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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ILO 핵심협약 비준 논의 사용자단체 입장 발표에 대한 논평

작성일 2019.03.27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438

경총은 노동3권이 잡지 별책부록 3권인줄 아는가

ILO 핵심협약 비준 논의 사용자단체 입장 발표에 대한 논평

 

경총 등이 사용자단체를 모아 ILO 핵심협약 비준에 대한 장문의 입장을 냈다.

특별한 주장이나 간곡한 사정이 있나 내용을 보니, 그저 처음부터 끝까지 노조가 싫고, 노조에 가입한 노동자도 미우며, 그래서 노조파괴 범죄를 계속하고 싶으니 사용자의 노조 공격권을 보장해달라는 얘기다.

이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3권을 무슨 시원찮은 잡지 별책부록 세권쯤으로 여겨, 떼어내 버려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이들 주장은 시작부터 유치찬란하다. 이들은 ILO 핵심협약 비준이 자국 노사관계 제도관행문화의 특수한 상황을 바탕으로 국가주권적 차원에서 결정해 나갈 문제라며 한국 노사관계 특수성을 국가이미지와 경쟁력을 저해하는 핵심요소로 들먹였다.

이 주장은 어디서 많이 들은 듯한데, 박정희가 민주주의를 박살 낸 후 한국적 특수성안보 불안을 내세워 한국적 민주주의라며 독재를 미화했던 말장난이 떠오른다.

구차함을 넘어 극우적이기까지 한 이들의 발상과 주장은 결국 한 곳으로 모인다. 노동 3권을 부정하고 사용자 공격권을 확대하라는 말이다.

대체근로 허용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는 단체행동권을 봉쇄하자는 주장이고, ‘쟁의행위 찬반투표절차 보완은 단체교섭권을 무력화하자는 요구며, ‘부당노동행위제도 개선은 단결권 파괴를 넘어 노조파괴를 정당화시켜달라는 파렴치한 요구다.

사용자단체들은 시대를 역행하는 이런 어리석은 주장을 늘어놓느니 차라리 헌법을 개정해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와 노동3권을 삭제하자고 요구하라. 광화문을 더럽히는 아스팔트 파시스트들이 무척 좋아라할 것이다.

 

2019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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