’에 대한 판단근거를 제출해야 한다. △기타로 분류된 11,000명은 상시지속업무임에도 대부분 기관별 전환심의원회에서 제외된 경우인데 그 근거와 기준, 대책이 무엇인지를 밝히지 않고 있다.

 

2. 연차별 전환 계획 관련

(1) 기간제는 2017년 전부 전환하기로 했음에도 왜 2018년 상반기까지로 전환계획이 연장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

(2) 파견.용역노동자의 용역계약 만료 시점에 따라 정규직 전환을 2020년까지 설정했는데, 만료시점에 반드시 전환할 수 있도록 올해 ‘정규직전환 확약서’를 원청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2020년까지 가기 전에 정규직전환을 피하기 위한 계약해지 등 온갖 편법과 꼼수, 탄압이 자행될 것이 불 보듯 분명하다.

 

3. 실태조사 공개 관련

공공기관 기관별 비정규직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검증해야 한다. 그리고 사법기관과 입법기관은 실태조사와 전환대상에서 아예 배제가 되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4. 공공기관 파견용역노동자들을 자회사로 전환하려는 시도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정부가 누차 밝힌 바대로 현재 용역회사와 같은 자회사 전환을 방지할 대책이 필요하다.

 

5. 2단계, 3단계 전환대상에 대한 계획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노동자의 경우 이번 실태조사 및 전환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는데 현재 현장에서는 용역업체들이 노동자들에게 전환반대 서명을 받는 등 정규직전환을 방해하는 행태를 자행하고 있다. 이후 생활폐기물수집운반, 재활용선별, 소각장 등 용역노동자들의 정규직전환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전적으로 정부가 책임져야한다.

 

6. 정규직 전환 후속조치 계획은?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조례, 훈령, 규정을 통해 별도 정원관리 한다고 되어 있는데 향후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2017년 10월 2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