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공동행동	보도자료	수신 : 각 언론사 정치, 사회부 날짜 : 2018년 5월 10일(목) 문의 : 김현식 민중총궐기투쟁본부 사무국장(010-9569-4075)
서울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3층 / http://2015peoplepower.tistory.com
문재인 정부 취임 1년에 즈음한 민중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 “촛불 민중의 봄, 우리가 앞당기자!” 2018년 5월10일(목) 11:30,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

 

 

 

◆ 회견 순서

 

* 사회 : 백석근 민주노총 사무총장

 

- 여는 발언 :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 민중공동행동 출범 경과 및 계획 보고 : 사회자

- 출범선언문 낭독 : 영역별 각계 대표자

- 상징의식 : 대형 현수막 펼치기

 

 

◆ 첨부

 

출범선언문 - p2

진보민중진영 문재인 정부 1년 평가 - p5

출범 선언문

 

“촛불 민중의 봄, 우리가 앞당기자!”

 

오늘 우리는, 위대한 촛불 항쟁의 도화선이 되어 박근혜 정권 퇴진이라는 사명을 국민과 함께 완수한 민중총궐기투쟁본부를 계승하고, 새로운 정세에서 아직 미완인 촛불 민의를 끝까지 관철하는 것을 그 사명으로 하는 민중의 투쟁조직 ‘민중공동행동’의 출범을 선언한다.

 

민중총궐기투쟁본부는 박근혜 정권의 반민주, 반민생, 반평화, 반통일 폭정에 맞서, 정권퇴진이라는 민중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출범하였으며, 2015년 11월 13만명이 결집해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박근혜 정권 퇴진의 서막을 열었다. 갑호 비상령과 물대포, 정권이 장악한 언론의 왜곡 등 가공할 탄압 속에서도 2015년 총궐기는 민중에게 승리의 희망과 결의를 안겨주었다. 해를 넘겨 서울대병원에서 가열차게 전개된 백남기 농민에 대한 국가폭력 살인 진상규명 투쟁, 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한 국민들의 투쟁이 결합되며 위대한 촛불 항쟁으로 발전하였다.

 

그렇게 박근혜 정권을 퇴진시키고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났다.

 

촛불의 힘은 평화의 봄을 부르고 있다. 극단적인 대북 적대와 전쟁 불사가 사라지자, 우리는 정세의 순흐름을 타고 70년 넘게 이어진 분단과 적대, 전쟁을 넘어서기 위한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목도하고 있다. 평화와 통일의 새 시대를 향해 힘차게 전진하고 있다.

 

촛불의 힘은 새로운 민주주의의 봄을 부르고 있다. 재벌 갑질에 대한 폭로, 미투 운동, 그간 억눌려 왔던 생존에 대한 요구들이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 이제 민중은 더 이상, 불공정하고 몰상식한 세력들, 민중의 자존과 생존을 침해하는 기득권 세력의 억압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여전히 수많은 미완의 과제들이 남아있다.

촛불 항쟁으로 이미 대표성이 부정되었음에도, 적폐 잔당들이 국회 의석의 상당수를 방패로 촛불 입법 과제를 가로막고 있다. 사회 곳곳에도 수많은 적폐들이 또아리 튼 채 촛불 민의의 관철을 가로막고 있다.

 

현 정부에서도 대표적 적폐인 사드 배치가 강행되고, 한일위안부 야합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파기되지 않고 있다. 재벌체제에는 손도 대지 못하는 동안 이재용은 슬그머니 석방되고 말았다. 노조 할 권리는 여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으며, 노동자들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구조조정이 강행되고 있다. 중소상인들은 여전히 과도한 임대료와 건물주의 갑질에 고통받고 있으며, 빈민은 여전히 노점 단속과 강제철거에 시달리고 있다. 개방 농정의 지속으로 농업 문제는 사실상 방치된 상황이며, 농민 생존권은 벼랑 끝에 있다, 일자리난, 고용불안, 주거난으로 민중 생존권의 위기가 지속되고 있다. 또한, 한상균 위원장 등 박근혜 정권의 반민주 폭정에 맞서 싸운 이들이 석방되지 못하고 박근혜와 함께 감옥에 있는 웃지 못할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우리에게는 여전히 촛불 민의를 끝까지 관철하여, 민주와 민생, 평화와 통일의 봄을 앞당겨야 할 과제가 놓여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촛불 민의를 관철하여, 적폐를 청산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의 봄을 앞당겨야 한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확대하고, 국가보안법, 테러방지법을 폐기하며, 정보정치의 산실 국가정보원을 해체해야 한다.

