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리할 때 머리를 땅에 박는 것은 타조나 할 짓이다

수구세력의 ILO 핵심협약 관계 제도개선 반발에 대한 민주노총 논평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 제도개선을 둘러싸고 재벌대기업의 하수인이자 나팔수인 경총과 보수‧경제지 몽니가 사납다.

이들은 국내 경제‧사회 문제를 ‘기승전-최저임금’ 식으로 몰아가 최저임금 인상을 틀어막으려 하고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인 장시간 노동 현실은 아랑곳없이 더 많은 탄력근로제 개악을 외치고 있다. 이 같은 주장과 보도의 근거라고는 일부만 떼어낸 해외 사례이거나 최저임금의 경우는 아예 근거조차 없어 이들이 과연 언론이 맞나 싶을 정도이지만, 결국은 수구적으로 저임금‧장시간 노동에 기댄 후진적 경제체제를 고수하겠다는 얘기다.

이들은 20세기도 아닌 19세기형 경제체제를 고집하면서 간판만큼은 ‘4차 산업혁명’을 가져다 쓰고 있는데, 여기엔 여지없이 ‘강성 귀족노조’, ‘노조리스크’, ‘기업경쟁력 약화’ 등 반노조주의 정서로 가득한 진부한 표현이 등장한다. 이들 보수‧경제지가 즐겨 거론하는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 기자 해고하고 인공지능에 기사작성을 맡기면 가장 매끄럽게 쓸 수 있는 것은 스포츠 기사 다음으로 노조 험담 기사이겠다 싶을 정도다.

문제는 정부 때려 최저임금 속도조절 시키고, 탄력근로제 개악 약속을 받아낸 뒤로 ILO 핵심협약 비준과 제도개선에는 오리발을 내밀며 오히려 제도개악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미 저임금‧장시간 노동체제 유지 근거를 충분히 만들었으니 단물을 빼먹을 만큼 빼먹은 판은 깨버리자는 심사다.

ILO 핵심협약은 기한을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기한을 넘겨도 한참 넘긴 사안이다. 이 역시 21세기에 어울리지 않는 한국 수구세력과 재벌대기업의 19세기형 노동권 인식 탓이며, 보수‧경제지가 좋아하는 ‘기브 앤 테이크’로 장사해 먹듯 거래할 내용이 아니라는 얘기다. ‘기업 방어권’이라는 있지도 않은 개념을 만들어 타협하라는 얘기는 과거 전두환 독재시절, 통치권을 독재자에게 양보하고 직선제 개헌을 받으라고 하는 격이다.

경총과 보수‧경제지는 ILO 협약 비준으로 인해 고용과 성장에 좋은 영향을 줬다는 서구 기업들의 실증연구 결과는 한사코 ‘한국적 특성’을 들먹이며 무시한다. 일단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면 ILO 전문가 그룹이 쟁점 사안에 대한 정책적 조언을 진행할 수 있다는데도 이 역시 기를 쓰고 외면한다.

타조는 불리한 처지가 오면 땅바닥에 머리를 처박는다고 한다. 현실과 미래는 외면하고 허황한 ‘4차 산업혁명’의 노동자 없는 노동을 꿈꾸며 끝없이 저임금‧장시간 노동에 기대려는 이들 재벌대기업의 하수인들은 언제까지 노동자와 노동조합에 책임을 미루며 야바위꾼만도 못한 행태를 보일 생각인가.

 

2019년 3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