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과로사 OUT 공동 대책위원회 발족 기자회견

■ 기자회견 자료

과로사 OUT 공동 대책위원회 발족 기자회견

■ 일 시 : 2017년 9월12일(화) 오전 11시 30분

■ 장 소 : 프란체스코 회관 211호

■ 순 서 :

1. 여는 말 ------------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

2. 대책위 경과보고 및 사업계획 발표 ---------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

3. 부문별 단체 발언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정병욱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 (가) 과로사 예방센터------------- 한인임 과로사 예방센터 사무국장

- 참여연대------------------------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 노동건강연대-------------------- 이상윤 노동건강연대 대표

4. 현장 발언

- 노동시간 특례 폐기------------- 김애란 공공운수노조 사무처장

- 공휴일의 유급 휴일 법제화------ 구자현 노동자의 미래 집행위원장

5. 발족 선언문 낭독

- 노동자연대, 사회진보연대

■ 과로사 OUT 공동대책위원회 참여 단위 (9월11일 현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공공운수노조, 금속노조, 언론노조, 서비스연맹, 법률원), 과로사예방센터,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한노동세상, 노동건강연대, 노동시간센터,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노동자연대, 노동자운동연구소, 노동자의미래, 대한불교조계종노동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반올림, 사회진보연대, 안전사회시민네트워크(준), 안전사회시민연대,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일과건강, 전국학생행진, 집배노조, 참여연대, 천주교 노동사목,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진보연대 등 30개 단위

1. 대책위 추진 경과

1) 개별 대책위 활동 경과

(1) 과로사. 무료 노동 없는 서울 디지털산업단지 만들기 : 넷 마블

- 2016년 - 2017년 2월 서울디지털 산업단지 6명 노동자 사망

- 넷 마블 3명(돌연사2, 자살1) , LG 연구소 3명 (돌연사2, 자살1)

- <과로사, 무료 노동 없는 서울 디지털 산업단지 만들기> 운동 진행

- 실태조사사업, 길거리 건강검진, 기자회견 및 토론회

- ‘종치고 정시퇴근’ 집중 행동 : 문화제, 광장사업

(2) tvN 혼술 남녀 이 한빛 PD 사망사건 대책위원회

- 2017년 4월24일 사망사건 대책위 기자회견 : 유족 및 31개 단위 참여

- 문화제, 서명운동, 실태조사, 언론사업, 증언대회 등 진행

- ‘카메라 뒤에 사람이 있습니다’

- 사과 및 재발방지 등 합의로 대책위는 해산, 방송제작 환경에 대한 연구사업 지속

(3) 집배 노동자 과로사, 자살 대책 활동

- 공공운수 집배노조 과로사, 사망문제 지속 제기 현장 투쟁 전개

- 계속되는 사망 현안에 대한 기자회견, 집회, 문화제, 고발등 대응 투쟁

- 노동부 조사 및 감독, 진단명령 등 대응. 자체 실태조사 및 토론회 개최

- 8월25일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 추진단> 구성.

- 집배대책위를 중심으로 추진단, 현안 사망대응 지속 전개 중

(4) 과로사 예방센터(준)

- 2014년 일본 과로사 방지법 제정 이후 2회 워크셥 진행

- 각종 현안 결합 지원 및 언론 연속 기고

- 10월 발족 추진 중 (법률, 의학 상담지원 체계 구축. 법 제도 개선 등)