정권의 충견, 민중에 대한 몽둥이로 역할해 온 법원과 검찰, 경찰을 개혁해야 한다. 국가가 행한 노동자 민중 탄압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여성, 이주민, 장애인, 성소수자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중단해야 한다. 또한, 감옥에 갇힌 양심수를 전원 석방하여야 한다.

민중이 참여하는 개헌, 민중의 기본권을 보장하며 통일의 기반을 만드는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

 

촛불 민의를 관철하여, 민중에게 안전한 사회와 환경을 보장해야 한다.

박근혜 정권의 방해로 조작·은폐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 4대강의 재자연화, 탈원전, 미세먼지 해결 등 생태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 모든 노동자를 안전하게 일하며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촛불 민의를 관철하여, 재벌 체제를 타파하고 민생의 봄을 앞당겨야 한다.

살인적 사회양극화의 주범인 재벌체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고, 재벌 총수일가들의 전횡을 엄벌해야 한다. 최저임금 1만원 실현, 비정규직 철폐,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쌀 수입을 중단하고 식량 자급률을 제고하여 농민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 개방농정과 한미FTA를 폐기하고, 미국의 통상 수탈을 저지해야 한다.

노점단속, 강제퇴거를 중단하고 순환식 개발을 관철하고,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해야 한다.

일자리난, 주거난에 따른 민중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사회공공성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촛불 민의를 관철하여, 이 땅 민중의 터전에 자주와 평화, 통일의 봄을 앞당겨야 한다.

아무런 쓸모도 없고 평화를 해칠 뿐인 사드를 철거하고, 위안부 야합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파기해야 한다.

대북 적대정책을 조속히 폐기하고, 평화협정과 연동하여 미군없는 한반도를 실현하여야 한다.

 

온갖 억압 속에서도 13만 민중총궐기를 성사했던 간절한 의지로,

온갖 탄압 속에서도 백남기 농민을 지켜내고야 말았던 뜨거운 열정으로,

광화문을 가득 메웠던 촛불의 도화선이 되었다는 가슴 벅찬 자부심으로,

우리는 민중공동행동으로 모여 미완의 촛불 민의를 기어이 관철하고,

민중의 봄, 민중 세상을 안아오기 위해 변함없이 전진할 것이다.

 

 

민중공동행동과 함께, 민중생존권 쟁취 우리 손으로 앞당기자!

민중공동행동과 함께, 재벌체제 개혁 우리 손으로 앞당기자!

민중공동행동과 함께, 완전한 평화체제 실현 우리 손으로 앞당기자!

촛불 민중의 봄, 우리 손으로 앞당기자!

 

 

2018년 5월 10일

민중공동행동

진보민중진영의 문재인 정부 1년 평가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1년이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민중의 기대는 적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스스로 촛불 대통령이라고도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행보는 민중들이 문재인 정부에 거는 기대만큼 실질화 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이는 지난 촛불 항쟁 시기 국민들의 요구를 담아 만들어 낸 촛불 개혁 100대 과제의 진척 정도를 보면 정확히 드러난다.

지난 3월 10일 박근혜 파면 1년 시점에서 점검해 본 결과 개혁 100대 과제 중 전혀 진천되고 있는 못한 과제는 39개 과제 였다. 특히 진척되지 못한 개혁과제는 몇 개 큰 분류에 집중되어 있었는데 농민과 빈민, 사회적소수자 권리 보장 분야였다. 노동자 농민 빈민들은 문재인 정부 취임 이후 이전 이명박근혜 정권과 다르게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촛불의 주역이기도 했으니 너무 당연하기도 하다. 하지만 그런 기대감은 현재 시점까지 기대감으로만 남아있다. 현실화되고 있지 못한 것이다.

