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중대산업재해 사고조사위원회’출범에 대한 입장발표
[조선하청산재의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원인 조사와 해결 대책을 촉구한다 ]
◯ 일 시: 2017년 11월2일(목) 오전 10시
◯ 장 소: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
◯ 주 최: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진상규명과 대책 마련을 위한 공동 대책위원회. 조선하청 노동자 대량해고 저지 시민대책위원회
■ 기자회견 순서
여는 말 ---------------------------- 민주노총 이상진 부위원장
조선 하청 산재 구조적 해결방안------노동건강연대 박 혜영 활동가
조선 하청 노동자 문제 구조적 해결 방안------- 조선하청 시민대책위 양환웅 집행위원장
사고조사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제안 ----------- 민주노총
기자회견문 낭독
첨부 자료:
1. 조선 하청 노동자 산재 및 고용실태
2. 국민 참여 사고조사위원회 경과
3. 사고조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제안
■ 기자회견문
조선업 중대재해 사고조사위원회는
현장 직접 조사와 공개 공청회로 하청 노동자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현대중공업을 비롯하여 수 십년 동안 조선업 하청 노동자 죽음의 행진이 계속되어 왔다. 그 동안 노동, 시민사회 단체는 조선 하청 노동자의 만성적인 체불임금. 중대재해의 주요 원인으로 4단계 5단계에 걸쳐 진행되는 다단계 하도급 근절을 비롯한 근본대책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그러나, 노동부의 감독과 처벌은 솜방망이로 반복되고, 구조적 문제에 대한 해결 없이 방치되어 2017년에만 삼성중공업 하청 노동자 6명, 경남 STX 4명을 비롯해 조선 하청 노동자의 죽음이 이어졌다. 이는 지하철 스크린도어 정비 하청 노동자의 사망이 반복되어 급기야 세 번째는 구의역에서 19살 청년 노동자의 죽음에 까지 이르렀던 것과 동일하다. 당시 서울 메트로는 세 번째 사망사고가 생기기 전 까지 노동자 과실로 몰고 가고, 노동부 감독과 조사는 형식적 조사와 주먹구구식 대책만 반복되었다. 그러나, 구의역 참사 이후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증언 및 고발과 시민들의 요구로 시민이 참여하는 진상조사단이 구성되었고, 사고의 원인인 위험의 외주화나 스크린 도어 부실시공의 문제를 밝히고, 대책이 제출된 바 있다.
오늘 발족하는‘조선업 중대재해 사고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 는 구성 절차에서 제대로 된 당사자 참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에 대해 노동, 시민사회단체는 깊은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다. 조사위원회가 전문가 중심으로 운영되었던 기간의 수많은 사고조사위원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실질적인 조사와 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당사자인 하청 노동자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아울러 노동부는 사고조사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원만한 조사를 위해 강력한 지원을 할 뿐만 아니라, 조사위원회의 결과로 도출되는 대책이 실질 이행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노동, 시민사회 단체는 명실상부한 국민 참여 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을 위해 다섯 가지 방향과 원칙을 제출하는 바이며, 운영원칙과 방향에 대해 노동부가 공개 공청회를 개최할 것을 요구한다.
첫째, 하청 노동자의 노동조건에 대한 전면 실태조사와 현장 직접 조사를 포함한 다양한 방식의 현장 노동자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둘째, 다단계 하도급을 비롯하여 반복적 사고를 구조적으로 조장하는 고용구조, 계약관계, 공정관리, 노무관리등 조선업의 고용과 공정 시스템 전반의 실태와 문제점이 조사되어야 한다.
셋째, 안전보건에 대한 투자, 안전보건관리 체계, 원 하청 노동자 참여 구조 보장, 조직문화 등에 전반적인 조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아울러 기간의 조선업 중대재해에 대한 재해조사, 위험성평가, 조선업 이행평가, 공정안전보고 등 각종 예방제도의 실태와 평가가 진행되어야 한다.
넷째, 수주산업, 다단계 하도급, 단기 고용, 물량 팀 등 개별 사업장의 문제를 넘는 조선업종의 특성과 관행 문제에 대한 전면 조사와 대책이 제출되어야 한다.
다섯째, 조사 결과는 단순한 보고서가 아니라 대책의 실질 이행을 위한 것이다. 이에 조사위원회에서 도출되는 대책에 대해 노동부 자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요. 여타 정부 부처의 개선 이행이 보장되어야 한다.
우리는 오늘 발족하는 사고조사위원회가 위에서 제기한 다섯 가지 원칙과 더불어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공개 공청회 개최를 다시 한번 요구한다. 또한, 민주노총, 삼성중공업 사망사고 대책위, 조선하청 노동자 시민대책위원회는 전쟁터 같은 조선하청 노동자의 처참한 죽음의 행진을 멈출 수 있도록 지속적인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2017년 11월 2일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진상규명과 대책 마련을 위한 공동 대책위원회. 조선하청 노동자 대량해고 저지 시민대책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