(5) 민주노총

- 각종 현안 대책위 결합 지원 공동 대응

- 노동시간 특례 폐기 요구 대정부, 대 국회 사업 진행

- 공공운수, 금속, 서비스, 보건등 해당 산별의 자체 사업 진행

2) 과로사 OUT 대책위 (준) 활동 경과

(1) 노동시간 특례 폐기 기자회견

일시: 7월26일 오전 11시

장소: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앞

(2) 노동시간 특례 폐기 시민사회 1,000인 선언

일시: 8월28일 오전 10시

장소 : 국회 앞

(3) 법정 공휴일의 유급휴일 법제화 촉구 기자회견

일시: 9월5일 오전 10시

장소: 국회 앞

(4) 선전 사업

- 노동시간 특례 폐기 1차 릴레이 기고

- 8월25일 지하철 역사 내 59조폐기 포스터 공동명의

- 8월28일 매일노동뉴스 59조폐기 시민선언 광고 공동 명의

- 8월28일 한겨레 광고 59조 폐기 공동 명의

- 노동시간 특례 폐기 2차 릴레이 기고

2. 과로사 OUT 대책위 구성 및 사업계획

1) 사업 목표

◯ 과로사 대응 및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실태를 드러내고 현안 투쟁을 지원한다

◯ 개별 현안 관련 지원 및 공동사업을 전개 한다

◯ 과로사, 과로자살 중심으로 노동시간 단축, 예방과 보상 등 법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 과로사, 과로자살 관련 감독 및 처벌 등 노동부 행정의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한다.

◯ 과로사, 과로자살 관련 업종별, 기관별 (공공부문) 실태조사, 정책연구 등을 진행한다

◯ 과로 과로자살 관련 선전홍보 사업 및 대중사업을 진행한다.

2) 참여 단위

3) 집행 체계

(1) 공동 대표

- 민주노총 이상진 부위원장

- 송경용 안전사회 시민네트워크 (준)

- 박석운 한국 진보연대

(2) 집행체계

- 집행위원회 (공공행동 기획팀. 정책 제도개선 팀)

4) 사업 계획

(1) 과로사 대응 및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실태를 드러내고 현안 투쟁을 지원 한다

- 집배 노동자 과로사, 구로 디지털 단지 과로사, 과로자살 등 현안 지원 및 공동사업

- <과로사 예방센터>를 중심으로 과로사, 과로자살에 대한 법률, 의학상담 지원 체계 소통망 확대 강화

(2) 과로사, 과로자살 중심으로 노동시간 단축 및 예방보상 법 제도개선 추진

- 노동시간 특례 59조 폐기 집회, 부문별 선언운동 확대, 국회 대응 사업을 공동 전개

- 노동시간 양극화 해소를 위해 공휴일 유급 휴일 법제화 1만인 서명, 국회 토론회 공동 사업

- 포괄임금제, 노동시간 계산의 특례 등 실질 노동시간 단축을 가로막는 법 제도 개선

- 과로사, 과로자살 예방과 보상을 위한 입법 및 법 제도 개선 사업

(3) 과로사, 과로자살 다발 기업 선정

- 과로사, 과로자살 다발 사업장 살인기업 선정 및 개선 촉구

- 과로사, 과로자살 관련 업종별, 기관별 (공공부문) 실태조사, 정책연구 진행 발표

(4) 과로사, 과로자살 대중 캠페인

- 중소영세 사업장 밀집 공단 지역 전략 캠페인 : 9월- 10월 (캠페인, 문화제)

- 땡치고 정시 퇴근 문화제

- 과로사, 과로자살 언론 릴레이 기고

- 과로사 없는 세상 만들기 선언운동

(5) 우선 사업 의제

- 과로사, 과로자살은 다양한 구조적 원인으로 반복 지속되고 있음. 이에 공동대책위원회 제기되는 요구와 사업목표는 광범위하게 제출되고 있음.

- 그러나, 한국사회에서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사망과 자살은 노동자 개인의 문제로 치부되고 있으며, 그 심각성에 비해 근본적 해결을 위한 공동대응은 이제 첫 출발지점에 서 있음.

- 공동대책위원회는 우선적으로 과로사, 과로자살의 현안투쟁과 대책위 소속 개별 혹은 연대단위에서 공동사업으로 제안하는 과제를 우선적으로 집행하면서 대책위 활동의 집중성을 높이고, 대책위 참여 폭을 확대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우선 과제로 제출되고 있는 노동시간 특례 59조 폐기와 법정공휴일 유급 휴일 법제화 사업을 집행하면서, 중장기적인 법 제도 개선 대응과 현안 지원체계 확대 강화를 동시 병행으로 추진해 나가는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 함.