분야별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일자리 및 노동 분야

- 문재인 정부 1년, 노동존중사회를 위한 발걸음은 더뎠고 전진하지 않았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70년 만에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국정기조로 잡은 첫 정부인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선언을 시작으로 최저임금 1만원 3년 내 실현, ILO 핵심협약 비준 등 많은 노동공약과 정책과제를 발표했고 일부에서 노동존중을 위한 긍정적 조치가 있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1년을 맞는 지금 노동개혁과제 추진은 주춤거리고 있고, 일부 가시적인 행정조치에서 멈추고 있다. 노동정책 공약을 이행할 의지와 계획, 정책과제 추진을 위한 로드맵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전 정권에 비해 후퇴하지 않은 것이 전진한 것이 아님을 냉정하게 평가한다.

문재인 정부는 ‘노동’을 국정운영의 파트너라고 공식화했지만 ‘노동’은 여전히 파트너로서 지위와 권한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다. 노정간 교섭구조는 여전히 불투명하고 불안정하다. 최저임금은 16.4% 인상이 결정되자마자 산입범위확대 시도에 몸살을 앓고 있으며, 정부여당이 이에 동조하는 꼴이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1단계 정규직 전환은 수많은 예외와 제외, 자회사 편법으로 누더기가 되었다. 일자리위원회는 ‘좋은 일자리 창출’ 이라는 목표가 각 부처에서 변질되고 왜곡되면서 대통령이 위원장인 위원회라는 것이 무색하게 존재감이 상실되고 있다. ILO핵심협약 비준 추진은 ILO창립 100주년이라는 상징을 명분으로 2019년으로 늦춰졌다. ILO핵심협약 비준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닌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부의 노동법 개정 추진계획과 의지는 찾을 수 없다. 재벌자본의 노조파괴 범죄는 처벌되지 않고 있고, 불법행위도 계속되고 있다. 삼성이 그 대표다. 무노조 불법경영, 노조파괴 범죄를 수행한 자가 구속되지 않았다. 이재용 경영세습을 위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드러난 정경유착범죄는 면죄부를 받았다. 문재인 정부는 산적한 노동정책 추진 과제를 ‘사회적대화기구’로 떠넘기고 있다. 사회적 대화기구는 정부 스스로 추진해야 할 과제를 떠넘겨 정부의 책임을 면탈받기 위한 기구가 아니다.

문재인 정부는 ‘노동’을 홀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위안삼아서는 안 된다. 촛불정신 계승을 자임한 정권이라면 이명박-박근혜 정권과 비교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공약을 이행할 의지와 계획을 당당하게 밝혀야 한다. 2년차 문재인 정부 앞에는 ‘집권 2년차 최저임금 인상,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ILO핵심협약 비준과 노동기본권 보장 노동법개정, 2,3단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공약이행, 반노동 재벌적폐 청산’ 등 시급한 과제가 놓여있다. 더 이상 기다려 달라는 말로 피해갈 수는 없다.

 

2. 농민 부문

- 문재인 정부 1년, 여전히 소외 받는 농민

문재인정부 1년. 그 누가 뭐래도 촛불항쟁의 수혜자인 문제인 정부이기에 많은 국민들과 농민들은 기대를 걸었다. 적페청산 사회대개혁의 과제를 실현하길 기대했다.

그러나 적어도 농업부문의 개혁은 요원하기만 하다.

한미FTA를 추진하면서 미국을 위해 “죽도록 노력했다”는 김현종을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하면서 신자유주의 농업정책을 계승하겠다고 노골적인 선언이었다. 그리고 이어 가장 먼저 당연히 중단되리라 기대했던 밥쌀용 쌀을 여전히 수입하는 어처구니없는 현실로 이어졌다. 그리고 김현종 통상본부장은 개방농정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는 TPP에 가입하겠다고 하고 있다. 기가 막히 노릇이다.

여기에 국가전체예산 429조원중 농업예산은 3.4%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으며 곡물자급률 목표치를 32%에서 24.2%롤 축소하는등 적폐정권보다 후퇴하는 모습을 보였다. 안심하고 농사짓는 나라를 만들겠다던 공약은 그 어느곳에서도 찾아볼수 없다.

