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참여정부의 실패한 전철을 따를 셈인가

ILO 핵심협약 비준 없는 노동법 개악 시도에 대한 민주노총 성명

 

역대 독재 정부는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끝없이 억압했다. 만약 우리 사회가 현재까지도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어 이를 국제기준에 맞춰주는 대신, 정권 차원의 ‘방어권’을 보장하겠다고 하면 고개 끄덕일 사람이 있겠는가. 제정신 가진 사람이 ‘언론 자유 보장은 일방의 주장만 들을 수 없으니 주고받기 타협을 해야 한다’는 생떼를 쓸 수 있겠는가.

그러나 최소한의 노동자 결사의 자유 보장에 대한 정부와 국회, 경총의 논리가 이와 같다. ‘노동계 요구만 다 들어주고 경영계만 압박한다’는 어처구니없는 경총 주장에 국제사회에 계속 약속해왔으며, 문재인 대통령 역시 공약으로 내걸었던 ILO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이 엉망진창이 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와 경총은 탄력근로제 개악 야합시도를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한 노동법 개정에도 써먹으려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차관, 경총 부회장,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대체 어떤 명목으로 따로 만나 무슨 논의를 하는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거론한 일괄타결이란 이 밀실 모임에서 ILO 협약 비준을 빙자해 민주노조 무력화 법안을 끼워 넣는 것을 의미하는가.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은 구조조정을 지렛대 삼아 민주노조 단체교섭권과 투쟁을 위축시키겠다는 암수다. 쟁의행위 절차 명확화 역시 민주노조 파업권을 무력화시키겠다는 뻔뻔한 요구다. 직장 점거 금지와 대체인력 허용, 부당노동행위 처벌 조항 삭제 등은 노조파괴 범죄를 합법적으로 벌이고 싶다는 얘기나 마찬가지다. 결국은 헌법상 권리인 노동3권을 철저히 짓밟고 싶다는 경총 주장을 정부와 국회가 힘을 합쳐 거들고 있는 셈이다.

문재인 정부는 숱한 노동자, 농민, 시민의 죽음 위에서 ‘나만의 정의’를 밀어붙였던 참여정부의 실패한 전철을 따를 생각인가. 온갖 개악 갖다 붙이기 그만하고 ILO 핵심협약 우선 비준하라. 수치심도 모르는 정치논리 그만 떠벌려라.

민주노총은 ILO 핵심협약 비준 없는 노동법 개악 강행을 2천5백만 노동자에 대한 총공격으로 간주하겠다. 총공격에는 총반격만 있을 뿐이다. 다시 요구한다. ILO 핵심협약 우선 비준하라. ILO 핵심협약 비준은 거래의 대상이 아니다. 민주노조에 대한 사용자 공격권을 보장하라는 말 같지 않은 주장과 이를 위한 노동개악 밀실음모를 중단하라.

 

2019년 3월 2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