가. 노동시간 특례 59조 폐기 사업

- 근로기준법 59조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 만을 요건으로 무제한 장시간 노동이 합법화 되고 있음. 대상 노동자는 사업체의 60%, 종사자의 48%가 대상으로 26개 업종임.

- 국회는 2015년 노사정위 논의를 기반으로 특례 26개 업종에서 10개 업종 축소 및 노선버스 까지 특례적용에서 제외하기로 가합의 하였으나, 8월 국회에서 논의되지 못함.

- 특례 유지 업종으로 논의되고 있는 업종은 택시, 철도, 지하철, 화물, 항공등 운송업 및 운송서비스업과 보건업으로 병원 전체. 영화 방송제작업, 사회복지, 전기통신, 하, 폐수 처리업 등 광범위함. 기존 특례 폐지 가합의 대상인 우편업, 버스, 유통서비스도 사업주 반발이 확대되고, 자유 한국당의 태도가 불분명하면서 원점 전환 가능성도 있음

- 노동시간 특례는 노조가 없거나 약한 중소영세 사업장, 비정규직 다수 업종에 집중

나. 법정 공휴일 유급 휴일화

- 10월 연휴를 앞 두고 중소영세 노동자의 휴식권 보장, 노동시간 양극화 문제가 제기

- 국회에는 근로기준법, 공휴일 관련법등이 다수 발의 되어 있으나, 논의되지 못함.

- 금속노조를 중심으로 민주노총 중소영세 사업장 권리 찾기 전국 10개 단위 사업 결정

5) 주요 사업 일정

일정	사업 내용	주관	비고
7월 - 8월	노동시간 특례 폐기 기자회견, 시민선언, 포스터, 신문광고	과로사 아웃 대책위(준) 민주노총, 공공운수	진행사업
9월 5일 오전 10시	공휴일 유급 휴일화 촉구 기자회견	전략조직화 공동회의 과로사 아웃 대책위(준)
9월11일- 15일	조합원 시민 인증 샷	전락조직화 공동회의 과로사 아웃 대책위
9월6일 오전 10시	59조폐기 입법 청원 기자회견	공공운수
9월12일 오전 10시- 12시	과로사 대책위 대표자회의 및 출범식	과로사 아웃 대책위
9월14일 오후 2시	59조 특례 폐기 집회	공공운수
9월12일- 9월 하순	59조폐기 부문별 선언	과로사 아웃 대책위
9월 12일- 하순	59조 폐기 국회 면담	민주노총 지역별 국회의원 면담	국회 환노위 의원 면담 조직
9월 5일- 9월25일	유급 휴일화 서명	민주노총 과로사 아웃 대책위	조합원 중심 조직
10월	유급 휴일화 국회 토론회	전락조직화 공동회의 과로사 아웃 대책위
9월 중 하순	공단 현수막 게시 및 공동선전전	전략조직화 공동회의 오프라인 선전전은 실태조사 병행	유급휴일화, 노동시간 특례 및 과로사 공동 내용
9월 중 하순	함께 쉬자 약식 문화제	전략조직화 공동회의
9월 25일 전후	1만 서명 기자회견	공동회의 과로사 아웃 대책위	10월2일 임시 공휴일 지정과 연동
9월 중	59조 폐기 집회	민주노총
9월28일	추석 귀향 선전전	민주노총	특례, 유급 휴일화 내용 포함
9월- 10월	교육선전사업	카드뉴스. 릴레이 기고, 언론사업
10월	국정감사 대응	민주노총	과로사 집배 노동자
하반기	* 과로사 아웃 대책위 소속 단위별 혹은 공동사업 시기와 세부방안 논의 필요 - 과로사 살인기업 선정식 - 과로사 아웃 버켓 첼린지 - 특례 폐기 부분 선언 - 과로사 없는 세상 만들기 선언운동 - 정책 연구사업 - 부문별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국회 토론회 - 과로사 상담 지원체계 구축 (과로사 예방센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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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족 선언문]

