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성명·보도



[취재요청] 인권위 권고 즉각 수용! 위험의 외주화 금지! 촉구 위험의 외주화 금지 대책위 기자회견

by 대변인실 posted Apr 06, 2020 Views 214

위험의외주화금지대책위                                                 취재요청

202046일 발송 | 위험의 외주화 금지법·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문재인 정권의 노동자 생명안전 제도 개악 박살! 대책위원회

생명이 달린 시급한 과제중장기 검토, 논의 추진으로 허송세월

더는 미룰 수 없다!

인권위 권고 즉각 수용! 위험의 외주화 금지! 촉구

위험의 외주화 금지 대책위 기자회견

 

개요

 

 

 

제목 : 위험의 외주화 막겠다는 생색내기는 이제 그만!

노동자 생명안전 보장 인권위 권고 기만하는 문재인 정권 규탄 기자회견

일시 : 202047() 10

장소 : 청와대 분수대 앞

주최 : 위험의 외주화 금지법·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문재인 정권의 노동자 생명안전 제도 개악 박살! 대책위원회(위험의외주화금지대책위)

순서 (사회 : 박세민 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

발언1. 도급금지 범위 확대 권고 이행의 필요성 : 공공운수노조

발언2. 중대재해 사업주 처벌 강화 권고 이행의 필요성 : 김용균재단

발언3. 인권위 권고 수용하지 않는 고용노동부 규탄 : 민주노총

발언4. 노동자 생명안전 외면하는 문재인 정권 규탄 : 변혁당

기자회견문 낭독 및 퍼포먼스

문의 : 금속노조 나현선 노동안전보건국장 010-2424-3672

 

 

 

201910월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는 위험의 외주화를 막을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권고했습니다. 간접고용노동자의 생명·안전을 위한 인권위 권고의 핵심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도급 금지 범위 확대 산재 발생 사업주에 대한 엄정 처벌 외주화 제한하는 생명·안전업무 기준 마련 등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201812월 전면 개정되고 20201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부실하고 제한적인 개정 내용과 노동자들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핵심적으로 요구했던 내용이 담기지 않아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인권위의 권고안은 개정 시행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여전히 하청노동자들을 보호하기에 부족하며 시급한 추가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하지만 5개월이 지나서야 나온 고용노동부의 답변은 노동자들에게 실망을 넘어 분노를 안겼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했으니 그 법이 시행되는 내용을 지켜본 후에 인권위 권고를 시행할지 검토하겠다고 합니다. 추진 계획 조차 없이 중장기 검토’, ‘논의 추진등의 무성의한 답변 뿐이었습니다. 인권위 역시 고용노동부의 답변이 사실상 권고를 불수용한다는 입장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위험의 외주화로 하청노동자의 생명·안전이 매일 매순간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미뤄선 안 되는 시급히 개선할 과제라며 다시 한 번 권고 수용을 촉구했지만 고용노동부는 묵묵부답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정부 부처에 인권위 권고 수용률을 높일 것을 직접 지시한 바 있습니다. 강제적 효율이 없는 인권위 권고의 힘을 가지도록 국가기관이 존중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는 인권위 권고를 대하는 문재인 정권의 태도는 스스로 했던 말과는 너무나 모순적입니다.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수많은 노동자 생명안전 공약이 파기되고 오히려 노동자 생명안전을 위한 제도가 개악됐습니다. 인권위 권고 마저 무시하며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들의 생명·안전을 외면하는 문재인 정권과 고용노동부의 행태를 규탄하며 즉각 인권위 권고를 수용해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위험의 외주화 금지 대책위202047() 오전 10시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권에 인권위 권고를 즉각 수용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 날 기자회견에서 하청노동자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시급하게 이행해야 할 제도 개선을 외면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에 노동자, 시민들의 항의의 뜻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많은 언론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



공지 취재요청서 양식 2020.05.18
  1. [보도자료] ILO 노동조합활동지원국(ACTRAV) 동/동남아시아 노조대표자 코로나19 대응 화상 간담회

    Date2020.05.14
    Read More
  2. [논평] 정부의 공공부문 중심 고용충격 대응방안 관련 논평

    Date2020.05.14
    Read More
  3. [성명] 노동해방실천연대 무죄 판결 관련 민주노총 입장

    Date2020.05.14
    Read More
  4. [취재요청]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엄정한 조사 및 기소 촉구 기자회견

    Date2020.05.14
    Read More
  5. [보도자료] 돌봄노동자 코로나19 증언대회

    Date2020.05.14
    Read More
  6. [보도자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보험법 특수고용노동자 제외 법안처리에 대한 민주노총 특수고용노동자대책회의 및 특수고용 단위조직 성명 모음

    Date2020.05.13
    Read More
  7. [취재요청] 돌봄노동자 코로나19 피해사례 증언대회

    Date2020.05.13
    Read More
  8. [성명] 산업은행법 시행령 국무회의 개정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Date2020.05.13
    Read More
  9. [성명] 최근 코로나19 감염상황 관련 언론의 무분별한 인권침해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Date2020.05.13
    Read More
  10. [취재요청]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판결! 사법정의 실현 촉구 민주노총 기자회견

    Date2020.05.12
    Read More
  11. [성명] 200520_특고노동자 고용보험에서 제외한 정부와 정치권을 규탄한다

    Date2020.05.12
    Read More
  12. [성명] 한국판 뉴딜, 기업하기 좋은 사회 만들기 정책일 뿐 뉴딜이 아니다!

    Date2020.05.12
    Read More
  13. [공동성명] 인도 엘지화학 누출사고! 반복된 참사, 노후설비 안전관리특별법으로 막아야 합니다!

    Date2020.05.12
    Read More
  14. [보도자료] 200512_코로나19민주노총기자브리핑회견문

    Date2020.05.12
    Read More
  15. [보도자료] 30인미만 사업장 노동자 1천명 실태 및 작은사업장 노동자 권리찾기 요구 발표 기자회견

    Date2020.05.12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 864 Next
/ 86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Tel : (02) 2670-9100 Fax : (02) 2635-1134 Email : kctu@nodong.org