올해 초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농업, 농민 등 단 한마디 언급이 없었다. 그리고 지금 농정을 책임져야할 장관도, 농업비서관도, 하다못해 청와대의 농업행정관도 지자체 출마로 모두 사퇴하고 농정공백에 적폐농업관료만이 남아있는 형국이다. 문재인 정부의 농업, 농민 정책의 현주소인 것 같아 씁쓸하기만 하다

이러다보니 심지어 대파1kg에 100원으로 낙찰되어도 아무런 대책도 없다. 양파를 한쪽에서 산지폐기하고 한쪽에선 비축물량을 시장방출하는 모순이 이어지고, 생산면적과 생산량증감률이 농식품부발표와 통계청발표가 두배이상 차이가 나는 무능과 태만이 판을 치고 있다. 겨우 17만원대를 회복한 쌀값인데 매주 250톤의 수입쌀을 방출하는 상황이다. 밥한그릇 300원도 보장못하는 정권,이제 우리는 농업포기, 농민생존권 포기,식량주권을 포기한 정권으로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농업적폐청산,농정대개혁은 여전히 우리 농민들의 몫이며 신자유주의 농업포기 정책에 맞서 농민수당쟁취,최저격보장,식량권보장과 농업대개혁, 통일농업실현을 위해 단호히 대응해 나갈 수 밖에 없다.

 

3. 빈민 부문 및 반빈곤의제

- 복지의 사각지대 빈민. 문재인 정부 들어 가난한 이들의 삶은 나아졌는가?

 

얼마 전 삶을 마감한 증평 모녀 사건은 우리 사회의 안타까운 현실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증평 모녀 법안 발의’를 둘러싼 떠들썩한 대안은 누군가의 희생이 뒤따를 때마다 한 번씩 반복되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당장 실시해야 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부양의무제도 폐지와 장애인에 대한 장애등급제 폐지도 예산을 이유로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대통령의 공약임에도 이러하다.

하루에 노동을 쉬고 재충전할 수 있는 보금자리는 어떤가? 주택보급률이 102%를 넘었지만, 여전히 절반의 국민은 자기 집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가계 빚은 무려 1400조 원을 넘어섰다. 더 큰 문제는 빚의 속도가 매우 빨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가계부채를 실질적으로 덜어줄 현실적인 부동산 대책은 없는가? 가난한 이들이 내 집 마련에서 해방될 임대주택 보급을 혁신적으로 늘릴 방안은 없는가? 지금 이 시간에도 서울의 강남 개포 4단지, 동대문 청량리 4구역, 마포 신수동과 아현동 철거민들은 강제철거에 시달리고 있다. 개발과정에서 세입자와 영세 가옥주의 주거권과 생존권을 해결할 노력은 없는가?

마지막으로 각 자치단체는 노점상 단속을 위해 엄청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 그런데도 각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노점상 종합관리대책’은 실태조사와 노점마차 규격화 그리고 노점상 유도구역으로 전환 배치되면서 이면도로로 내몰려 상권을 박탈당하고 있다. 이조차 배제된 노점상은 반인권적인 용역폭력으로 생존권을 유린당하고 있다. 더 이상 가난으로 죽음을 선택하지 않은 세상이란 불가능 한가? 우리는 가난을 덜 두려워하고 살 수는 없는가? 문재인 정부와 이사회가 이러한 질문에 답을 내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좀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저항할 수밖에 없다.

 

4. 민주주의/양심수

 

권력기관 개편 추진되고 있는가?

과거 정권에서 민주주의 유린되었고 헌법은 파괴되었다. 검찰 경찰 국정원 등은 타락한 정권의 시녀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데 앞장섰다. 백남기 농민의 경찰 폭력 살인 그러했고, 국정원 대선개입이 그러했다. 기소를 독점하고 있고, 직접수사 권한, 경찰 수사 지휘권, 형의 집행권 등 방대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검찰은 집중된 거대권한으로 정치권력의 이해 내지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하여 검찰권을 악용해왔다

이런 사실들은 잘 아는 문재인 정부는 올해 초 1월 14일 권력기관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그 핵심적인 내용으로 ▲ 검찰과 국가정보원의 권한을 상당 부분 축소해 경찰 등 다른 권력기관으로 이관▲ 경찰청 산하에 대공수사를 담당하는 안보수사처(가칭)를 신설하고, 검찰이 금융·경제 등 특수수사 이외에는 1차적인 수사에 관여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고 ▲ 국정원은 국내정보 수집과 대공수사에서 손을 떼고 대북·해외에 전념하게 하고, 국가정보원도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권한이 분리된 국정원의 명칭은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꾼다고 했다.

그러나 여기까지다. 더 이상 진척은 없다.

