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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취재요청] 양대노총,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공동 기자회견 개최 “주권국가답게 회담에 임하라!”

by 대변인실 posted May 17, 2021 Views 306

양대노총,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공동 기자회견 개최

주권국가답게 회담에 임하라!”

 

일시 : 2021518() 오전 1030

장소 : 청와대 앞

주최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1. 정론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사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2. 521일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첫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요의제는 코로나 백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반도체공급망을 비롯한 쿼드협력 등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청와대와 백악관 모두 한미동맹 재확인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특히 통일부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우리 정부의 구상과도 일맥상통한다며, 이번 한미정상회담이 남북, 북미관계 순환 발전의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3. 하지만, 한미정상회담에 대한 기대보다는 우려가 더욱 큽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추진하고자하는 대북대중국 정책이 한반도 일대의 평화와 안녕보다는 긴장과 갈등을 일으킬 소지가 분명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대중국봉쇄에 미국 편들기를 한국 정부에 강요하고, 한미일 군사동맹을 위해 억지 한일관계 개선을 압박하는 등 한미동맹이라는 미명하에 동북아 평화 위협과 미국의 이익을 위한 한국의 희생이 명약관화하기 때문입니다.

 

3. 이에 양대노총은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반도 평화와 민생을 위협하는 반중국 동맹(쿼드 등) 참여 반대, 굴욕적 한일 관계 복원 반대, 대북적대정책 폐기, 한미합동군사훈련 중단 등 현 시기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한 과제를 밝히는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귀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바랍니다. <>

 

첨부문서 1>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 양대노총 공동 기자회견 기획안

첨부문서 2> 기자회견문

 

 

첨부문서 1>

 

 

 

1. 목적

-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반도 평화와 민생을 위협하는 반중국 동맹(쿼드 등) 참여 반대, 굴욕적 한일 관계 복원 반대, 대북적대정책 폐기, 한미합동군사훈련 중단 등 현 시기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한 과제를 밝히고, 양대노총 공동 실천을 결의하는 장

 

2. 개요

- 일시 : 2021518() 오전 1030

- 장소 : 청와대 앞

- 주최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규모 : 양대노총 9인 이하

 

3. 프로그램 (사회 : 민주노총 )

시간

순서

내용

비고

10:20

양대노총 집결

 

 

10:30~10:33

민중의례

사회자

 

10:33~10:37

발언 1

한국노총 통일위원장

 

10:37~10:41

발언 2

민주노총 통일위원장

 

10:41~10:45

발언 3

한국노총 서울본부 통일위원장

 

10:45~10:49

발언 4

민주노총 서울본부 통일위원장

 

10:49~10:54

기자회견문

참석자

 

10:55

마침

 

 

 

 

첨부문서 2.> [기자회견문]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 주권국가답게 회담에 임하라

 

21일 미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첫 한미정상회담이 개최된다.

주요 의제는 코로나 백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반도체 공급망을 비롯한 쿼드협력 등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청와대와 백악관 모두 한미동맹 재확인을 강조했다. 특히 통일부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우리 정부의 구상과도 일맥상통한다며, 이번 한미정상회담이 남북, 북미관계 순환 발전의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을 희망했다.

 

그러나 막상 한미정상회담을 바라볼 때, 기대보다 우려가 더욱 큰 것이 사실이다.

지난 70년은 차치하고 트럼프 전 행정부만 보더라도, 그들은 미중 간 각종 분쟁 때마다 미국 편들기를 강요해왔다. 또한 천문학적인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비롯해 각종 미국산 전략무기 구매를 강요하는 한편, 사드 배치 및 대규모 군사훈련 등으로 긴장을 격화시켰다. 이도 모자라, ‘한미워킹그룹을 통해 우리 정부의 외교·안보·통일전략 전반에 대한 간섭과 강요를 일삼아온 것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역시 그 책임을 피할 수 없다. 분명 문재인 정부는 자신의 손으로 4.27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을 조인했다. 그러나 북미하노이회담 결렬 이후, 정부는 남북합의서와 정 반대의 길을 걸어왔다. 미국의 간섭과 강요를 감안하더라도, 우리의 평화와 통일 문제를 남북이 아닌 미국의 손에 맡긴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나아가 문재인 정부의 오로지 미국만을 바라보는 외교정책은 결국 중국의 무역보복을 초래했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 역시 상당했다.

 

더구나 지난 12~13일 열린 <19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의 결과는 한미정상회담에 대한 우려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19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에서 상시전투태세(Fight Tonight)’를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북의 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긴밀하게 공조하기로 했다. 또한 한미일 3자 안보협력을 확인하고, 이를 위해 이르면 64~5일 한미일 국방장관회담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 개최되는 한미정상회담이 어떻게 남북, 북미관계 순환 발전의 결정적 계기가 될 수 있는가. 앞으로는 평화를 말하면서, 뒤로는 북을 적으로 규정한 군사훈련을 결정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라는 것인가. 게다가 군사대국화의 길을 걷고 있는 일본과 마주앉아, ‘상시전투태세를 논의한다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일본의 군사대국화가 미국의 지원 아래 추진된다는 이유만으로, 우리 정부 역시 이에 맞장구칠 수는 없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만으로도, 우리는 한미정상회담을 결코 긍정적으로 전망하기 어렵다.

청와대와 백악관은 여전히 굳건한 한미동맹을 말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동맹이란 정치·군사·경제 전 영역에서 미국의 이익을 위한 한국의 희생을 의미한다. 나아가 군사적·정치적 대결을 강화하여, 한반도는 물론 아시아 역내 전체의 긴장과 갈등을 촉발시킬 뿐이다.

또한 설사 북미관계 개선의 실마리가 보인다 해도, 그것이 남북관계 복원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는 어디까지나 북미간의 문제이지, 남북간의 사안이 아니다. 남북관계의 당사자는 말 그대로 남과 북이며, 결국 남북간 합의에 대한 이행 의지가 관계 개선의 해법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고수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외에 그 무엇도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역시 신뢰 불가능이다.

 

한미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는, 문재인 정부 스스로의 반성으로부터 가능하다.

그 무엇보다 우선, 미국에 기대서 무언가를 이루겠다는 발상부터 버려야 한다. 한미동맹은 냉전체제의 산물이다. 냉전이 해체된 지 30년이 지났고, 남북 정상이 만나 평화와 통일로 나아가자는 약속을 한 지는 벌써 20년이 지났다. 5년 전 촛불은 주권국가의 통수권자로서의 역할을 저버린 대통령을 심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의 외교전략은 냉전시대의 그것이다. 더 이상 무조건적인 미국 의존적 사고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음을 똑똑히 인식하고, 국익을 위해 민족의 앞길을 위해 미국과 맞서라.

이제 그만 비핵화의 허상에서 벗어나, 남북의 화해와 단합을 표명하라.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해 남북관계 개선의 의지를 천명하고, 이에 대한 미국의 개입과 간섭이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음을 똑똑히 밝혀야 한다.

 

결국,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통일전략을 총체적으로 평가받는 장이 될 것이다. 다시 한 번 강조컨대, 주권국가답게 회담에 임하기를 바란다.

 

 

202151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

 



공지 취재요청서 양식 202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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