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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논평] 공수처 1호 사건 논란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by 대변인실 posted May 17, 2021 Views 233

[논평] 공수처 1호 사건 논란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공수처의 첫 번째 공식 수사대상이 조희연 서울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건이어서 문제인 건지, 적폐 주구 국민의힘과 수구 언론사가 동을 뜨고 있는 소위 진보교육감의 적법한 직무행사가 문제인 것인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 정말 모 방송사의 드라마 제목처럼 언더커버가 필요한 것인가?]

 

지난 한주 동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의 공식적인 첫 번째 수사대상을 놓고 정치권, 언론, 시민사회진영의 입장이 갈린다. 아주 큰 상징적 의미를 갖는 공수처의 첫 번째 수사대상으로 조희연 서울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건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다. 심지어 공수처가 적폐세력에 굴복 내지는 타협해 출범 취지를 상실했다는 주장부터, “정치적 편향성의 우려에서 벗어나 이후의 행보를 가볍게 하기 위한 노림수다.” 라는 주장까지 말이다.

 

애초 공수처에 대한 논란의 출발은 어디였나? 말 그대로 이전까지의 사정 체계로는 고위공직자(3급 이상)의 비리, 비위, 범죄행위를 수사하고 처벌하는 것이 어렵다는 현실의 인식과 인정이다. 이러한 인식에서 출발한 공수처는 긴 시간의 논의와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많은 한계와 우려를 스스로 노정하며 가까스로 출범한 공수처이다. 과연 서울교육감이 수사하고 처벌하는 것이 어려운 고위공직자류에 속하는가? 해직교사 특별채용이 비리, 비위에 해당하는가? 그리 큰 기대를 갖지 않았음에도 공수처 수사대상 1호에 분노하는 국민들이 적지 않은 이유다.

 

1호 수사대상에 대한 논란의 극복지검은 철저하게 공수처의 몫이다. 수사대상 1호를 무엇으로 정했든 이를 얼마나 엄정하게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서 처리하는지 그리고 뒤를 이어 계속될 고위공직자의 범죄에 대해 얼마나 제대로 수사해 국민들의 신뢰를 받으며 설립 취지에 복무할지는 철저하게 공수처가 만들어갈 일이다.

 

민주노총은 이보다 국민의힘과 수구언론에 의해 제기되고 확산되는 전교조를 중심으로 한 진보교육진영에 대한 무차별적인 공세와 여론몰이에 더 주목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조희연 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법에 부여한 범위와 절차 안에서 진행된 특별채용이 무슨 문제가 되는가?

 

교육이 그 본질과 기능을 상실해 헤매고 있을 때 이를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한 교육민주화 투쟁의 과정에서 교사들의 저항과 헌신이 있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가로 많은 교사들이 해직 등의 아픔을 겪었다. 이들은 양심적 행위와 이에 기반한 정치적 행위에 대한 불이익이 무엇인지 알고 있음에도 기꺼이 길거리로 내몰리는 것을 감수하기도 했다. 역설적으로 이들의 위치를 제자리로 돌려놓는 과정이 곧 교육민주화 투쟁의 과정이고 역사이기도 하다. 이 해직된 교사들의 신원을 회복하고 명예를 회복하는 과정이 교육감에게 부여되어 행사할 수 있는 특별채용이다. 문제로 삼는 특별채용자들이 무슨 비리를 저지르거나 반사회적 범죄를 저지른 결격자들이 아니지 않는가 말이다.

 

민주노총은 지난 시기 국정을 농단하고 나라를 우스갯거리로 만든 적폐의 또 다른 이름 국민의힘이 벌이는 반시대적 흐름을 규탄하고 이를 막겠다는 입장을 밝힌다. 마찬가지로 C매체가 중심이 되어 진보교육감들의 적법한 행정행위가 마치 중대한 범죄행위처럼 써대며 여론을 호도하는 행태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경고를 보낸다.

 

아울러 이제 엄연한 ILO 핵심협약 비준 국가가 된 한국이, 모든 노동자들에게 국제기준에 맞는 노동기본권이 보장되도록 정부가 나서서 역할을 다할 것을 요구한다. 이 안에는 교원, 공무원의 정치기본권도 보장되어야 한다. 진작에 헌법에 명시된 노동기본권이 교원, 공무원들에게도 있었다면 이번 사건은 공사처의 수사대상이 아니었을 것이다.

 

마침 이 시기에 앞에서 언급한 모 방송사의 공수처를 다룬 드라마가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한다. 살펴보니 공수처에 대한 반대 입장을 가진 국가기관을 중심으로 (드라마에선 국정원이라 콕 집고 있음) 정치권이 결합해 여러 가지 음모를 꾸미며 이를 방해하는 것이고 소신 있는 공수처장이 전직 국정원 요원 출신인 남편의 보이지 않는 조력을 통해 이를 극복해 나가는 줄거리다.

 

정말 2021년의 대한민국에 언더커버가 필요한가? 아니면 이 땅에 사는 모든 이들이 납득할 수 있는 법에 의한 정의의 실현을 위해 모두가 정치와 삶의 주인으로 나서는 것이 필요한가?

 

민주노총은 이 주어진 과제와 질문에 대해 앞장서 답을 내고 모든 이들과 함께 길을 내며 나갈 것이다.

 

202151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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