또한 경찰에게 권한을 몰아준다는 개혁 방안에 고개의 갸웃 거릴 수 밖에 없다. 박종철 고문치사, 백남기 농민 사망 등 30년을 넘나든 인권유린에 책임이 경찰에게 있기 때문이다.

 

민중의 눈높이에 못미치는 개헌안

한편, 30년 전 노동자민중은 자신의 지향과 요구를 헌법에 담아내지 못했다. 최소한의 민주주의조차 압살하고 노동자를 억압 착취하던 독재에 대한 저항과 분노로 민주항쟁과 노동자대투쟁을 전개하였지만 전체 민중의 지향과 요구를 헌법에 담기에는 역부족이었기 때문이다. 촛불 항쟁 이후 30년 만에 다시 개헌이 추진되고 있다. 그래서 노동자 농민 빈민 민중은 누구보다는 먼저 개정된 헌법은 촛불 헌법이어야 하고, 촛불헌법은 ▲노동헌법 ▲농민헌법 ▲기본권강화헌법 ▲생명안전-사회보장헌법 ▲공공성강화헌법 ▲공정헌법 ▲통일헌법 ▲직접민주주의헌법 ▲평등헌법 ▲생명생태헌법, 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제출한 개헌안은 이러한 민중의 요구의 눈높이에 못미친다.

 

민주주의 실현의 척도. 양심수를 여전히 석방되고 있지 못합니다.

민주주의 지키고 확장 하려는 노력의 척도는 양심수 석방에 있다. 특히 과거 이명박근혜 정권에 맞서 민생과 민주주의 그리고 평화를 외치다 탄압으로 감옥에 갇힌 모든 양심수는 촛불 정부인 문재인 정부에서는 당연히 석방되어야 한다. 하지만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과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 여전히 양심수는 감옥에 갇혀있다. 적폐세력과 적폐세력에 맞서 싸웠던 민주인사들이 감옥에 같이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5. 재벌개혁

 

이재용은 풀려났고, 정몽구는 수사조차 받지 않았는데.. 국정농단 공범들을 개혁의 주체로 (?)

문재인 정부 공약집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담긴 정부 재벌개혁 방향은, 애초 노동자 민중을 짓밟는 재벌체제를 털끝만금도 건드리지 않은 채 ‘주주와 금융시장’을 위한 지배구조 개혁을 표명한 것 자체가 문제였다. 심지어 재벌에 ‘셀프개혁’을 주문한 점에서도 드러나듯, 국정농단 범죄자들을 개혁의 주체로 승격시키기까지 했다. 재벌이 자신을 개혁하는 것이 가능했다면 국정농단 사태는 벌어지지도 않았을 것이다.

2017년 7월 27일, ‘기업인과의 대화’라는 명목으로 재벌총수들과 웃으며 맥주잔을 기울이는 대통령에게 민중은 절망했다. 정부는 편법 3세 승계를 제어하겠다는 약속조차 지키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 등장 이후 그 어떤 재벌총수도 노조파괴와 불법파견 비정규직을 양산한 죄로 처벌받지 않았다. 삼성그룹 이재용은 풀려났고, 현대차그룹 정몽구는 수사조차 받지 않았다.

그 결과 재벌은 여전히 민중을 수탈해 부를 쌓고 있다. 2017년 말, 30대 재벌이 쌓은 사내유보금은 무려 883조원에 달한다. 증가폭은 1년 간 무려 76조원, 비율로는 9.3%에 달해, GDP성장률의 3배에 달한다. 재벌의 부가 국가 전체의 부보다 3배나 빠르게 쌓인다는 것은, 재벌체제가 국가 전체를 수탈하고 있음을 뜻한다. 이처럼 막대한 부를 쌓고 있음에도, 자산 5조원 이상 57개 대기업집단의 고용은 고작 1.8%, 이마저도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8배나 늘었을 뿐이다.

정부에게는 재벌개혁 의지가 없다. 5월 10일 공정거래위원회와 10대 재벌의 간담회에서는 재벌 지배구조 재편 과정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정부와 재계가 어떤 측면에서 함께 노력해야 하는지’를 논의한다고 한다. 정부는 재벌을 동반자로 삼았다. 그러나 노동자 민중에게 재벌은 범죄자들일 뿐이다. 순환출자구조건, 지주회사체제건 총수 일가가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한, 그들은 노동자의 모든 권리를 박탈함은 물론, 전 민중을 수탈할 것이다. 재벌체제는 존재 자체가 적폐다. 이는 이미 지주회사로 전환한 한진그룹 총수 일가를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이제 노동자 민중주도로 재벌체제 청산에 나설 수밖에 없다.

