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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공안경찰의 간부 압수수색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작성일 2019.04.13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1729

정부가 원하는 것이 공안정국이라면 피하지 않겠다

공안경찰의 간부 압수수색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공안경찰이 오늘 1030분 무렵 민주노총 사무총국 간부 4명의 자택, 차량,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유는 자한당 전당대회 사건과, 지난달 27일 전국노동자대회와 이번 달 3일 국회 앞 결의대회 때문으로 추측된다. 누가 보더라도 정부가 가진 공권력을 동원한 과도한 수사다.

우리는 자한당 전당대회 사건이 518 혐오 발언에 분노한 민주노총과 518 시민사회 단체가 기자회견에 앞서 선전물을 배포하던 가운데 자한당 아스팔트 극우파들의 폭언과 폭행으로 벌어진 폭력사태임을 수차례 밝혔다. 관련된 민주노총 간부들이 성실히 경찰 조사에 임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또한 327일 전국노동자대회 이후 국회 정문 앞 충돌과 43일 국회 담장을 넘어 들어간 사건은 현행법 위반에도 불구하고 다수 미조직 노동자의 양보할 수 없는 노동권 보호를 위해 환경노동위 고용소위 참관을 요구하며 벌인 투쟁이었다.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은 3일 집회 현장에서 체포돼 3일 결의대회 이전 모든 사건을 포함해 경찰이 요구하는 조사를 성실히 받았으며, 이날 체포된 다수 가맹산하 조직 대표자들 역시 조사를 받았다. 이후 경찰로부터 출석을 요구받은 민주노총 간부 역시 개별적으로 출석조사에 협조할 의사를 밝히고 있었다.

상황이 이럼에도 경찰은 민주노총 사무총국 간부 압수수색을 강행했다. 우리는 경찰이 이렇게 무리수를 두는 배경을 알고 있다.

조선일보는 연초부터 왜곡보도나 악의적 보도를 통해 조합원 수가 급격히 늘고 있는 민주노총을 깎아내리며 노조혐오 정서를 퍼뜨리고 있다. 자한당도 이에 부화뇌동해 민주노총을 폭력집단으로 몰아세우며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고 오히려 재벌의 노조 공격권을 떠들어 대고 있다.

회장 일가의 파렴치하고 수치스러운 가족사를 덮고 싶은 조선일보나, 적폐정당으로 몰린 뒤에도 518 망언과 반민특위 혐오 발언으로 지탄받는 자한당이나 모두 자신의 추악한 면모를 민주노총 때리기로 회피하려는 속셈이다.

정부는 이러한 극우보수 세력에 놀아나려는 것인가. 아니면 정부가 원하는 것이 공안정국인가. 노동조합에 재갈을 물리고 찍어 누르는 가운데 국회에서 재벌 청부 법안을 통과시키고 싶은가.

민주노총은 피하지도, 도망가지도 않는다. 우리는 4월 국회가 생존권과 같은 미조직 노동자의 노동권을 부정하고 민주노조를 탄압할 법안을 강행 통과하겠다면 할 수 있는 모든 투쟁을 통해 저지하겠다. 정부는 공안탄압으로 짓누를수록 더욱 강하게 투쟁하며 단결하는 조직이 민주노총임을 잊지 말라.

 

201941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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