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용하고 압박하는 것이 사회적 대화인가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연설에 대한 민주노총 논평

 

홍영표 원내대표가 3월 국회 시작을 알렸다. 홍영표 대표는 연설에서 ‘소득주도 성장’ 표현이 단 한 차례도 등장하지 않은 대신, 혁신성장과 공정경제로 포용국가를 완성할 수 있다는 논리와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한다며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주문하는 모습으로 오만한 편향성을 드러냈다.

홍 원내대표는 혁신성장을 거론하며 미국, 독일 등 주요국 사례를 들었지만, 미국이 얼마 전 하원 상임위에서 연방 최저임금을 15달러로 두 배 넘게 인상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사실은 거론하지 않았다. 여당 의원이 장시간 노동정책을 압박하는 한국과는 달리, 독일은 인더스트리4.0 전략 일환으로 노사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과의 광범위한 오랜 토론을 거쳐 노동4.0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는 사실 역시 말하지 않았다.

대신 홍 대표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주장하며 덴마크의 ‘유연안정성’을 거론했다. 이는 새로운 얘기가 아니다. 민주당의 단골 레퍼토리로 옛 참여정부 주장이기도 하다. 그러나 덴마크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차이가 극에 달한 우리나라와 달리, 기업 태반이 소기업으로 이직 또한 쉽다. 신자유주의 광풍 속에서 막강한 사회복지정책을 무기로 정규직 해고요건을 완화했지만, 평균 근속기간은 약 8년으로 5년이 채 안 되는 우리나라 임금노동자 평균보다 길다.

네덜란드는 해고요건 일부 완화 대신 3번 연속계약을 하거나 3년 이상 계약하면 정규직 간주, 3개월 동안 주당 최소 20시간 노동하면 법적 고용계약 존재 추정, 파견업체 계약은 영구적인 정규계약으로 간주 등 강력한 보호방안을 마련했다. 10여 년 전 노동시장 양극화를 활짝 열어버린 ‘비정규직 보호법’에 비할 바가 아니다.

나아가 홍 대표는 대기업·공공부문 정규직 노조가 임금 동결을 결단하고, 직무급과 성과급을 늘리자고 주장했다. 정부와 여당이, 국회가 어떤 안전장치를 마련했고, 정부가 이를 얼마만큼 실행에 옮겼으며, 재벌대기업 문제점을 얼마나 고쳤다는 내용은 없고 하나같이 노동자와 시민이 무엇을 양보해야한다는 주장뿐이다. 노동문제에서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인 임금체계 문제를 이리 쉽게 거론하는 것은 몰라서라기보다, 노동을 가볍게 무시하고 갈 수 있다는 자신감일 것이다.

국민들은 포용성장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전부가 아니라거나, 공정경제를 위한 경제민주화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소리를 듣기 위해 적폐청산을 외치며 새로운 정부에 열광했던 것이 아니다. 제도적‧관행적 안전장치 마련 없이 기울어진 운동장에 매달린 노동자에게 끊임없이 양보와 타협을 종용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 ‘노동개혁’ 타령을 하던 적폐정권을 끌어내린 것도 아니다.

어느 나라나 사회적 대화는 필요하다. 그러나 이는 서로의 필요와 동의 아래, 동등한 위치에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논의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총선을 앞두고 지지율 상승에 급급해 자본과의 타협을 종용하는 것이 아니다.

홍 원내대표도 틀림없이 봤을 테지만, 독일 노동4.0은 이렇게 방대한 서술을 맺는다. “급진적 혁명이 아닌 점진적 진보, 이는 직업세계의 디지털화 과정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분배의 차원에서도 적용되는 진리일 것이다. 우리는 노동 4.0을 넘어서 사회국가 체제와 보장 시스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사회적인 컨센서스를 마련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19년 3월 1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