과로사 OUT 대책위원회 발족 선언문

과로사, 과로자살 없는 인간다운 삶을 위한 노동자, 시민의 공동행동을 시작하자

OECD 최장의 노동시간, 자살률을 기록하며 과로로 죽고 자살하는 노동자가 넘쳐나는 한국의 현실이 참으로 암담하고 비참하다. 한 시인이

<전쟁 같은 밤일을 마치고 ‘이러다간 끝내 못 가지’> 라며 분노와 슬픔을 쏟아내던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의 현실은 수 십년이 지난 오늘도 지속되고 있으며, 노동시간의 양극화는 더욱 심각하게 확대되고 있다. 주당 40시간이라는 법정 노동시간은 노동부의 행정해석과 무제한 노동을 강요하는 노동시간 특례, 포괄임금제등 각종 노동악법으로 휴지조각이 된지 오래다. 10월 연휴를 앞두고 법정 공휴일이 유급으로 보장되지 않는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들은 긴 한숨 내쉬며 출근을 하고, 업종을 가리지 않고 만연한 포괄임금제로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은 공짜 노동까지 강요받고 있다.

장시간 노동은 결국 과로사와 과로자살로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다. 매년 산재로 인정받은 과로사망 노동자만 310명에 달하고, 자살 중 노동자 비율이 35%를 넘나든다. 월화수목금금금 노동을 강요당하면서, 구로디지털 단지에서, 영화방송 제작현장에서, 우편물 배달을 하면서, 운전을 하면서 과로로 죽어나가는 노동자의 행진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하루 16시간 이상을 일하는 버스뿐만 아니라 실 노동시간이 가장 긴 1인1차제 택시는 교통사고율이 68.9%에 달하고, 병원 종사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은 의료사고로 빈번이 이어지고 있다. 오로지 기업의 이윤을 위한 장시간 노동은 결국 시민의 생명과 안전도 위협한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가족, 동료, 친구의 죽음과 달라지지 않는 현실을 목도했다. 이에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죽음의 행진을 끝내기 위해 오늘 <과로사 OUT 공동대책위원회>를 발족하여 노동자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동사업, 공동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을 밝힌다.

하나. 우리는 과로사 과로자살에 직면한 노동자, 시민의 투쟁을 공동의 힘을 모아 지원할 것이다.

하나. 우리는 과로사, 과로자살의 구조적 원인인 법 제도 및 행정 감독의 개선을 위해 공동의 힘을 모아 투쟁 할 것이다.

하나. 우리는 과로사, 과로자살의 문제에 대한 정책, 선전, 교육 사업을 공동으로 전개하고 광범위한 대중 행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또한,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하나. 자본은 기업의 이윤만 앞 세우고 노동자, 시민을 죽음으로 내모는 장시간 저임금 노동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국회는 노동시간 특례, 포괄임금제 등 장시간 노동 강요 노동악법을 폐기하라.

하나, 국회는 법정 공휴일 유급 휴일 법제화 및 노동시간 양극화 해소 법안을 즉각 통과시켜라.

하나. 정부는 주당 노동시간에 대한 행정해석을 폐기하고, 과로사에 대한 감독 처벌을 강화하라

오늘 과로사 OUT 공동 대책위원회의 출범은 ‘저녁 있는 삶’‘일과 가정이 양립되는 인간다운 삶’‘전 국민의 평등한 휴식권을 보장하는 삶’으로의 한국사회 전환의 큰 물결로 이어질 것이다. 과로사 OUT 대책위의 소속 단위들은 과로사, 과로자살이 없는 그날을 위해 끝까지 공동투쟁을 이어나갈 것을 엄숙히 결의한다.

2017년 9월 12일

과로사 OUT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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