 

6.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정책 평가

 

판문점 선언 성과. 공약 어긴 사드배치 강행,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한일 ‘위안부’합의 역시 제대로 바로잡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최근 11년만의 남북정상회담 개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합의 등을 통해 한반도 전쟁은 없을 것,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비핵화 등에 대한 합의를 이뤘다. 앞으로 제반 합의들이 어떻게 이행되느냐 하는 점이 남아있지만, 합의의 내용과 이후 예상되는 남북대화, 교류, 협력의 움직임으로 볼 때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실현에서 큰 진전을 이룬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판문점 선언을 통해 전쟁종식, 평화체제 구축 등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였지만 그 기조가 전면적으로, 일관되게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상당한 문제이다.

대표적으로, 사드 배치 및 공사 강행이 그러하다. 박근혜 대통령 시절 사드 도입을 결정한 것에 대해 문제제기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정작 당선되고 난 2017년 9월, 애초의 공약과는 달리 경찰력을 동원하여 폭력적으로 사드 장비를 추가로 반입하여 주민들과 시민사회, 평화지킴이들의 강력한 지탄을 받았다. 지속적인 주민들과 평화지킴이들의 저항속에서, 최근에는 남북정상회담을 불과 4일 남겨 두고 경찰병력을 동원해 소성리 주민들과 평화지킴이들을 짓밟으며 사드 공사 자재를 실은 차량을 기지 안으로 밀어 넣었다. 문재인 정부는 북의 위협을 사실상 유일한 명분으로 사드 배치를 강행했으므로,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북의 위협이 사라지면 사드도 철거하거나 최소한 추가적 조치는 즉각 중단해야 마땅한 것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기어이 사드 관련 공사 자재 반입을 강행하였다.

한반도 평화의 기운이 넘실거리는 이 때에, 철거해야 마땅할 사드 관련 자재를 기어이 밀어 넣어 ‘대못박기’를 했다는 점에서 더더욱 비판받아 마땅하다.

 

한편, 박근혜 정부 말기에 한미일 동맹 강화를 위해 강행처리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한일 ‘위안부’합의 역시 제대로 바로잡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한일 일본군‘위안부’합의가 피해자들에 대한 올바른 사죄와 배상 없이 졸속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한일합의에 따라 설치한 ‘화해치유재단’을 그대로 존치시키고, 일본이 위로금 명목으로 전달한 10억엔 역시 반환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한일합의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또한 5월 1일, 부산 영사관 소녀상 옆 ‘강제징용 노동자상’ 설치를 공권력으로 가로막는 등 일본을 우선시하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이른바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비’를 위해 박근혜 정권은 제대로 된 여론수렴도 없이 졸속으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했고, 문재인 정부 또한 이를 종료하거나 폐기하지 않고 그대로 연장시켜 가고 있다. 식민통치와 전쟁 범죄에 대한 사죄도 없고,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으며, 군사대국화와 자위대 한반도 재진출을 꾀하는 숙적 일본과 군사정보를 공유하며 사실상 군사동맹을 맺으려는 시도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철저히 면죄부를 안겨주고 이를 승계한 것이다. 이같은 한국정부의 태도에 힘입어 아베 정부의 군국주의 우경화, 반북대결정책은 한결 힘을 얻은 것이 사실이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재연장을 결정하는 시점은 8월 23일인데, 남북,북미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및 핵문제 해결 과정에서‘북한의 위협’이 사라지게 될 것인 만큼, 올해에는 반드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도 종료, 폐기해야 한다

 

7. 성평등/인권

 

문재인 정부 1년. 차별받는 이들의 권리는 배제되었으며 여성·소수자 정책은 제자리 걸음이거나 오히려 후퇴했다.

촛불 이후 가장 중요한 흐름 중 하나는 미투운동이며, 사회 각 영역에서 터져나온 미투는 우리 사회 뿌리 깊은 성차별과 이를 둘러싼 견고한 구조와 문화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촛불이 열어낸 광장에서는 모두가 함께 촛불을 들었지만, 정작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차별받는 이들의 권리는 배제되었으며 여성·소수자 정책은 제자리 걸음이거나 오히려 후퇴했다.

