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제 7차 전원회의에 참여하는 민주노총 입장
- 사용자 측은 중소영세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이야기하지만 결국 이들과 함께 살기를 거부하는 것임
- 동결 주장은 결국 최저임금 인상을 막겠다는 의지이며, 결국 을과 을들의 싸움을 부 추기겠다는 것, 사용자위원들은 동결주장을 철회해야 함
- 경제성장률 4.2%, 물가 상승률 1.8%등 코로나 19 극복의 전망과 결과가 모든 사람 특히 저임금 노동자들에도 돌아가야 할 것임
- 산입범위 확대 개악으로 인한 삭감요인, 가구생계비를 고려하여 최저임금 수준이 결 정되어야 함
최저임금 대폭 인상만이 소득증대 및 소비진작으로 이어져 코로나 재난을 극복하는 방안임
박희은 부위원장 모두 발언 전문
지난 6차 전원회의에서 업종별 구분적용 표결 절차에 들어가기 전, 표결이 끝난 이후에도 사용자위원들의 발언에 노동자위원들은 듣기만 했습니다. 동의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하셨지만 그래도 참았습니다. 저임금노동자들과 함께 살자고 그렇게 요청을 하는데, 결국 외면하는 것은 사용자위원들 입니다. 소상공인, 영세사업장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면서 결국 노동자들과는 함께 살기를 거부하는 것입니까? 거의 막말에 가까운 말들을 들으면서 여기는 무엇을 위한 자리인지, 무엇을 논의하는 자리인지 다시 되묻고 싶었습니다. 정작 책임을 묻고 대책을 내놓으라고 해야 하는 대기업, 재벌과 정부는 놔두고 왜 저임금노동자들의 쥐꼬리만 한 최저임금 가지고 죽니 사니 하시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 요구를 노동자들이 같이하자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지난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들이 삭감이나 다름없는 최저임금 동결안을 내는 것을 보고 소상공인, 영세사업자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최저임금 인상을 막겠다는 하나의 이유, 목표 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뿐만아니라 경총 사용자위원들의 태도를 보면서 분노스러웠습니다. 소상공인, 영세사업자, 저임금노동자에 대한 책임은 외면한 채 을과 을들의 싸움으로 만드는 것이 경총의 역할입니까?
지난 회의에서 사용자위원들이 동결안을 제시한 다음 날 여성비정규직노동자, 알바노동자, 청년노동자, 그리고 민주노총을 포함한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경총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전국에서 기자회견들이 연이어 진행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이 된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심의때마다 매년 반복되는 사용자위원들의 삭감, 동결안에 그야말로 분노의 목소리가 높았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노동자들이 생활조차 불가능한 임금으로 소상공인들의 삶 또한 나아지지 않습니다.
6.28일 정부의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주요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 위기대응과 관련하여 당초예상 및 주요국 대비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이 가시화 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G20 국가중 3위로 2020년 주요국 대비 역성장폭이 최소화 되었고, 글로벌 경제규모 Top10 진입했으며 1인당 GDP가 사상최초로 G7국가인 이탈리아도 추월했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올해 경제성장률도 4.2% 전망, 물가상승률은 1.8% 상승 전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기업 재벌중심의 다단계 하청구조로 인해 여전히 저임금노동자들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최저임금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며, 코로나19 락다운으로 경제위기를 겪은 국가들도 최저임금을 인상했음을 주의 깊게 살펴보시길 공익위원들에게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정부가 공약한 최저임금 1만원은 흙수저, 금수저, 헬조선으로 표현되며 불평등사회의 핵심적 의제로 제기되었던 촛불항쟁의 요구였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 통계에서도 확인되듯 산입범위 확대로 인해 저임금노동자들은 최저임금인상 효과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민주노총은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가구생계비 기준으로 최저임금 인상수준을 검토해 주시기바랍니다. 코로나19 경제 불평등 및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최저임금이 대폭인상되어 소득증대 및 소비진작으로 이어지는 것이 현재의 재난을 극복하는 방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