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사람보다 자본의 논리를 앞세운 ‘죽음의 물’ 방출 즉각 중단하라. 또한 이와 같은 결정 이면에 자국의 패권 유지와 중국 봉쇄에 혈안이 되어 일본의 편에 서서 오염수 방출에 대한 지지를 표한 미국을 규탄하며, 함께 일본에 힘을 실어준 IAEA에 대해서도 규탄의 입장을 밝힌다.]

 

결국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기로 지난 13일 결정했다. 일본 국내외를 망라한 수많은 시민 사회와 환경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25만 톤이 넘는 방사능 오염수를 30년에 걸쳐 바다로 흘려보내겠다고 한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로 인해 발생한 오염수에는 세슘, 요오드 등 인체에 치명적인 방사성 물질이 기준치 이상 남아있고, 극소량으로도 백혈병이나 골육종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제대로 제거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 결국 전 세계의 바다로 치명적인 독극물이 흘러가게 된 셈이다.

 

독일 킬 대학 헬름흘츠 해양연구소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되면 200일 안에 제주도에, 280일 이후에는 동해 앞바다에 도달할 것이라는 결과를 내놨다. 결국 시간이 흐르면 한국을 넘어 방사능 오염수가 전 지구 곳곳의 바다로 퍼져나갈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일본의 반인륜적인 행동에 미국과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힘을 싣고 있다. 미국 국무부는 방류결정을 두고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비호했고, IAEA는 오염수 대신 ‘처리수(treated water)’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정은 자연보다, 사람보다 자본 논리를 앞세웠기에 가능했고 미국의 패권전략의 일환인 미일동맹 강화의 맥락에서 가능했다. 나아가 미국의 실질적인 영향력 아래 놓여있는 IAEA를 통해 가능했다.

 

일본은 오염수를 처리할 수 있는 여러 방법 가운데 처리비용이 가장 싼 방류를 선택했다. 또 IAEA는 미국, 중국 다음으로 많은 분담금을 부담하고 있는 ‘자금줄’인 일본의 편에 서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이들이 모르고 있는 사실이 한 가지 있다. 바다는 연결돼있고, 우리는 바다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이다. 생명의 보고인 바다를 더럽히게 되면, 생태계의 심각한 문제를 초래해 결국 인류와 지구는 공멸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일본은 지금이라도 방류 계획을 철회하고 책임 있는 처리방안에 대해 모색하라. 미국과 IAEA 또한 이익 관계를 앞세운 생태계 파괴 동조를 멈춰야 한다.

 

일본이 오염수 방류를 끝끝내 고집한다면, 민주노총은 2019년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서 일본 물품 불매운동을 전개하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파기 선언을 이끌어 냈던 것처럼 한국과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 노동자들과의 연대를 통해 일본 물품 불매운동을 제안하고 확대해 나갈 것이다.

 

 

2021년 4월 1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