퇴진행동이 발표한 100대 개혁 과제 중 전혀 진척되지 못한 39개 개혁과제는 특정 영역에 쏠려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사회적 소수자 권리 보장 분야다. 성별 임금차별 해소, 낙태죄 폐지, 성소수자 차별해소, 차별금지법 제정 과제는 여전히 한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 국정운영의 중심을 안전, 인권, 약자로 전환하겠다던 문재인 정부가 최근 발표한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초안은 장애인, 성소수자, 이주노동자를 포함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평등과 차별금지 원칙을 삭제하고 박근혜정부에도 있었던 ‘병력자 및 성적소수자’도 뺐다. 수구보수세력의 반대로 10년이 넘도록 제정되지 못한 차별금지법 또한 이대로라면 발의조차 되지 못할 위기에 처해있으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곳곳에서 인권조례 개악 및 폐지가 추진되고 있다.

여성에 대한 성별임금격차는 여전히 100:64로 OECD 최고 수준이며, 채용과정의 성차별, 승진배제, 독박육아, 돌봄/서비스 노동에 대한 저평가 등 여성노동 전반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출산과 육아 중심으로만 구성된 여성노동정책을 전면적으로 바꿔 성평등을 사회전반에 뿌리내리게 해야 한다. 장애인의 권리도 마찬가지다. 수년간에 걸친 투쟁으로 장애인의 삶을 옥죄던 장애등급제를 단계적 폐지하겠다고 밝혔지만 예산확대도 전제되지 않고, 임기 내 폐지라고 볼 수 없는 반쪽짜리 개혁안일 뿐이다. 장애인을 지역사회에서 배제하는 장애인 수용시설 폐지 요구 역시 현재 진행형이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고용허가제 폐지 요구 역시 수용되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도 이주노동자들은 미등록이라는 이유로 불법 딱지가 붙혀져 반인권적 단속과 추방, 폭력에 놓여있다.

촛불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1년간 쌓인 요구 내용만 봐도 인권, 성평등 등 ‘사회권 보장’ 요구가 높다는 분석이지만, 문재인 정부는 촛불의 염원을 받아안지 않고 있다. 박근혜정부보다 오히려 후퇴한 평등과 차별금지의 원칙을 진전시키고, 성차별, 성폭력 근절하라는 미투운동의 요구를 사회 제도와 문화 전반에 뿌리내리게 하는 것이 민중공동행동의 과제다.

첨부 자료. 6대 긴급현안 과제 및 촛불개혁과제(10대 분야 100대 과제)

2차 점검에 대한 종합 의견

 

1. 춧불개혁과제 개요.

 

1) 100대 촛불 개혁과제

- 퇴진행동은 2017년 2월 장충체육관에서 진행된 [꽃길을 부탁해] 등으로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100대 촛불 개혁과제를 발표했다.

- 그 내용으로「재벌체제개혁」, 「공안통치기구 개혁」, 「정치-선거제도 개혁」, 「좋은 일자리와 노동기본권」, 「사회복지/공공성, 생존권」, 「성평등과 사회적 소수자 권리」, 「남북관계와 외교안보 정책 개혁」, 「위험사회 구조개혁 : 안전과 환경」, 「교육불평등 개혁·교육 공공성 강화」, 「언론개혁과 자유권」 등 10대 분야 100대 촛불개혁과제 등이었다.

 

2) 100대 개혁 과제 점검표

< 개혁 과제 100대 추진 여부 >

 

◯ 해결된 과제

- 개혁 100대 과제 중 9개의 과제가 해결되었다. 9가지 해결된 과제는 법인세 인상, 대리점 프랜차이즈 등 재벌 모기업의 갑질 근절, 행정부의 시행령 통치 차단, 청와대와 검찰의 연결 고리인 검찰의 청와대 편법근부 방지, 공공임대주택, 국공립요양시설 등 공공인프라 확충, 조건없는 인도적 지원 및 민간교류 복원, 독성평가 없는 화학물질 사용과 유통의 금지 등이다.

- 1차 점검 결과에서는 개혁 100대 과제 중 해결된 과제는 이재용 등 재벌총수 구속과 검찰의 청와대 편법근무 방지 2개 과제 였다.

