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죽이지 마라!

 

근본적인 산재 피해 예방 대책 마련 촉구 노동부 앞 집중집회

 

○ 일시 : 2021년 5월 21일 금요일 17시

○ 장소 :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

○ 주최 : 민주노총·고 이선호 군 대책위·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충청권(대전 ․ 세종충남 ․ 충북) 운동본부

 

1. 취지

- 지난 5월 13일 산재처리 지연 근본대책 수립! 추정의 원칙 법제화! 산재보험 제도개혁을 촉구하며 돌입한 민주노총 세종시 노동부 앞 농성투쟁 8일차 입니다.

 

- 평택항에서 일하던 이선호 군이 산재로 사망한 지 벌써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당진 현대제철에서,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김해 롯데워터파크에서도 노동자가 일하다 죽었습니다. 오늘(20일)은 거제 삼성중공업에서 추락 산재사망이 발생했습니다. 노동건강연대가 매달 발표하는 이달의 기업살인에 따르면 지난 4월에만 67명의 노동자가 출근해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되었지만, 여전히 노동자들은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외쳐야만 하는 현실입니다.

 

- 산재처리 지연으로 일하다 다치고 병든 노동자의 고통 역시 계속되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 산재신청 뒤 처리까지 평균 172일이 걸립니다. 산재보상보험법은 산재신청 뒤 30일 이내 처리하도록 했지만 문구로만 있을 뿐입니다. 일하다 다치고 병든 죄밖에 없는 노동자들은 산재처리 지연으로 생계 곤란과 해고 위협 등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견뎌야 합니다.

 

- 민주노총,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충청권 운동본부, 고 이선호 군 산재사망 대책위원회는 5월 21일 17시 <더 이상 죽이지 마라! 근본적인 산재 피해 예방 대책 마련 촉구 노동부 앞 집중 집회>를 개최, 신임 노동부 장관에게 하루빨리 잇따른 산재사망 문제와 산재처리 지연 문제의 근본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 일하다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병들지 않는 사회를 위해 기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 부탁드립니다. (끝)

 

2. 집회 프로그램

더 이상 죽이지 마라! 근본적인 산재 피해 예방 대책 마련 촉구! 노동부 앞 집중집회 ○ 일시 및 장소 : 2021년 5월 21일 (금) 17시, 세종시 노동부 앞 ○ 공동주최 : 민주노총·고 이선호 군 산재사망 대책위원회·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충청권(대전 · 세종충남 · 충북) 운동본부 ○ 프로그램 - 사회 :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 - 여는 발언 : 이태의 (민주노총 부위원장/노동안전보건위원장) - 유족 발언 : 이재훈 (고 이선호 군 아버님) - 투쟁 발언1 : 당진 현대제철 산재사망 이후 노동부 대응에서 드러난 문제 - 투쟁 발언2 : 산재처리 지연 근본대책 마련 촉구 (이태진,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노동안전보건부장) - 연대 : 김미숙 (김용균재단 대표) - 추모 공연 : 임정득 문화일꾼 - 시민 분향소 헌화 ※현장 상황에 따라 순서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