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일시	2017년 9월 13일 (수)	문의	미조직비정규전략사업국장 최정우 010-4723-3793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비정규직 철폐! 노조 할 권리 쟁취’

2017 하반기 민주노총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선포 기자회견

 

○ 일시 : 2017년 9월 13일 (수) 오전 11시

○ 장소 : 청와대 분수대 앞

○ 주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진행 (사회 : 민주노총 미조직비정규전략사업실장 박희은)

- 하반기 투쟁계획 및 발언

공공운수노조 이봉주 부위원장

금속노조 비정규투쟁위원회 라두식 공동집행위원장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안명자 본부장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박금자 위원장

민주일반연맹 김유진 부위원장

- 취지 및 총괄발언

민주노총 김종인 수석부위원장 직무대행

 

- 기자회견문 낭독

서울지역본부 희망연대노조 케이블방송 비정규직티브로드지부 최성근 지부장

서울.경기.인천 이주노조 우다야라이 위원장

 

 

 

 

 

 

 

[기자회견문]

촛불항쟁 1주년, 비정규직 노동자들 다시 광장으로 모인다.

비정규직 철폐!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쟁취 투쟁을 결의한다.

 

흙 수저, 헬 조선, 평생 비정규직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 지난겨울 촛불을 밝히며 광장에 나섰다. 촛불의 정신을 기반으로 두겠다는, 광장의 대통령, 노동존중 대통령이라 이야기 한 문재인 정부에게 묻는다. 비정규직 제로시대 선언은 그야말로 구호에 지나지 않는 것인가. 국민제안 노동정책 1호는 비정규직 해결이라고 문재인 정부 스스로 말했다. 그러나 벌써부터 요란한 빈 수레, 희망고문이라는 말이 촛불항쟁으로 뜨거웠던 수많은 비정규직노동자의 가슴을 또 다시 절벽으로 내몰고 있다.

 

지난 9월9일 교육부 정규직전환심의 결과는 정규직전환율 제로였다. 상시지속업무는 정규직 전환이 원칙이라던 정부는 당사자의 참여조차 배제한 채 비정규직노동자들을 또 다시 눈물짓게 했다. 정부기관, 공공기관을 포함하여 852개 정규직 전환 1차 대상기관이 아직 전환심의위 조차 제대로 구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평생 비정규직 노예처럼 살지 않기 위해, 더 이상 죽지 않기 위해,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위해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조합을 만들었다. 그러나 법과 제도는 비정규직노동자들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지 않고 있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집단해고와 장기투쟁 상황, 실질적 권한과 책임 있는 원청은 뒤어 숨어 노동자들의 교섭권, 단체행동권을 파괴하고, 법은 되려 진짜사장 원청을 보호하고 있는 형국이다. 파견과 용역, 사내하청 등 간접고용노동자,‘근로계약서’를 ‘위탁계약서’로 둔갑시키면서 ‘노동자’가 졸지에 ‘사장님’이 된 특수고용노동자, 사업장 이동의 자유마저 종속시킨 노예나 다름없는 이주노동자. 천만이 넘어가는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설움과 울분은 정부가 바뀌어도 변함이 없다.

 

10월28일, 촛불항쟁 1주년. 비정규직 철폐의 요구는 여전히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과제임을 다시 확인하며 광장으로 모일 것이다. 민주노총은 오늘 청와대 앞,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하반기 정기국회를 비롯해 문재인 정부가 비정규직 철폐와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보장에 제대로 응답할 것을 요구하며 투쟁에 나설 것이다.

9.16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9.18~9.27 특수고용노동자 국회대응 집중투쟁주간, 9.20 간접고용노동자 결의대회, 9.21 건설노동자 집중 상경투쟁, 9월말 학교비정규직노동자 총력투쟁, 10월 국정감사대응, 전국 차별철폐대행진 및 집중주간을 거쳐 10월28일 비정규직철폐! 전국노동자대회, 11월12일 전태일 열사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에 이어 11월-12월 대정부, 대국회 투쟁을 조직해 갈 것이다. 또한, 노동자의 온전한 노동권을 보장받기 위한 노조가입 운동도 대대적으로 전개해 갈 것이다.

2017년 9월13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첨부]

 

2017 하반기 민주노총 비정규직철폐! 노조 할 권리쟁취! 투쟁흐름

 

○ 요구

 

- 비정규직 철폐! 비정규직노동자의 온전한 정규직화!

-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보장! 노동관계법 전면 개정!

 

 

○ 2017 하반기 민주노총 비정규직노동자 주요 투쟁 흐름

○ 비정규직 철폐! 노조할 권리 쟁취, 주요 투쟁 일정

 

(1) 노조 할 권리 ILO 핵심협약 비준 및 노동법 전면개정 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

- 일시 : 2017년 9월16일(토) 오후2시

- 장소 : 세종로문화공원

 

(2) 특수고용노동자 국회 대응 집중주간

- 일시 : 2017년 9월18일~27일

 

(3) 노조 할 권리 쟁취! 간접고용노동자 결의대회

- 일시 : 2017년 9월20일(수) 오후3시

- 국회(국민은행)앞

 

(4) 건설노동자 집중 상경투쟁

- 일시 : 2017년 9월21일(목) 오후 3시

- 국회 앞

(5) 학교비정규직노동자 총력투쟁

- 일시 : 2017년 9월말

 

(6) 전국 차별철폐 대행진 및 노조 할 권리 쟁취 지역 집중 주간

- 일시 : 2017년 10월10일~27일

 

(7)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

- 일시 : 2017년 10월 28일(토) 오후3시

- 장소 : 서울 광화문 광장

 

(8) 전태일열사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

- 일시 : 2017년 11월 12일

- 장소 : 서울 도심

 

(9) 대정부, 대국회 집중투쟁

- 11월-12월

 

○ 민주노총 비정규직노동자 법제도개선 요구 내용

(1) 비정규직 없는 일터 - 기간제법·파견법 폐기 - 비정규직 사용사유제한·상시지속업무 정규직 직접고용 의무화 - 불법파견금지·간접고용노동자 정규직 전환 - 비정규직 권리 보장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민간위탁 금지 법제화   (2)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3권 보장 - 특수고용 노동자성 인정 - 간접고용 원청사업주 사용자 책임 인정 - 사실상의 ‘노조허가설립제도’개선 -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폐기 - 부당노동행위 근절·노조활동 탄압금지 - 이주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 정리해고, 정부 정책 등에 관한 쟁의권 보장 - 노조활동 및 쟁의행위에 관한 쟁의권 보장 - 노조활동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가압류 금지 - 쟁의행위시 원청 대체인력 사용 금지 - 공휴일 법제화   (3) 차별 없는 일터 -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문화 - 초단시간 노동자 차별폐지와 권리보장 - 만65세 이상 실업급여 전면 보장   (4) 안전한 일터 - 중대재해 기업 처벌 특별법 제정 - 외주화 금지, 하청산재 원청 책임강화 - 모든 노동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 모든노동자에게 산재보험 전면적용과 인정기준 확대 - 과로사 OUT! 근기법 59조 폐지   (5) 생활임금보장 일터 - 최저임금법 개정 - 비정상적인 통상임금 산입범위 정상화 - 노동착취 유발하는 포괄임금제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