- 지난 1차 조사 결과 전체 개혁과제 중 해결과제는 2% 정도였던 것이 이번 2차 조사에서는 9%까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 진척되고 있으나 미흡하거나 아직 구체화되지 않는 것 ( △ )

- 개혁 100대 과제 중 아직 구체화되지 않는 것, 진척되고 있으나 아직 미흡한 것에 해당하는 ( △ )의 경우 60개 과제였다. 전체 개혁과제 중 구체화 되지 않는 과제가 60%로 과반수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 1차 조사결과 52% 였음. 진척되고 있으나 미흡하거나 아직 구체화 되지 않는 과제는 지난 1차 조사 보다 8% 상승하였다.

 

◯ 진척 안된 것은 ( × )

- 개혁 100대 과제 중 전혀 진천되고 있는 못한 과제는 39개 과제, 재벌의 사내유보금 환수, 노조에 대한 손배가압류 금지, 장애인시설 폐지, 공공병원 확충 및 비영리민간병원 공공성 강화, 의료 민영화 중단 등이었다.

- 특히 농민에 해당하는 과제인 밥쌀수입 중단, 농가소득 보장, 개방농정철폐와 식량자급률 제고 등 3개 과제 모두 전혀 진척되지 못하였다.

- 행정대집행법 재개정과 노점상 생존권 보장 등 빈민의 요구도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 미투 운동으로 권력의 문제가 부각되고 있으나 사회적 소수자 권리 보장에 해당되는 성별 임금차별 해소, 낙태죄 폐지, 성소수자 차별해소, 차별금지법 제정 과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 1차 조사에서 개혁 100대 과제 중 반영되지 않는 과제가 46개 과제였으나 이번 조사에는 39개 과제로 다소 축소되었다.

- 1차 조사에서 해결되지 않았으나 2차 조사에서 해결되거나 해결을 진행중인 과제는 7개 과제로. ①재벌의 비정규직 남용 근절과 불법파견 상시지속업무 정규직 전환 ②재벌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③ 행정부의 시행령 통치 차단 ④ 연동형비례대표 도입 ⑤ 선거 시기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⑥ 남북당국 회담 포함한 대화 재개와 개성공단 등 남북경합 복원 ⑦조건없는 인도적 지원, 이산가족 상봉과 민간교류 등이었다.

 

2. 촛불개혁과제 점검에 대한 종합 의견

 

○ 1700만 국민들이 나서서 촛불을 든 것은 박근혜 정권의 퇴진만이 아니었다.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헌정을 파괴하는 시스템을 근본적 개혁이었고, 헬조선으로 대변되는 한국사회를 대개혁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그 전제는 적폐청산으로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 이렇게 촛불이 밝혀진지 1년이 하고도 6개월을 지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도 이제 1년이 되었다. 정권이 교체된지 10개월여가 지나고 있다. 이 시점에서 긴급해결 6대 과제와 개혁 100대 과제 점검해 보니, 100대 과제 중 해결된 개혁과제는 지난 1차 조사 결과 전체 개혁과제 중 해결과제는 2% 정도였던 것이 이번 2차 조사에서는 9%까지 다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진척되고 있으나 미흡하거나 아직 구체화 되지 않는 과제도 1차 조사결과 52% 나타났으나 8% 상승하여 60%에 이르렀다.

 

○ 개혁 100대 과제 중 전혀 진천되고 있는 못한 과제는 39개 과제 였다. 특히 진척되지 못한 개혁과제는 몇 개 큰 분류에 집중되어 있었는데 농민과 빈민, 사회적소수자 권리 보장 분야였다. 노동자 농민 빈민들은 문재인 정부 이후 이전 이명박근혜 정권과 다르게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촛불의 주역이기도 했으니 너무 당연하기도 하다. 하지만 그런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변화되기 전에 농민 빈민의 요구를 반영해야 할 것이다.

미투 운동으로 권력의 문제가 부각되고 있으나 사회적 소수자 권리 보장에 해당되는 성별 임금차별 해소, 낙태죄 폐지, 성소수자 차별해소, 차별금지법 제정 과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보다 근본적인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을 위해서 촛불은 계속되어야 한다. 민생 민주주의 평화의 발걸음을 멈춰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